대침체의 교훈 / 리처드 C. 쿠

대침체의 교훈 - 재정 정책 VS 금융 정책
리처드 C. 쿠 지음, 김석중 옮김 / 더난출판사 / 2010년 1월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세간의 통념은 크게는 금융 위기 때 전가의 보도처럼 집행되는 통화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례(實例)로 소위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통화주의자들이 경기를 조절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금리를 이용하여 통화량을 증감시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대부자와 차입자가 항상 균형있게 존재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즉, 경기 침체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낮은 금리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저비용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차입자를 통해 증가된 통화량이 민간에 공급된다는 뜻이다. 저자는 통화 정책의 허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구성의 오류(fallcy of composition)'는 금융 위기의 촉발 원인은 아니지만 가속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현상은 어떤 사람(기업)에게는 적절한 행동이 모든 사람(기업)에게 적용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기 침체기에 개별 주체가 채무 상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지만, 민간 부문 전체가 채무 상환에 매달리면 뱅크런(bank run)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자산 가치의 연쇄 폭락과 기업의 도산을 불러와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때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부채 최소화로 이동하며, 차입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진다. 차입자의 부재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처럼 기업의 영업 활동은 원활한데 부동산과 같은 보유 자산의 가치가 급락한 경우, 기업은 악화된 대차대조표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양호한 현금 흐름을 동원하여 부채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 기조를 고수하여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해도, 아무도 차입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하락과 경제 활동의 둔화가 해소되지 않는다. 저자는 이처럼 차입자 부재의 위기 상황을 '대차대조표 침체'라고 명명하고, 민간의 부채가 해소되고 차입 심리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가 대신 나서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경기를 부양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논거를 받아들이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채 무리한 토목 공사와 같은 경기 부양책을 남발한 실패의 세월이 아니라, 심각한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던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해 준 유효 적절한 회생기간이었던 것이다. '대차대조표 침체'기에 동원된 재정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암에 걸린 마라톤 선수를 대회에 다시 출전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에 불과한 것이다. 저자는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한 해법 역시 미국 정부의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데, 당시의 FRB의 대처가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버냉키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