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2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2 - 근현대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 역사비평사 / 2009년 9월

1 일제강점기
1) 1860~70년대는 척사론과 개국론이 맞섰고, 1880년대에는 독립론과 (청의) 속방론을 논의했으며, 대한제국기에는 군민공치론을 억압한 황제권 강화론을 추구하였다.
2) 단발령은 을미사변을 무마하고 근대개혁을 추진하려는 개화파의 시도로, 중화문명과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려 했던 보수반동을 정당한 민족적 저항으로 만들었다.
3) 대한제국이 추진한 광무개혁은 외세의 침략 앞에서 국권-군주권과 동일한-을 지키기 위해 지배계급의 주도로 마지막으로 시도된 근대화 개혁이라는 한계를 지녔다.
4) 을사조약은 위임•조인•비준의 어느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고종이 적극적으로 승인을 거부했으며, 한국 정부의 동의표시도 결여된, 체결되지 않은 강압적 시도에 불과하다.
5) 개신교의 정착은 축자영감설에 기반한 정복자의 태도와 정치•사회 문제를 배제하는 '오직 신앙'의 관점이 주류를 형성하여 민족주의 운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6) 문화역량 우선주의를 표방한 민족주의 세력의 '김윤식 사회장' 추진은 사회주의 세력이 이들과의 통일전선 논의를 통해 운동론의 차이를 가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7) 3•1운동의 실패를 내부 역량 강화로 돌린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생산력의 증진과 정치혁명 간의 우선성을 논의하면서 노선의 불일치를 해소해갔다.
8) 창조파는 임정의 대표성 부족과 지역적 제한성을 지적하여 새로운 대표회를 주장했고 개조파는 임정의 한계가 시기적 절박함 때문이라면서 법통의 유지를 주장했다.
9) 이승만의 외교노선은 러일전쟁 직후의 대미청원, 3•1운동에 즈음한 위임통치 청원, 1930년대 소련과의 접촉 시도, 해방 직전의 반소•반공 선전과 임정 승인 요청이다.
10)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문화정치 아래에서 친일로 기울던 지주•자본가 계급에게 정치성을 배제하고 역량 강화에 힘쓰자는 개량주의적 민족운동의 길을 열어주었다.
11)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재만조선인들이 일제의 만주 점령의 선봉이자 전위로서 '만보산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륙침략 정책을 막기 위해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다.
12) 단군신화는 단군을 민족시조이자 동방문화의 연원으로 주장한 최남선에 의해 되살아났으며, 역사적 실증보다는 식민기 및 해방 이후의 국수주의적 우상화에 이용됐다. 
 

2 해방~1960년대
1) '소련 신탁통치 주장, 미국 즉시독립 주장'이라는 오보에서 비롯한 친탁과 반탁의 대결 구도는 친일파들이 적극적으로 반공•반탁을 주장하며 애국자로 둔갑하게 했다.
2) 도강파가 서울 수복 후에 잔류파를 부역자로 몰아 마녀사상을 벌인 일은 전쟁 초기의 패전 책임을 모면하고 반공이 애국이라는 절대 명제를 각인시킨 정치적 폭력이었다.
3) 북한은 1956년 종파사건을 계기로 중공업 중심의 독자적 사회주의를 모색했고, 개인숭배를 배격한 소련의 수정주의를 벗어나 자주적 주체사상의 도식화를 강화했다.
4) 이승만 정권의 반대세력을 옭아매기 위한 신국가보안법은 피고의 변호사 접견을 금지하고 상고심제도를 폐지한 헌법 위의 법이었으며 59년 2.4 날치기 통과되었다.
5) 4•19 혁명 이후 통일은 자립적 경제개발의 선결 조건으로 논의되었으나 체제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경제개발 통일유보론이 득세하다 5•16 쿠데타로 가속화되었다.
6) 한일회담은 경제개발 자금이 시급했던 한국, 잉여자본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일본, 지역블럭을 구축하여 대소봉쇄의 전초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은 결과였다.

3 1970년대 이후
1) 국사교육 강화 정책은 1972년 10월 유신과 때를 같이 하여 주체성 있는 국민정신 교육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한 방편으로 단일한 국정교과서를 1974년부터 시행했다.
2) 70년대에 역사적 주체로서 재발견된 '민중'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한몸에 지닌 역동적인 세력으로 추상화되었다가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시민'으로 전환되었다.
3) 86년 정립된 NL-CA 논쟁은 반미,반봉건의 민족통일전선과 노동계급 중심의 반파쇼 투쟁이 쟁점이었고, 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NL의 대중노선이 우위를 점했다.
4) 87년 대선 때 NL세력의 김대중 비판적 지지, 후보단일화, 소수 운동권파의 독자후보 운동은 각자의 주관적 당위에 객관적 상황과 조건을 꿰맞춘 이론과 실천의 괴리였다.
5) 보호감호는 7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출소하게 된 해방 직후의 사상범들을 재구금 또는 사상전향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으며, 일제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본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