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 / 변수용·이성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 - 한국에서 교육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ㅣ 한국학 총서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2
변수용.이성균 지음 / 박영스토리 / 2021년 3월

1 서론

"한국사회는 최소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형성의 시각에서 보면, 현대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출신배경에 상관없는 기회 평등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본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사회계층 이동의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교육성취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팽창과 교육기회 확대'라는 첫 번째 관점이 역사적 혹은 세대 간 비교의 시각을 반영한다면, '교육기회 및 성취의 불평등'이라는 두 번째 관점은 세대 내 혹은 동일 연령층 내부의 비교 관점에 따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교육기회 및 성취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교육기회 및 성취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부모세대 요인이 자녀세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4-7)

2 한국사회의 교육기회 확대

"한국사회에서 교육기회 확대를 낳은 일차적 요인은 국가주도형 교육제도이다. 1953년에 도입된 정부의 의무교육제도는 초등 교육기회의 확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대 실시된 중·고등학교 입시제도 변화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낳았다. 또한 1980년대의 대학졸업정원제도와 1990년대 후반기의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고등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하였다." "이처럼 해방 후 교육기회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순서로 확대되었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중학생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던 1970녀대 초반부터 1990녀대 초반까지 고등학교 학생 규모가 증가하였다. 또한 1970년대 전반기에 일정 규모에 불과하였던 대학생 규모는 산업화 정책에 따른 인력수요가 높았던 1970년대 후반기부터 점차 증가하였으며, 대학졸업정원제가 실시되었던 1980년대 초반에는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21-3)

"한국의 의무교육제도 혹은 입시제도 등이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요인이라면, 공공교육예산은 제도화된 교육기회를 실현하는 재정적 요인이다." "교육재정 확대는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낳았다. 1959년부터 공립 초등학교의 수업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이후 농어촌 지역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은 과거보다 적은 부담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의 교육비와 각종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정부의 교육예산에서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10%에도 못미쳤으며, 2012년에도 그 비중은 14%에 불과하였다." "한국의 공공 교육재정은 초·중등교육 팽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고등교육이 대중화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러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23-7)

"다만 고등교육 대중화는 고학력층 부모보다는 저학력층 부모를 둔 가정의 자녀들에게 좀 더 명확히 나타난다. 부모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집단인 경우에 자녀가 대학졸업자인 사례는 1951~1965년 집단이나 1981~1990년 집단에서 비슷한 수준(68%)이지만, 부모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집단인 경우에 자녀의 대학졸업자 비중은 전자의 연령 집단(10.6%)보다 후자의 연령 집단(24.8%)에서 2배 정도 높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력집단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과거에는 고등교육을 경험하기 어려웠던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대학교육 경험도 부모세대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나 (전 국민의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령집단 내에서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의 학력 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녀의 학력은 부모 학력으로 표현되는 가정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34-6)

3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화: 1950~1982

"3장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 교육(학력)을 절대적 가치로 보느냐 상대적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다른 추이를 보였다. 절대적 가치 층면에서는 남성의 경우 아버지 학력이 자녀 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도 아버지 학력이 자녀 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크기는 1960년 이후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상대적 가치 측면에서도 남녀 모두 아버지 학력이 자녀 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식의 일관된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3장은 1982년 이후 출생 코호트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 해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55)

"최성수·이수빈(2018)은 대졸 학력을 2년제 대졸, 4년제 대졸, 상위권 대학 졸업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 불평등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년제 대졸을 포함한 대졸 확률에 있어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는 1960년대 코호트에서 최대로 벌어지고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였다. 4년제 대졸 확률에 있어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는 1970년도 출생 코호트까지 증가하였다. 1980년도 출생자들에게서는 정체 또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상위권 대학 졸업 확률에 있어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는 1950~60년도 출생자들에 비해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 완만하지만 의미 있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의 결과는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이 최근에 올수록 고졸 여부에서 전문대졸 이상으로, 다시 4년제 대졸 여부로, 그리고 상위권 대졸 여부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이 양적 차원에서 질적 차원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56)

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화: 2000~2018

"아버지 학력과 자녀 학력 간의 연관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추이만으로 한국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는 1장에서 살펴본 EMI 가설처럼 양적 차원에서 상급학교 진학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위계층들은 교육의 질적 차별화를 통해 여전히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자녀들은 특목고와 같은 이른바 '엘리트 학교'로의 진학을 통해 대학 진학에 있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실제로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또한 외고와 같은 특목고 졸업자는 일반고 졸업자에 비해 위세가 높은 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크다."(59-6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2000년과 2018년 사이 계층 간 학업성취 격차 심화 현상은 결국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되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더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읽기점수 누적 분포의 90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점수는 2000년 607점이었으나, 2018년에는 639점으로 32점이 높아졌다. 이와는 반대로, 읽기점수 누적 분포의 10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점수는 2000년 428점이었으나, 2018년에는 379점으로 무려 50점이나 하락하였다. 결국 한국 학생들의 평균 PISA 읽기점수는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이후 계속 하락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과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의 읽기 점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평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73)

# 질적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심화 요인

1. 사회경제적 차원 : 1997년 외환 위기로 촉발된 소득 양극화로 가정의 교육투자 수준 격차 확대

2. 인구학적 차원 : 한부모 가정 증가, 출산율 감소,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가정 배경의 차이 심화

3. 교육제도 차원 : 고교평준화정책(1974) 같은 교육평등 정책이 무너지면서 계층 간 격차 확대

5 한국사회 교육 불평등의 기제

"미국의 사회학자 콜먼과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비슷한 시기에 개인 간 혹은 가족 구성원 간의 사회적 연대가 가져다주는 여러 이점들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 둘은 사회이동(social mobility)에 있어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콜먼은 비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강한 연대와 결속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교육결과에 긍정적이고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사회이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르디외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구조적으로 자녀와 결속을 다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자본은 사회이동보다는 계급재생산의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자본이 사회이동의 기제로 작동하는지, 교육 불평등(계급재생산)의 기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85-6)

"문화자본은 부르디외의 문화재생산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서구사회에서의 계급재생산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이론이다. 문화재생산이론에 따르면, 세대 간 문화자본의 전수를 통해 계급재생산이 이루어지고, 학교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공간이다. 즉, 학교는 가치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언어적, 문화적 형식을 선호하는데 특히 지배계급의 문화를 반영한다. 지배계급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지배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됨으로써 학교문화에 친숙한 언어적, 문화적 성향을 입학 전부터 문화자본의 형태로 습득하게 된다. 반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적, 문화적 성향에 친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계급 간 분배는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87)

"한편, 사교육과 관련한 거의 모든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교육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가 사교육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은 사교육 관련 정보 수집에 더욱 적극적이다. 때문에 이러한 계층 간 사교육 기회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가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나 대학 진학과 같은 교육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일관되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교육결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간에 가정배경을 포함한 학업성취, 동기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94)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국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사회자본 〉 문화자본 〉 사교육

6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

"2000~2018 PISA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계층 간 학업성취 격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빈곤층과 상위층 자녀의 학업성취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각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서로 다른 교육개혁 전략에 주목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계층 간 학업성취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여 년 간 학교 간 및 학교 내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적 노력의 결과일 수 있다. 반면,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계층 간 학업성취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같은 기간 형평성에 초점을 둔 교육정책에서 탈피하여 학교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의 차별화 등 수월성에 초점을 둔 교육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일 수 있다. 요컨대, 교육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국가 내 학업성취 측면에서의 불평등은 완화 혹은 심화될 수 있다."(119-20)

7 결론: 한국사회, 교육 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이 책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변화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자녀의 교육 결과는 교육성취(educational attaintment)와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 측면을 나누어 고려하였다. 교육성취는 고졸이나 4년제 대졸과 같이 개인이 획득한 교육 수준, 즉 최종학력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학업성취는 수능과 같은 표준화된 시험 점수나 학교 내신 성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교육성취에 있어서 불평등은 상급학교 진학에서의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직적(vertical) 또는 양적(quantitative) 측면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반면, 학업성취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같은 학교급 내에서의 계층 간 학업성취 격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평적(horizontal) 또는 질적(qualitative) 측면의 교육 불평등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7-8)

"한국사회에서 양적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모두 존재하지만,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심화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 기회가 팽창하게 되면서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은 상급학교 진학 여부보다 동일한 학교급 내에서의 차별적 교육 기회 향유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의 차별적 교육 기회는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대학 진학 단계에서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그리고 4년제 대학 중에서도 세칭 SKY 대학, 인서울 대학, 지방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어유치원─사립초─국제중─특목고─명문대' 혹은 '영어유치원─영재교육원─영재·과학고─명문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한국사회의 엘리트 코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질적 차원의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128-9)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질적 차원의 교육 불평등이 증가한 이유는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차원, 인구학적 차원, 교육제도 차원의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이 책의 결론을 토대로 예측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학교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의 차별화 등 교육의 수월성에 초점을 둔 교육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경우 미래 한국사회에서 질적 차원에서의 교육 불평등은 낮은 학교급으로 이동하여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반대로, 공통 교육과정의 강화, 공립학교 교사 순환제 등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된다면 미래 한국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제도나 정책의 변화 만으로 교육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 제도와 정책에서 미래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의 해결책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