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오늘의 사회는 노동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와 혐오의 감정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의(Justice)를 세계적 화두로 사람들을 감화시켰던 ‘마이클 샌델’교수가 바로 이러한 불공정성의 심화를 야기하는 그 연원이 짧음에도 급속하게 신화적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능력주의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주제로 새 책 『The Tyranny of Merit』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말로 의역한다면 '능력주의의 오만' 또는 '능력의 폭정'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우리의 좋은 성적과 학위는 모두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내 능력으로 성공했으니 그 과실을 독점적으로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출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하는 물음이죠.
기회가 진정 동등하게 주어졌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아가 이렇게 해서 기득권을 차지한 엘리트 계층이 능력주의라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로 대중을 압제한다는 것이죠. 대중이 이에 혐오와 불공정함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의 어두운 측면인 불평등성을 폐기하지 않으면 포퓰리스트(populist)가 엘리트 계층에 전복적 시선을 지니는 것은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승자와 패배자를 다루는 이 능력주의라는 신화에는 불평등을 기초로 하는 교활함이 은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가난으로 연결되고, 부자는 부자로 연결되는 사회 구조를 이루는 토대 환경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불평등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 전투'에 덜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대학 학위(석,박사 등), 성공의 정의, 일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특히 일(직업)에 대한 오늘의 가치 인식은 '벌어들이는 돈', '계급적 지위'가 아니라 "공동선에 대한 기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청소)원이 의사만큼 중요한 사회적, 공공 기여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일하지 않으면 질병 통제는 불가능하게 되고, 우리가 사는데 서로 얼마나 깊이 서로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그 답변이 될 것입니다. 택배, 창고 노동, 간호보조, 홈케어 ..., 아마 이 노동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검찰청의 정치 검사들보다 공공선에 훨씬 중요한 기여자들임을 부인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가치 인식을 공공선의 기여로 조정하면 지급되어야 할 돈(임금,수익 등), 직업 인식, 성공의 조건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은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라는 착각은 패배자들에 경멸을 보내는 것을 정당화 합니다. 실패는 네 잘못이라는 오만함을 양산하는 능력주의는 이러한 가치 인식의 변화를 통해 그 도덕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뉴노멀의 시대, ＊사회적 계층의 이동성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여 정의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틀을 제공하는 저술이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계층의 이동성: 샌델은 하위1/5의 계층 사람이 상위 1/5계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1.5~2%내외의 비율이라 지적하면서 능력주의는 허구이며, 수많은 불평등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고 비판적 사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조】능력주의(Meritocracy)'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마이클 영'의 저서 , 『The Rise of the Meritocracy(능력주의의 부상)』 은 마이클 샌델의 새 책을 읽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