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험

사업보험 - 모르고 사업하면 위험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실무 전략 가이드
엄정한.유철현.황교광 지음 / 초록비책공방 / 2018년 2월

1. 엄정한, 유철현, 황교광 님이 지은 <사업보험>이라는 책을 읽었다. 여기서 '사업보험'이란 간단히 말해서 특허권, 즉 지식 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의미하는데, 저자들은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처럼, 사업보험은 회사를 지키는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2. '사업보험'을 일반적인 보험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이를 통해 아마 더 직관적으로 사업보험의 개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서문 참조) 먼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에 대한 권리이며, 보험처럼 등록하고 침해(사건 발생) 시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있듯이,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가 존재하며 이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듯이, 매년 특허청에 연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보험 대출처럼, 지식 재산권도 질권 담보 설정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3. 문화, 서비스, 기술 분야의 창업을 꿈꾸는 스타트업에게 지식 재산권은 필수적 요소다. 다시 살펴보면 문화 창업의 경우에는 저작권과 디자인권, 서비스 창업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특허권이 필요하다. 이 같은 사업보험(지식 재산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사업위험과 기회를 분석할 수 있고, 팀 빌딩 및 회사 홍보/투자유치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책 자금을 지원받거나, 특허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도 있다.

4. 책에는 사업보험(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가 실려 있다. 지식 재산권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시작으로 출원비용을 지원받는 방법, 출원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특허 거래, 국제 특허, 그리고 각종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보험(지식 재산권) 아이디어 창출 방법이나 크라우드 펀딩 방법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5. 끝으로 특허도 시기가 있다고 한다. 약 십여 년 전에 스마트폰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들이닥친 특허 광풍의 만료기간이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을 읽고 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