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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마지막 나무를 쓰러뜨렸나 - 붕괴 직전의 지구를 구하는 가장 스마트한 경제학
거노트 와그너 지음, 홍선영 옮김 / 모멘텀 / 2014년 3월
평점 :
절판
1. 몇년 전부터 기존의 경제 시스템과 경제통계(GDP 등)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이는 기존 경제 통계가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불평등), 그리고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등으로 사회적 신뢰 자본과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추측된다. 알라딘 신간평가단 및 책좋사 까페 리뷰 활동을 하면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이같은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독식비판 : http://bravepic.blog.me/126974506
GDP는 틀렸다 : http://bravepic.blog.me/129225934
상대적 빈곤과 중산층의 몰락 : http://bravepic.blog.me/171390775
독식비판
- 작가
- 가 알페로비츠, 루 데일리
- 출판
- 민음사
- 발매
- 2011.03.29
리뷰보기
등의 도서들이 바로 그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최근에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앞에 서술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기존 GDP의 유용성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성장과 소득분배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장과 분배, 그리고 자본과 노동생산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하니 국내 출간시점 쯤에 다시 이슈화될것 같다.
2. 이번에 읽은 <누가 마지막 나무를 쓰러뜨렸나>라는 책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 하다. 이스터 섬의 몰락을 통해 세계 문명과 경제에 대해 다루었던 <녹색세계사>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이는 이 책의 제목은 시스템적으로 붕괴되어 가는 현대 사회와 경제의 모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이컵 대신 머그잔을, 자가용 대신 걷기를, 일회용 비닐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얻은 환경오염 방지 효과는 당신이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면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그 어떤 균형도 맞출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개개인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는한은 전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저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적인 방법은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적 개선이라고 말한다.
3. 책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깊은 부분이 조세 제도의 개선에 대한 부분이다. 대마불사, 이익의 사유화와 손해의 사회화, 자본주의의 추악한 이면은 대중과 함께하고 사회주의의 포근한 안전망은 기업가와 함께 한다는 책속의 문구는 현 경제제도의 그릇된 경제 시스템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데,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경제시스템 - 리듬 - 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꿀수 있는 올바른 인센티브와 외부비용의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해세와 환경세 등을 통해 사회화되어 있는 오염 처리 비용을 오염 유발자가 내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세금을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매겨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의 룰이 있는데, 이는 오염에 대한 세금은 늘리고 노동에 대한 세금은 줄이는 환경세 개혁과도 일맥 상통한다. 원치않는 것에 세금을 매기고 권장하고 싶은 것에는 세금을 물리지 말라는 조언은 긍정적 외부효과에는 인센티브를, 그리고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제한과 조세를 부담시키는 경제학계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4. 또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혁신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이나 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산업계의 혁명과 같은 특이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역시 채찍(탄소배출권 상한제의 단계적 감축과 가격 제한)과 당근(약간의 보조금)을 제대로 조합한 정부의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다.
5. 경제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논조가 조금은 거슬릴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자는 "사회 경제 시스템의 개션을 통해 지구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을 찾자"라고 주장한다. 이는 개개인의 선행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을 올바르게 하나로 모아 지구가 알아차리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