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미처 다 읽지 못한 책들과 나중에 사려고 찜해 두었던 서적들을 하나 둘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 집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서점에서. 지난 추석 때는 중고서점에서 고전 명작을 세권 구매했다. 보르헤스의 '알레프'(파울루 코엘류 말고...)와 킨케이드의 '루시'(이건 북스타그램에 종종 올라온 듯하다...), 그리고 볼테르의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알라딘 중고서점을 거닐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 아직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읽고 있는 중인데,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고 읽어보기로.

이번 주말에는 미처 다 읽지 못했던 경제경영 도서 한 권을 마무리했다. 살짝 배탈이 난 듯해서, 목욕탕만 다녀온 후 계속 집에 머물면서 책을 읽었다. 제목은 '재정 전쟁'. 경제학과 교수이자, 국내외 재정정책 전문가로 일하고 계신 전주성 교수님이 지은 책이다. 출간 시점이 올해 초 대선을 앞둔 시기였기에, 여러모로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꽤나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이후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많은 나라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리라는 예측은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는 긴장된 국제 정세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물가 상승과 원자재 부족, 그리고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유류비가 거의 두 배 이상 올랐고, 전기료와 가스료 역시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저자는 이런 시국을 예상이라도 한 듯, 독자들에게 기본 소득과 복지 재정 확대와 관련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세 문제도 건드리면서, 앞서 말한 기본 소득과 함께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을 경계하려 한다. 또 세밀하고도 신중한 제도 설계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부자 과세와 부동산 종합소득세와 같은 민감한 주제도 별도의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냥 막 진행해서는 안 될 이슈임은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또 복지국가를 향해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이를 오로지 적자 재정으로 해결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내부 혁신, 생산성 향상, 디테일한 정책과 제도 설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최선의 복지정책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는 재정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소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수라는 조언도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