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6월

최근에 네이버 책좋사 카페에 부동산 관련 도서가 자주 올라온다. 그만큼 부동산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말일테고, 미디어에 자주 오르내리는 키워드라는 말일 것이다. 높아진 관심은 자연스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의 하락을 내심 기대하면서도 언젠가는 돈을 벌어 새 아파트를 구하리란 바램이 있고, 한두채 마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집값은 이제 상승가도를 타기를 바라면서도 내집이 아닌 타인의 집과 지역을 깍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프리미엄, 피를 많이 주고 구입한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일수록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한 것 같다. 스스로 계층을 나누고, 쪽수의 힘에 따라 워딩과 주된 의견이 달라진다. 뭐 아무튼 부동산 만큼 현재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통용되는 의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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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읽은 책은 신방수 세무사님이 지은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 출처부터 준비하라>다. 참고로 저자의 이력을 보면 부동산과 세금과 관련된 많은 책을 썼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세무법인 대표이자 강사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다. 저자는 최근 몇년간 강도높게 진헹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요즘에는 잠잠하지만 ‘자금출처조사‘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하신 분들이라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관습적으로 해왔던대로 자금을 준비해 거래를 했다가는 과태료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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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자금출처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책이다. 따라서 최근에 마구 출간되고 있는 수박 겉핥기 식의 - 일부 - 부동산 도서와는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옆에 두고 참고한 후, 능력있는 중개사나 세무사와 함께 준비해도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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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동향과 이슈사항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세무 지식을 첫째장과 둘째장에서 다루고 있다. 세번째 장은 자금출처조사제도의 개관을, 네번째 장과 다섯번째 장에서는 실제 부동산 신고 과정에서 유의할 점과 실제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을 다룬다. 나머지 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서류를 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나올 경우에 대한 대비책과 소명서 작성에 대한 방법 등을 배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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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에 30일 이내로 단축되었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의 3억원 이상에서 무조건 제출로 확대되었다. 또 관련 서식도 변경되었는데, 현금 및 대출, 임차보증금, 기타 등으로 상당히 세분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각종 거래 증빙 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다시 말하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와 관련된 조사를 함에 있어, 더 많은 정보들을 확보했다고 보면 된다. 20년 이후 계약건들은 모두 대상이므로, 앞으로 분양을 받거나 매매 계약을 하는 분들이라면 잘 살펴보고 공부해야 할 듯 하다. 끝으로 최근에 자금출처조사의 주요 타겟은 고가 주택 및 연소자,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하니 유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