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경제학

라이브 경제학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원론
강성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1. 며칠 전 독서 모임이 있었다. 책은 <만화로 보는 경제학의 거의 모든 것>. 미국 경제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민철이 형은 큰 무리 없이 읽은 듯 보였지만, 순영이의 경우에는 방대한 경제사를 너무 축약해서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도 셋 다 재테크와 경제 이슈에 관심이 있어서인지, 생각보다 깊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주된 테마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생활 체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해갈지였는데, 답은 없지만 - 정확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0.0000~~~1% 정도겠지만 - 오랜만에 경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2. 오후에 집에 돌아와 강성진 교수님이 지은 <라이브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었다. 교수님은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한국경제 연구 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주요 일간지에 칼럼도 기재하고 계신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맨큐가 말한 경제학의 10대 원리가 제대로 작동 중 인지를 체크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는 경제 이슈 열 가지 정도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3. 경제학이란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학문(19p)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학이란 의사결정, 즉 선택의 학문이란 이야기인데, 맨큐 역시 경제학의 10대 원리에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으며, 선택에 대한 대가에는 이를 얻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다고 말하며, 의사결정 원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지금에 와서는 맨큐가 말한 10대 원리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먼저,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시장실패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이는 자연스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미 저자는 서문에서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에도 정부가 일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민간 부분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4.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와 탈세계화에 대한 저자의 시각도 흥미롭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높이는 정책 방향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국가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경제학 이론적 접근도 인상적인 부분인데, 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었다. 가령, 소득 주도 성장의 경우 임금소득 주도인지, 자본소득 주도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각각 분수 효과와 낙수효과를 통해 생산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론상 그렇단 얘기다. 현실에서는 분명 또 다른 이슈와 글로벌 엘리트들의 전략 등으로 인해 그 순환 메커니즘이 바뀔 수 있으니...)

5. 끝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규제 일변도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동산 안정이 무엇인가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온다. 안타깝지만, 내가 산집은 가격이 오르길 원하고, 다주택자는 족쳐야 한다고 외치지만, 내 남편은 부동산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세종으로 핵심 기능을 옮기겠다는 기사가 뜨자마자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또 뛰었다고 하니 뭐 말 다 했다. 경제에 무지한 인 사람이라도 이미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엄청나, 결국에는 부동산과 주식 둘 다 우상향으로 가리란 전망을 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