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트럼프발 경제위기가 시작됐다 - 위험한 미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인호 지음 / 메이트북스 / 2018년 10월

1. TV에 등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미국 대통령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돌려 말하는 법도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가를 반복한다. 세계 평화의 수호자를 외치던 미국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언제나 '위대한 미국의 부활'이 먼저이고.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려는 모습 역시 예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2.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조치는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에 충분하며, 중국 시장의 침체와 중국 정부의 통제도 우리나라에 이미 여러 번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를 완만하게 조절하면서, 금리도 안정적으로 올려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3.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신자유주의를 되돌리고, 미국에 유리한 틀로 세계 경제질서를 다시 짜려는 시도라고 저자는 말한다. 대중의 분노를 외국으로 돌려 강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치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과 일본을 떠오르게 하지만 (물론 나치나 일제의 폭력성을 닮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대한 자본주의 변화의 흐름 속에 바로 트럼프가 위치한다는 사실. 저자는 이를 책의 2부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대공황과 브레턴우즈 체제, 오일쇼크와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와 트럼프의 등장을 현대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4. 트럼프의 등장은 필연적이지만, 그는 이전의 정책을 단번에 뒤집은 건 아니라고 한다. 여전히 유대인과 금융자본을 옹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강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그의 생각은 공화당 주류와 군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호전되는 각종 경제지표가 그의 정책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물론 이러한 경제지표가 미국이 잘 나가서인지, 다른 국가들이 비실대고 있어서인지는 정확히 알 순 없다.)

5. 트럼프 행정부의 구성과 경제정책,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책을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고, 이제 독자들이 진짜로 궁금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언제나 그렇듯이 저자가 말한 것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미래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다.

● 남북경협은 분명 긍정적이나,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살벌한 풍광들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중남미 국가'가 되거나, '북유럽이나 독일과 같은 제조강국'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 GDP에 집착하지 말고, 보편적인 사회 복지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다.
● 개인이라면 강달러와 가계부채를 대비해야 한다.
● 부동산의 경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자. 일본의 상당수 신도시들은 붕괴되었고, 도심 근처의 역세권 위주로 개편되고 있다. 특히 도쿄 도심 위주의 고밀도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