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참사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수 많은 구조적인 문제와 행정이슈, 그리고 사람의 문제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려는 듯,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꼼수로 덮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경해체라는 초강력 꼼수로 대처하는 박근혜씨의 대국민담화. 어떻게 생각해도 제정신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에 좋은 글들이 많아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으련다. 다만 선장 이하 승무원 구속, 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유병언과 구원파 때리기, 그것도 안되니까 해경-언딘-해수부 마피아를 거론하였고, 여전히 들썩거리는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자 내세운 그들의 한 수.
일거에 가장 책임이 큰 세력의 한 축인 해양경찰을 해체하면, 책임을 묻기 위한, 아니 더욱 중요한 제도개혁과 안전장치마련을 위한 모든 노력은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해경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어렵고도 복잡한 노력 대신에 조직 자체를 날려버리는게 무슨 도움이 될런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는 건지. 해경을 해체하면 해양경비와 순찰 및 치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렇든 저렇든, 그간 해경에 전담되었던 업무수행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을 정치로 덮기 위한 박근혜씨의 이번 발표를 보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떠오른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차치하고라도 이번의 이벤트성 아니면 노브레인성의 담화를 보면서 문득 다음의 말이 떠올랐다.
병신육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