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군의 self 훈장수여질: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하면서 자기자신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해왔다는 건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관행처럼 이어지던, 그리 크게 문제삼지 않던 것을 역대 최악이라고 당당히 평가받고 있는 명박군이기에 뉴스거리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순전히 내 생각이지만,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가뜩이나 훈장이나 상을 남발하여 적당히 오래 있고, 권력상층부에 붙어먹다보면 하나씩은 받게 되는게 한국의 훈장인데, 이렇게 자기에게 직접 수여하는 건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무튼, 후계자를 잘 선정한 덕에 큰 무리는 없이 훈장을 타게 되겠지만, 참으로 길가던 소가 웃다 거꾸러질 노릇이다.
5세훈의 최근 발언 re: 세빛둥둥섬:
일단 이 정체불명의 물건이 뭐에 쓰려고 만든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만든 사람도 모를 것이다. 다만, 5세훈이 그의 롤모델인 명박군의 성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일종의 모방을 통한 청출어람의 시도였다고만 생각될 뿐. 그러나, 창조가 없는 모방은 단순한 도용으로 끝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라도 한 듯, 현재로써는 이런 삽질이 쌓이고 쌓여, 5세훈은 현재 권력의 중추는 커녕, 뒷날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일종의 야인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내 생각에는 기왕에 아들내미가 시원치 않은 "soon to be former 대통령"께서 입양하여 충실한 후계자로 삼으면 어떨까? 종교는 다르지만, 어짜피 이런 인간들에게 그런게 문제가 될 리는 없을테니까. 어른은 입양할 수 없지만, 5세 아동은 가능하다. 잘 가르치면 시원찮은 아들내미의 집사정도는 어떻게 땜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대법원 판결 re: 노회찬 의원:
일찌감치 관료화한 사법부와 검찰이 어떻게 기생하는지를 보여주는 paradigm으로써의 가치가 높은 판결이라고 하겠다. 나아가서 시대가 회귀하여 마사오나 대머리 시절에나 볼 수 있던 사법테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범케이스기까지 하다. 명박군이 다시 발굴하여 그네꼬가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분야. 이렇게 보면, 한국의 사법부는 법을 죽이는 (죽을 사) 부서라고 보이는데, 검찰과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니 그 곰삭은 맛과 구린 향이 진동을 하는구나! 도대체 fact, 그것도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이 조사한 부정부패검사명단을 공개했다고 명예훼손이 되는 나라는 적어도 G-20에서는 한국밖에 없을 것 같다. 진정한 국격 업그레이드를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모 교회 목사님의 논문표절:
사실이라면 (교단인가 교회의 내부감사에서 밝혀졌다고 하니까 사실이겠지?), 일단 학위부터 반납하고 자숙하실 일이다. 교인들이야 그간 사역의 공이 어쩌구 저쩌구 하겠지만,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성직자로서뿐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체육계와 함께 대표적인 학력 뻥튀기 및 매수행위가 심각한 분야. 또한 체육계와 함께 사실 박사학력이 그리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씩은 꼭 가져야만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고 보는데. 아마도 8-90년대 체육계/교계분야의 출판물을 찾아보면 Pacific Western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가 가장 많을 듯. (아시다시피 Pacific Western대학은 거의 명사화되다시피 한, 그리고 일제단속에 걸려서 없어진 학위공장이다. 지금은 다른 몇 군데가 또 비슷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
처벌:
한국의 형법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죄에 비해 약하다고 본다. 공안시절의 영향으로 국민정서가 그런 탓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공안정국이었던 지난 5년을 보면, 형법이 가장 무겁게 처벌한 케이스들은 모두 (1) 서민, (2) 야당인사, (3) 노조에 관련된 일들이고 가장 무겁게 처벌되었어야 할 (1) 살인, (2) 강간, (3) 공무원/정치인/기업인 부정부패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리된 것을 볼 수 있다. 죄를 지어도 합의만 잘하면,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 돈이 많으면, 등등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낮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 이런 류의 범죄가 근절이 될 까닭이 없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오원춘, 조두순, 은진수, 이명박의 일가친척들, 재벌황제들 등등등...일단 민사와 형사를 분리하여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고, 이와 함께 사법부와 검찰의 탈관료화, 탈엘리트화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허지웅 기자의 말마따나 그냥 그런 씨부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