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83022120389970&linkid=33&newssetid=470&from=rank
한국 최대의 룸살롱이라는 곳이 세금이 위법적으로 부과되었다면서 소송을 냈다는데. 매우 궁금한 것은. 한국에서는 룸살롱, 즉 접대부가 있는 술집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가? 라는 것이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아래로는 소위 박스집부터 위로는 10%까지 모두 매매춘을 하는 것은 public information이라고 본다.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말이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손님 옆에 앉아서 술시중을 드는 술집자체가 불법 내지는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탈세고 자시고 하겠는가? 다 빼앗아야지.
이게 문제다. 불법/위법/탈법으로 돈을 벌되 많이만 벌면, 일부 빼앗기더라도, 잠깐 형을 살더라도 다 풀려나게 되어있다는 것. 역시 아래로는 피래미 집창촌 포주부터 위로는, well, you know. 법조계역시 마찬가지고, 검경, 법원도 그렇고 모두 그렇다.
내 지론은 불법/탈법/위법적으로 번 돈은 이자까지 붙여서 싹 빼앗아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님옆에 앉아서 술시중을 드는 소위 룸이나 단란주점 같은 것 역시 불법이거나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시키고 역시 번 돈을 다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 정치인, 재벌, 고위공무원들이야말로 이런 곳들을 수시로 출입하는 단골, 그것도 오대구찌 단골이니까.
성매매 근절? 사회기강확립? 공공질서회복? 꿈같은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것들이 버젓이 공존하는 한. 어림도 없음이다.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