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금되거나 절판되기 전에 구입할 것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 견검에서 떡검 그리고 섹검까지 대한민국 검찰, 굴욕의 빅뱅
정용재.정희상.구영식 지음 / 책으로보는세상(책보세) / 2011년 4월

언론에서 다룬 내용들 외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다만, 좀더 자세하게, 그리고 중복적으로 다루었다.  뭐 섹검때 익히 알려진 사건이지만, 여기서 거론된 사람들은 검사라는 공직을 떠나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연수원 제도를 통하여 판사, 검사, 및 변호사를 국가에서 양성하고 배출해왔었다.  국가고시라는 개념과 합격률 1%이하라는 사법고시를 조선시대의 과거급제와 같다는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특정대학교 법학부 출신들의 주도, 거기다가 군사독재시절부터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지져 내려오고 있는 공안검사 또는 정치검사들의 무소불휘의 권력이라는 폐단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고 뻔뻔해지는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설령 검사로서 잘못을 저질러 옷을 벗어도 버젓이 변호사개업이 가능한 것이 현대 한국의 법조계의 현실이 것이다.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원칙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는 모두 법조인이고, 법을 다루는 자리에 있기에 가장 높은 standard of conduct을 요구 받아야하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즉 법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사건에 연루된다면 모를까, 판사/검사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는 일단 형법에 의거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나면 형을 살고, 변호사 license를, 죄질에 따라 정지당하거나 빼앗긴다.  이렇게 한번 면허를 빼앗기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변호사 생활은 끝나는데, 이는 추후 다시 시험에 응시/합격하더라도 도덕성 조사에서 철저하게 불합격처리가 되기 때문인데, 참으로 합리적인 처사라고 하겠다.  

구체적은 예는 기억나지 않으나, 일전의 Spitzer검사장 사건이 생각난다.  뉴욕의 최고 검사장이면서 민주당원으로서 장차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잘나가던 검사장이 고급콜걸과 마담이 연루된 섹스스켄들의 주인공으로 밝혀진 것이다.  사건이 터지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검사장에서 물러났고, 한동안 근신하다가 최근에 CNN에서 데스크를 맡아 시사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같으면 아마 그는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것이다.    

자, 소위 실명이 거론된 검사들 중 옷을 벗고, 벗자마자 변호사 개업을 한 두 양반들 중 모씨를 예롤 들어 분석하자.  그는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수 십차례난 (1)뇌물을 받아 챙겼고, (2)케이스를 broker하였으며, (3)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4)매춘을 상납받았었고, (5)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규모로 보나 위치로 보나 사건발생의 빈도로 보나 이 모씨의 죄는 모두 felony, 즉 중범에 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직으로 끝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 모씨는 최소한 형사재판을 받고 구속/수감되어 죄값을 치룬 후, 변호사 면허도 박탈당했어야 했다.  적어도 내가 아는 미국 법조계의 standard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태연히 개업하여 먹고 살고 있다.  그야말로 구역질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뭐 conflict of interest개념도 희박한 한국의 법조현실에서 (한 대형로펌이 adversarial한 두 회사의 케이스를 모두 맡아 원고와 피고를 모두 represent하는 점, 또는 검사들이 자신들이 맡았던 형사사건의 사건 종료 후 일년안에 모두 피고 회사로 취직하는 점 등), 뭘 기대하겠나마는...  

이야기를 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책의 평가가 빠졌는데, 이 책은 그냥 무난히 한번 읽고 보관하는 책이다.  reference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역사의 기록이고, 나중에 분명 부정하고 부인할 기록이니까.  이 책으로 인해 경종이 울리거나 뭐가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보면 언젠가는 정말 날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