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시리즈 3권 중 마지막으로 읽은 책입니다.
최근 우리의 관심을 끌고있는 공수처에대한 얘기가 2년전에 나온 이 책에도 써있고, 책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다고합니다. 또한 민주당내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금태섭 의원은 이때도 반대하고 있었구요~ 권력과 결탁한 검찰의 개혁을위한 역사와 검찰의 속내 그리고 과제에대하여 대담형식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현재도 변화에 그리고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검찰을 위한 것이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으로검찰을 감시해야 한다. P7
검찰은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다 다른 경쟁자나 견제 장치도 없죠.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진 이런 조직을 성선설에 기초해서바라보고 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예요. P46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야 돼요. 원래 범죄하고 직접 맞붙는 사람은 성과급이나 승진 때문이 아니라 일의 속성상 열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하죠. 그래서 한단계 떨어져서 이를 견제하는 게 검사의 역할인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수사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P96
우리나라 검사가 2,000명이 넘고 검찰 수사관이 6,000명쯤되니 검찰 수사 인력이 거의 8,000명이에요. 검찰이 직접수사를하면서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예는 세계 어디에도 없죠.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막강한 검찰권력을 개혁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과도기적으로 세계에서 입법 예가 없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있는 거죠. P183
전문가들의 결론은 한결같았다. 대한민국 검찰은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다.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진 정치권력이라도 이 상태로의 검찰을 놓아두면 그 막강한 힘 때문에 다시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검찰은 그 틈에서 다시 권력과의 거래를 통해 잇속을 챙기려 들 것이다.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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