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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 땅은 누구의 것인가 ㅣ e시대의 절대사상 24
헨리 조지 지음, 김윤상 외 옮김 / 살림 / 2008년 11월
평점 :
그 원인은 바로 지주가 토지 가치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 하는 토지 사유제에 있다.
인구 증가와 기술개선에 의해 부가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지만, 동시에 토지 가치도 증가하기 때문에 물질적 진보의 혜택이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토기 투기 때문에 더욱 심화 된다. 그러므로 진보와 동행하는 빈곤을 타파 하려면 토지
사유제를 철폐해야한다. 그러나 이미 토지 사유제가 관습화된 나라에서는 토지를 공유화할 필요
까지는 없고, 단지 지대를 정부가 환수하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된다.
지대조세제 개혁은 생산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분배를 보다 정의롭게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층에게 이익을 줄 것이고,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갈수 있게 할 것이다.
저자 핸리 조지는 정규교육을 받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실재 자신의 빈곤했던 경험과
무수히 많은 독서와 사색을 통해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다 싶은 만한 토지경제학을 주창하였다.
비록 현대사회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양자의 외면을 받았지만 (사유재산의 부정과, 토지외 재산의사유화로 인해) 진보하는데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분배의 정의를
주장한 점에 있어서(무려 1880년대)에 의미가 있는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책의 내용도 좋고 주장하는 바 의미도 좋지만, 아무래도 현대사회에 대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것이다. (책에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e 시대의 절대사상이라는 시리즈가 어려운 사상을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만든 기획물
같은데, 글세...뭐랄까... 처음 부분과 중간 부분 . 저자 소개와 사상의 간략한 정리부분
까지는 좋았는데, 뒷부분은 "발췌"로 일관하였다.
이럴바에야, "진보와 사상"을 전문번역하던가, 헨리조지의 일대기나 그의 사상에 대해 더 많은
부분을 할애 하던가.. 뭔지 이도 저도 아닌 거 같아 아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