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각 일간지에 따르면 정부가 중산서민층의 요건을 연봉 1억 수준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실제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부담 혜택의 경우 소득세 과표구간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했다.
각종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과표 구간 8800만원의 근로자는 연간 소득이 1억~1억500만원에 이른다. " <조선일보 기사중>
일단 중산층이 먼지나 알아보자.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중간에 놓이는 사회층. 중소 상공업자·소지주·봉급 생활자 따위." <야후 국어사전>
전혀 도움이 안되는 말이다..
KDI 최신논문중에서 찾아보면
정의1)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 50~150%, 150%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정의하는 방법 (OECD[1995])
정의2)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20%씩 균등한 수로 5등분하였을 때 중간인 2, 3, 4 등분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방법 (Easterly[2001])
<KDI 이슈분석: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ㆍ사회정책동향』2008년 상반기>
그게 그거 같지만 큰 차이가 있다. 정의1은 중산층의 크기가 오락가락 하지만 정의2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
강만수팀이 어느 기준을 선호하는 지 밝히지 않아 정의1,2 각기 살펴보자
정의1의 예를 들면,
5가구 가,나,다,라,마 등이 있으며 각기 년소득이 1000, 1100, 1200, 1300, 1억 이라고 하면
중위소득은 7300 이 되어 가,나,다,라 모두 빈곤층, 마는 상류층, 중산층은 '없음' 이 된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말은 정의1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산수이니 없어진 중산층이 절대 상류층으로 옮겨 간것이 아니란 것을 직감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이 줄어 들었다는 것은 빈곤층이 늘어 났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 버린다.
(물론 그 반대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산층이 상류층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굳이 지나가던 개를 쳐다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의2 는 이미 중산층을 60%로 고정시켜 놓았다.
가는 빈곤층, 나,다,라 는 중산층, 마 는 여전히 상류층. 이런 식으로 줄세워서 말이다.
정의2에 따르면 내 주변 인간의 60%는 연봉 1억 이상 이어야 하지만 그런것 같아 보이지는 않다.
그러나 아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다.
(1) 다들 연봉 1억 이상인데 나만 모르고 있다.
(2) 나는 하층민 부락에 살고 있다. (이 가능성이 훨 커 보인다)
오늘 저녁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라면 강만수팀의 근거는 정의 1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해서, 중산서민층에 속할려면 연봉 1억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놀라운 것도 아닌데 언론의 과잉반응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말이다. (동아일보는 젊잖게 언급하지 않았다)
언제나 진실은 불편한 법이다.
대한민국에 중산층이라는 건 없다.
99.5%의 빈곤층과 0.5%의 상류층만이 있을 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귀속 소득 기준 과표구간이 8000만원(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현행 88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0.5%에 불과하다." <조선일보 기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