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을 다시 생각해본다.

세계 대공황 - 80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됐다
진 스마일리 지음, 유왕진 옮김 / 지상사 / 2008년 10월

먼저 이 책의 출간연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02년이다. 부제처럼 80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됐다는 표현에서 추측할 수 있는 현재의 미국발 세계불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원제에 따르면 대공황을 다시 돌아보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저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통계자료로 대공황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대공황과 뉴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저자가 세계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많지 않은 분량이지만 쉽게 읽히지는 않는다. 저자의 글 솜씨가 독자들이 쉽게 읽게 만들지도 않고, 수많은 통계자료와 명확하지 않는 전개로 순간 몰입을 방해한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책에서 기대했던 내용이 너무 달라서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해야 할 것이다. 책 기저에 깔려 있는 신자유주의 노선은 이런 불편함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읽은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와 상당히 다르게 뉴딜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더욱 복잡하게 다가왔다.  

 대공황을 검색하니 ‘1929~39년 무렵까지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산업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된 경기침체’라고 나온다. 근 10년 걸친 이 시기를 저자는 통화정책을 기초로 분석한다. 금본위제, 금환본위제 등이 그 제도의 기반인데 점점 커져가고, 각 나라의 경제 수준이 다르면서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시기다. 이 통화제도는 이후 지금의 세계 기축통화로 적용되는 달러와 변동환율제도로 오기까지 수많은 굴곡과 어려움을 거친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니 생략하자.  

 ‘불황은 무언가가 이 자유시장제도의 과정을 교란시켜 자원 소유자나 소비자가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반응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가격은 시장경제의 주요 중개자이므로, 가격체제는 통화제도의 장애에 의해 교란될 수 있다.’(56쪽)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문장을 처음엔 그냥 읽었다. 하지만 이 책의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저자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부제에서 느낀 신자유주의 비판의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었는데 다시 책을 넘겨보면서 이 문장을 발견하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저자가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그가 당선 후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말을 아껴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실업률도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기존에 그에 대해 가지고 있던 호의를 무너트리게 한다. 이후 그가 펼친 정부정책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선 앞에 말한 폴 크루그먼의 평가와 너무 달라 어느 쪽이 맞는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기본적으로 통계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알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대공황의 시기가 1939년까지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것을 뉴딜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평가하기엔 너무 조급하고 성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의 한국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98년 IMF사태를 제외하고 말할 수 없듯이 경제란 것이 단순히 한 시기의 돌발적 사태에 의해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공황 이전의 호황과 함께 그 시대의 경제와 사회구조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하나의 대사건을 단순화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지막 장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다. 분명히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진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와 그 문제점을 모두 대공황의 산물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확대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의 전 세계적 불황이 저자의 말처럼 무언가가 정부라면 신자유주의가 역사 이래 최대에 달한 현 시점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설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흠을 잡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자본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혀 발생한 이 사태를 왜곡한다면 부제처럼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