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변화라... 힘들 것 같다.

진정한 변화 : 미국은 왜 오바마를 선택했는가 - 가장 미국적인 인물이 밝히는 미국의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들
뉴트 깅리치 지음, 김수진.김혜진 옮김 / 지상사 / 2009년 1월

가장 미국적인 인물이 밝히는 미국의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들과 미국은 왜 오바마를 선택했는가란 표지 글은 사람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 매력은 거기에서 멈춘다. 저자의 약력을 살펴보았고, 혹시 자기비판이나 성찰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오바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나올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없었다. 지독히 보수적인 한 정치인의 정치 주장만 있을 뿐이다.  

 진정한 변화란 제목에서 기대했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만나기보다는 일부 좌파로 매도하는 노조와 관료주의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비난만 가득하다. 좌파를 매도하고, 관료주의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정치와 문화의 앞자리에 두려는 시도는 기독교 보수주의 입장에선 맞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충분히 공감하기엔 부족하게 느껴진다. 물론 그의 주장들이 모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귀족화되고, 고인 물처럼 발전이 없고, 엎드려 눈치만 살피는 노조와 관료들은 분명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과연 저자의 주장처럼 그들만 매도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다. 일부 정치인에게 문제를 넘기기도 하지만 그 정도나 빈도는 그들처럼 강하지 않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불편했다. 저자가 주장하는 사실들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쓰인 글 때문에 불편했다. 이미 지난 대선의 결과를 알고 있기에, 신자유주의 경제가 어떤 파국을 낳았는지 알기에 더욱 그렇다. 그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와 상속세 폐지나 감세 정책은 분명히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다. 나 자신도 세금을 줄여준다면 좋아한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듯이 직접세만 해당한다면 반대다. 그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종부세니 소득세를 줄이면서 부족한 세수를 다른 간접세로 메우려고 한다. 황당한 간판세 등을 도입하려고 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현 정부가 이 책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비슷한 대목이 많다.  

 만약 이 책의 내용을 하나씩 반박한다면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그런 책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내용에 의문 부호를 달고 싶다. 베트남 전쟁에서 군사적 실패가 아닌 정치적 실패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낯설다. 물론 정치적 실패 맞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성공했지만이란 전제조건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것을 다시 이라크 전쟁과 연결시킨다. 그것은 이미 대다수 사람들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을 중복해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 없다. 잘못된 출발선에서 시작한 것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자가 중간에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대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슬람과의 대화와 화해를 주장하기보다 전쟁이란 단어를 더 사용한다. 무섭다.  

 그가 주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개별화의 모습이 민간보험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면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다. 관료제도 속에서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문제 많은 운영에 대한 공격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연 그가 주장하듯이 개별화되고 민간으로 이앙되었을 때 과연 그 수혜자가 빈민층이나 중산층이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많은 사회보장제도 연구가들이 미국의 현 의료보험제도가 재앙이라고 말하는 현실에서 말이다.   

 뒤표지에 ‘너무도 미국적인 우리나라’란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이것은 다시 ‘미국은 왜 오바마를 선택했는가’란 문구와 연결된다. 출판사의 의도가 저자의 주장을 옹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지독한 은유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나라의 유력한 정치인이 보는 시각이 이렇다면 그가 제목에서 말하고 계속 주장한 ‘진정한 변화’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