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과연 불법의 제왕인가?

법률사무소 김앤장 -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ㅣ 우리시대의 논리 10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1월

법 앞에서 우리는 과연 공평한가? 이 물음에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왜 이런 ‘법 앞의 평등’이란 원론적 사항에 의문을 제기할까? 법이 만인 앞에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가진 자들에게 봉사하는 현실 때문이다. 가진 것 없는 사람과 권력이나 금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삼성이나 재벌들의 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여기저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다.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라니 뭔 말인가? 내가 알고 있는 국내 로펌 순위 일위인 김앤장이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라고 한다. 그 차이가 뭐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저자들은 그 의미를 풀어내고 가공할 위력을 가진 이 괴물집단의 한 면을 파헤친다. 그 속에서 만난 김앤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복잡한 구조와 투명하지 않은 운영 등은 진실한 실체를 가름하기 어렵게 만든다.

김앤장에 대한 실체가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외환은행과 관련된 사건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법무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마도 몰랐을 것이다. 이 거대한 존재에 대한 저자들의 묘사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다. 삼성의 잘못된 행태에 비판적 시선을 가지지만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일에 반대하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김앤장은 비판은커녕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존재가 가진 위력의 한 면을 보게 되는 순간이다.

두 저자가 몇 가지 실례를 통해 김앤장이 어떻게 우리사회에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였는지 보여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큼직한 인수합병을 둘러싼 공모와 불법적인 행동들이나 법이란 무기를 손에 쥐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혹은 파헤치는 사람들을 조용히 협박하는 모습은 ‘불법의 제왕’이란 소설 제목을 떠올려준다. 법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뒤로 하고 공격적인 법해석과 권력과 밀착하여 펼쳐 보이는 사례들은 놀라움을 넘어 공포감마저 심어준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커지는 문제라는 지적처럼 그들은 그 실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음지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면서 은밀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권력이 너무나도 거대하여 삼성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리는 삼성을 뛰어넘었다는 표현에 경악하게 된다.

그들이 이 엄청난 권력과 이익을 누리는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너무 많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표 김영무 변호사의 소득과 대기업 같은 거대한 조직이란 점과 각각 포진한 고문들이나 영입인사들이 정부 고위 관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다시 관료로 임용된다는 점이다. 저자가 ‘회전문인사’라고 표현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져 나의 상식을 비웃는다. 학연 지연 등으로 수직적 수평적으로 맞물려 있는 한국사회를 생각하면 저자의 표현처럼 언제 다시 그들의 윗자리로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들의 청탁에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직에 있던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다시 더 좋고 높은 자리의 관료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마주하면 이미 권력은 그들의 손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저자는 단순히 김앤장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행정조직과 다른 법무법인들의 문제도 같이 지적한다.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악용이나 법리 해석을 김앤장에게 의뢰하고 그 답으로 일을 진행하거나 낮은 자문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지만 그 정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한 점 등이다. 또 변호사협회가 김앤장이 지닌 불법을 알고 있지만 묵인하는 것이나 그들이 같은 동업자임을 보여주는 장면에선 권력 앞에 무력해지는 가진 자들의 실체를 잘 알게 된다.

김앤장이 우리나라 최고 법률회사임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당시도 일위였지만 지금은 독보적인 존재다. 하지만 그들이 현재와 같은 독보적인 업체로 성장한 것은 IMF사태 이후라고 한다. 그 엄청난 권력 때문에 그 역사가 무척 오래되었다고 생각했었다. 현재에 놀라 과거마저 윤색되어진 모양이다. 얼마 전 삼성이 자신들의 법무팀을 법무법인 수준 이상으로 만들려고 한 일을 기억한다. 그 당시는 단순히 회사 내부 외부적 소송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 너무 놀랍고 많은 정보가 담겨있지만 그 실체를 좀처럼 머릿속에서 그려내지 못하고 있기에 글로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더 많은 생각과 자료들로 좀 더 정리를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