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감정과 법
1 감정에 대한 호소
영미 법률 전통이 감정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와 이런 태도가 암묵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감정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감정은 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지배적인 사회규범과도 연관되어 있다. 중요한 이익과 불이익을 가르고, 어떤 혜택과 손해가 중요한지를 가른다. 이 시각에서 세 가지 법이 작동한다.
①'타당한 도발'에 관한 법
②정당방위에 관한 법
③형사범에 대한 양형선고 과정에서 동정심에 대한 호소가 갖는 역할
2 감정과 믿음, 감정과 가치
감정은 대상이 존재한다. 대상의 존재로 믿음과 평가, 타당성이 발생한다. 믿음은 감정 자체를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 대상에 대한 평가는 대상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눈다.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에만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타당성은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평가할 때 중요하고, 진실성과는 다르다. 진실성은 증거와 신뢰성에 관한 문제다.
3 감정, 평가, 그리고 도덕 교육
감정은 참인지 거짓인지 믿음을 판단 근거로 한다. 그렇다면 감정의 근거가 되는 믿음을 바꾸면 감정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법과 도덕 교육이 중요해진다.
4 감정과 '이성적인 사람': 과실치사와 정당방위
감정은 사람들의 평가를 포함한다. 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유도할 수도 있다.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의 경우 완전한 면책 대상이다.(영미법에서) 이것은 타당한 감정을 근거로 한다. 충동적 과실치사의 경우 죄가 경감된다. 이 경우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특정한 형태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분노할 수 있다는 점을 공적으로 인정해주길 원하고, 그런 감정 자체가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5 감정과 변화하는 사회 규범
감정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지배적인 사회 규범을 반영하기 때문에 달라진다. 간통과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의 변화도 바뀌고 있다.
6 타당한 공감: 양형 선고 과정에서의 동정심
양형 선고시 동정심은 과정의 일부이다. 동정심이 타당하고 적절하다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타당한 동정심은 피고인의 권리가 되고, 동정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증거를 제시할 권리도 생긴다.
7 감정과 정치적 자유주의
감정을 평가의 기준으로 두게 되면 법 개념이 자유주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자연히 일정 정도 '타당한 불일치'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쉽게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제약하는 것은 정당화하기가 훨씬 어렵다.
8 감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사람을 살해한 부모의 경우 우리는 분노의 '형태'와 '역할'을 평가하게 된다. 분노와 두려움은 법률적으로 적절한 범주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혐오와 (제한된 범위의)수치심은 담고 있는 인지적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혐오와 수치심은 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