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씨, 경제 좀 아세요?

마르크스 씨, 경제 좀 아세요? - 위대한 경제학자 18인의 이야기
이완배 지음 / 북트리거 / 2018년 9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을 위시한 최첨단 혁신 ICT 기술들이 고도로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수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이를 분석하여, 개인에게는 최적화된 욕망 충족을, 기업에게는 자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쉼없이 달려가는 형국입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역시 기존의 산업혁명기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통해 인류의 삶에 유의미한 가치 즉, '번영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란 무엇일까요?

경제란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생계유지' 와 동의어입니다. 이 말에는 안정적 일자리, 일정한 소득, 균형 잡힌 지출 관리, 실현 가능한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므로 먹고 사는 일은 삶의 기본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필요한데 쓰는 것이 경제라고 이야기 한다해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겁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經濟)'라는 개념으로 결부되면서 부터 뭔가 심오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학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요공급곡선", "비교우위론", "물가상승률", GDP, GNP, "신자유주의" 등등의 어려운 용어들과 무수히 많은 미적분의 계량 경제학의 곡선들과 그래프들....

언제나 처럼 듣는 이야기지만, 경제 공부를 하라는 경우는 별로 없고, 투자 공부(부동산, 주식, 금융 등의 재테크)만을 부추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경제 흐름을 알고, 돈을 적절하게 관리할 줄 알며 그 결과 투자의 정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진데, 투자에만 올인하여 "탐욕"만을 드러낼 때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까지도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우리는 여러 차례의 세계적 불황과 금융 위기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너무나 쉬운 경제학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경제사(經濟史)에 대한 책이라 할 수 있죠. 바로 이완배 씨의 <마르크스씨, 경제 좀 아세요? : 위대한 경제학자 18인의 이야기> 입니다.

이 책에서는 모두 18명의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경제 사상을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들어 핵심만을 간추려 내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경제사적으로 중요한 혹은 유명한 인물들 예컨데,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스미스', 자유무역의 효시인 '데이비드 리카도',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을 확립한 '마르크스', 미국의 대공황 극복의 1등 공신인 '케인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대부인 '하이에크' 를 포함하여 비주류에 해당하는 여러 경제학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리드리히 리스트, 사룰 푸리에, 윌리엄 베버리지, 군나르 뮈르달 등)

서문을 통해 밝힌 '경제학에는 사실 정답이 있을 수 없다'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만약 정답이 있는 과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지난 200년간의 굴곡진 인류의 빈곤과 성장의 악순환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답이 없기에 그 정답을 찾기 위해 수 많은 경제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론과 실제를 증명하고자 애쓰왔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서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지난 날의 모든 산업혁명은 경제적 성장을 통해 인류에 행복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시도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수 많은 경제학자들의 사상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본서에서는 때로는 상충하는 때로는 서로를 지지하는 이론을 평이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학에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제가 대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으로 추천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국제 이슈

최소한의 국제 이슈 -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ㅣ 최소한의 지식 시리즈
양성모 외 지음 / 꿈결 / 2018년 8월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사 다난했던 2018년도 이제 3개월 남짓 남은 듯 합니다. 국 내외적으로 너무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들어와 하나 하나 챙겨볼 시간적 여유도 없는 요즘이지만, 특히 국제적인 이슈를 포함한 해외뉴스의 경우, 쉽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인 즉, 사건이나 사고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건이나 사고의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를 낳은 원인 혹은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는 경우엔 더욱 내용을 파악하기 힘이 듭니다.

2015년 중동의 예멘에서 또 다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사상자와 난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지난 6월 약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이 과정에서 내전과 난민 그리고 종교적 다양성과 테러 위협에 대한 찬반양론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동과 유럽의 난민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던 우리들이 바야흐로 '지구촌의 시민'이라는 '세계시민의식'이 피부로 느껴지던 순간이었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존 난민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현 상황은 어떠한지 등과 같은 난민문제의 원인과 진행상황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눈앞에 닥친 난민 문제를 포함한 국제적 이슈를 한 귀로 흘려버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정도는 알아야하는 최소한의 국제이슈>에서는 무심코 흘려버릴 지도 모를 국제이슈 중 핵심이 되는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세상의 흐름과 그 맥을 짚어 주고 있습니다.

1. 돈이라는 재해 : 금융위기  2. 나라들끼리의 거래 : 무역  3.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술 :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4. 전 세계가 주목한 실험 : 기본 소득  5. '호모 헌드레드' 시대 : 고령화  6. 삶터에서 쫒겨난 사람들 : 난민
7. 국제정치의 최전선 : 영토 분쟁  8. 무고한 희생 : 테러  9. 지킬 것인가 쓸 것인가? : 환경과 에너지
10. 원자력 르네상스, 혹은 묵시록 : 원자력 발전

돈(금융), 무역, 암호화폐와 그 기술을 다루는 1부에서는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즉, 자본이 작동하는 방식을, 저성장을 뜻하는 뉴노멀 시대의 빈곤퇴치와 복지라는 측면의 기본 소득과 고령화, 난민 문제, 영토 분쟁을 다루는 2부에서는 21세기 세계가 마주친 문제를, 마지막으로 테러,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다루는 3부에서는 인류가 마주할 미래의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부에서 다루는 금융위기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읽어 보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닷컴 버블 이후 초저금리 시대, 파생 상품과 부동산 버블의 폭락)과 이를 해결하고자 각국이 취한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 그리고 최근의 출구전략의 일환으로서의 금리인상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새로운 위기를 맞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자못 의미심장하기에 인용해 봅니다.

"만약 정부,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을 잊고,다시 규제를 풀어 무문별하게 파생상품을 발행하여 이를 부풀리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맞이할 결과는 뻔하다. 어쩌면 지금 세계 경제 어딘가에서 벌써 새로운금융 위기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른다."(p35)

이제 우리 사회는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이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제목 그대로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국제이슈"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10가지 이슈 이외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해외 뉴스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커버하는 듯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평판게임

평판 게임 - 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기술
데이비드 월러.루퍼트 영거 지음, 박세연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18년 8월

자의든 타의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대한 커뮤니티에 항상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상을 그대로 담아놓은 듯 이곳에서도 수 많은 교류와 대화 그리고 거래가 24시간 365일 벌어지고 있죠. 특히 SNS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서로 쏟아놓기 바쁜 시절인 듯합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으로 부터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라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러한 평판을 통해 자신의 지위와 매출이 결정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이러한 "평판게임"에 혈안이 되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평판은 돈보다 더 가치있는 자산이다. 우리 모두는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다.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선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전략을 잘 짜야 한다 ! "

오늘은 왜 평판이 돈보다 중요한지, 평판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고 확장하는지, 그리고 평판을 외면할 때 어떤 재앙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Insight를 줄만한 책 한권을 소개합니다. 데이비드 윌러와 루퍼트 영거의 <평판게임 ; The Reputation Game> 입니다.

'나에 대한 평판'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평판'을 이야기할 때 '평판을 결정짓는 3가지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행동(Action) : 약속을 지키는 행위, 이타적인 행동과 말 등의 1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2. 네트워크(Network) : 호평이든 악평이든 모든 평판을 확산시키는 매개체. 

3. 스토리(Story) :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맥락이 있는 콘텐츠.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즉, 평판은 진정성있는 행동이 사람들의 흥미를 느낄만한 스토리와 결부되어 네트워크의 힘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가 다른 평판를 부르게 되는 선순환 구조라는 말입니다. 물론 평판은 타인이 내리는 것이라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쉽지 않지만 위의 3가지 요소만 잘 활용해도 평판게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판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역량(Competence) 평판'과 '인성(Character) 평판'이 그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평판은 단연 "일도 잘하면서, 인성도 좋은 경우" 일테지만, 두가지 평판을 고루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역량 평판은 지속적이지만 인성 평판은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완벽한 시추작업으로 높은 평판을 쌓은 석유회사가 탐사시도에서 몇 차례 실패했다고 그들의 역량 평판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불의의 사고 순간에 공익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은폐하려던 사실이 들통난다면 그간의 인성 평판은 한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인성 평판에 치명타를 입으면 역량 평판까지 상쇄해버리는 경우도 빈번하며, 반대로 역량 평판이 상당히 높다면 인성 평판의 결함이 어느 정도 용인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평판간 균형을 이루며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최근의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된 '개인과 기업의 본질'을 가려버리는 SNS의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좋은 평판, 좋아요, 별 다섯개의 평가를 받기 위해, 그럴듯한 외부 이미지만을  노출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디지털 혁명 이후 특히 SNS의 발달과 함께 점차 사람들은 복잡함을 혐오하고, 단순함을 선호하는 듯 보입니다. 또한 사실의 진위여부보다는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만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세태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역량과는 무관한 '거짓 전문가의 홍수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럴 듯한 이미지로 포장하여 각종 SNS를 통해 자신이 전문가인양 행세하는 부류들이 너무나 많은 요즘입니다.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혹은 경험 한번 해보지 못한 분야에 단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몇 개만을 정리하고 조합하여 전문가 행세를 하는 이들 말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나 강사들 집단에서 두드러지는 듯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특징짓는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변동적(Volatility)이고 불확실(Uncertainty)하며, 복잡하고(Complexity) 모호한(Ambiguity) 사회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V.U.C.A 입니다. 세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평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평판 특히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평판에 기생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수 많은 평판 사냥꾼들을 구별할 줄 아는 매서운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라인 평판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수를 믿게 만드는 힘은 진정성의 힘이다." 제 아무리 진실이 상대적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대중의 인식에 기반을 둔 평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할 지라도 개인과 기업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평판은 결국 사람들에게서 잊혀져버릴 것을 믿습니다.

많은 예시를 통해 평판이라는 "타인의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고 작동하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평판을 이끌어내는 방법과 그 평판에 속지 않는 방법 등을 집요하게 파헤친 수작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 자신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경계해야할 많은 생각을 일깨워준 책으로 기억될 듯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상한 미래 연구소

이상한 미래 연구소 - 전 세계 ‘너드’들이 열광한 과학 블로거의 대담한 미래 예측
잭 와이너스미스 & 켈리 와이너스미스 지음, 곽영직 옮김 / 시공사 / 2018년 8월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처럼 우리는 지금 흥미 진진한 기술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한단계 진화된 미래로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 옛날 고대 Delphi 의 신탁(Oracle)부터 Nostradamus 의 예언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미래에 대한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기 위해 끝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물론 지금껏 예언가들이나 미래학자들의 예언능력은 그다지 확률상 그다지 높지 않은 게 문제였지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상한 미래 연구소>라는 조금은 이상한(?) 제목의 책은 다소 황당한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미래예측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현재와 미래예측간의 괴리는 경제적 문제들이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저자의 출사표에서도 알 수 있듯, 발전된 기술에 비해 더딘 실현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각종 기술들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과학기술은 그 성취도의 관점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번째는 "상상가능하며, 동시에 성취가능한 기술", 두번째는 "상상가능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없어보이는 기술"

본서는 특이하게도 두번째 "상상가능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없어보이는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기술들 말이죠.

1. 미래의 우주에 일어날 일들 : 저렴한 우주여행을 하는 방법, 소행성광산에서 광물찾기
2. 미래의 물질에 일어날 일들 : 핵융합 발전, 프로그램 가능한 물질, 로봇을 이용한 건축술, 증강현실, 합성 생명체
3. 미래의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 : 정밀의학, 바이오프린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목차에서 볼 수 있듯 우주에서 시잘해 거대한 실험 단계의 발전소로,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세상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의 뇌에 이르는 순서로 설명이 진행됩니다. 사실 모든 기술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서에서 제시하는 기술들은 조금은 엉뚱하고, 좀체 실현되기 싶지 않은 기술쯤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우주 여행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1. 로켓 재활용, 2. 공기 연료를 이용하는 방법 3. 슈퍼대포로 쏘아올리는 방법 4. 매우 거대한 슈퍼 스카이 콩콩 5. 레이저 점화법 6. 높은 고도에서 출발하기 7. 우주에 밧줄을 매달아 우주 엘리베이터를 제작하는 방법.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 한 가지 !

이 모든 방법들은 모두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실현가능한 방법이며 심지어는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NASA나 미국 대학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상상은 가능(Imagenable) 하지만 실현 가능성(예측불가능성) 에서 좌절해 버리는 이 모든 연구들을 그들은 국가나 기업 혹은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는 데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또라이(?) 같은 도전 정신이 부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실관계의 연구를 넘어 윤리적인 문제(인류의 재앙) 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몇 몇 연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에 맞서 꿋꿋이 끝까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 누가 세상을 바꿀 수있는지 아십니까? 당신 ? 나 ? 아니면 우리 아이들 ? 지금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세상을 바꾸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

정확하게 질병부위를 표적으로 접근하여 치료하는 나노로봇, 우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현대판 프랑켄슈타인의 출현, 3D프린터로 뽑아내는 인공장기 그리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등.... 이 모든 기술들은 이제 우리들의 상상속에서 튀어나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담한 미래예측은 결코 기존과는 사뭇 다른 확률로 맞아떨어질 것이 뻔해 보입니다.

가끔가다 미국식의 웃음코드(Comedy Code)가 나와 조금 썰렁한 감도 있지만, 미래를 바꿔나가는 대표 기술들에 대한 상상력을 극한으로 끄집어내주는 재미있는 책으로 기억될 듯 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 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구태언 지음 / 클라우드나인 / 2018년 8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특징짓는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신기술의 융합"과 "초(超)연결성" 입니다. 이 두가지 특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기존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말미암아 경제 구조의 대변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트럭이 무인 자동차로 대치되고, 드론에 의해 물건이 배달될 때 기존 운송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와해성(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이라는 속성때문에 기존 질서와 충돌하고, 기득권층과의 마찰과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기존의 기득권층의 반발과 규제로 인한 혁신과 성장의 후퇴를 이야기할때, 1860년대 2차 산업혁명기의 영국의 자동차 규제법인 "붉은깃발법(적기조례(赤旗條例))"을 그 예로 듭니다.

자동차의 상용화를 막기위한 마차업자들의 로비로 모든 자동차 앞에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선도하도록 하고, 시속 6km 이하로 제한한 결과, 영국에서는 자동차 개발은 멈추게 되고, 그 주도권은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법은 30년간 지속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마차업자들을 보호하지도, 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지도 못한 말그대로 악법(惡法)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술법 전문 로펌인 테크앤로의 구태언 대표의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산업이 태동한 1990년대말 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손에 꼽을 만큼 극소수인 이유는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통해 인터넷 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해 국내형 규제를 도입해온 인과응보라 단언합니다. 궁극적으로 혁신기업의 편에 서지 않고 방관자세로 임해 결국 기득권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반면, 글로벌 인터넷 산업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관망(Wait & See) 정책'과 '선 허용 후 규제' 정책을 통해 신제품이나 신사업에 대한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금지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 좀 더 유연한 산업 육성정책을 취한 결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줄지어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 C(Contents), P(Privacy),M(Money)의 유출이정보 좀비 국가를 낳기전에 플랫폼 규제의틀을 바꿔야 한다 ! "

본서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미래 일자리와 먹기리를 위한 글로벌한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있는 경제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정부가 할 일은 서비스 산업과 기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그 중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들을 대폭 혁파하자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당연히 기업의 몫이겠죠.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장(戰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산업군의 현실과 그 속에서 문제가 되는 각종 법적 규제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 플랫폼을 선점해야 디지털 마켓을 지배한다 : 기하급수기업, 스마트폰 주도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탄생
2. 혁신 기업들은 법률 전쟁 중이다 : 한국에서 벌어지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블록홀
3. 인공지능이 미래 소비 시장을 장악한다 : 데이터 주권과 개인 정보 문제
4. 이제 국가 간 산업 간 경계는 사라졌다 :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이중 삼중 규제
5. 디지털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 공유경제와 스마트 시티
6. 세계는 핀테크 금융혁명 중이다 : 모바일 결제, P2P 금융의 부상과 한국 핀테크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
7. 디지털 화폐아 블록체인 : 현금없는 사회로의 재편, 암호화폐, 분산화로의 패러다임 전환(블록체인)
8.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 혁신기술이 바꿀 미래와 사고시 법적 책임의 문제
9.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보안 : 정보보안과 해킹문제
10. 디지털 마켓 강국을 위한 새로운 전략 : 미국에 맞선 유럽연합, 디지털 신흥강국 중국
11.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 : '묻지마 입법문화' 개혁, 서포터로서의 정부의 역할 전환

우버 등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한국에서 사업하면 불법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 합니다. 그 만큼 규제가 심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소위 '개.망.신 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규제강도가 다른 나라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제에 비해 너무 강해 정보 활용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스타트업을 위시한 혁신 기업들은 앞으로도 줄을 이어 도전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더 많은 시도와 도전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답을 찾기위해 민간의 경험과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정부와 정책을 실행하는 해당 관계 부처 그리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정부는 플레이어도 아니고,감 독도 아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조력자일 뿐 주인공도 아니고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된다. 슈퍼바이저에서 서포터로의 정부역할의 전환이 시급하다 ! "혁신기술을 통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필연적으로 이어질 사회의 변화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혁신기업들의 서포트인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단초를 마련해주는 책으로 평가합니다. 책 제목이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결코 미래는 규제할 수 없으며, 규제해서도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