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선의 이름으로,

2026. 02. 10. 

1950년: 남북 전쟁, 지배 계급의 공포

한국의 역사 역시 지배 계급의 역사이다. 이러한 피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조선 거대 군주제 붕괴와 미군정의 치하에서 일제로부터의 광복, 그리고 1950년대의 전쟁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념적 갈등의 시작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시킨 전쟁이라는 명분에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남북한은 모두 제각기 흩어져 이산 가족을 이루었고, 우리 조상들의 뿌리를 찾지도 못한 채 상봉의 기회에 겨우 기대어 분단선을 바라보며 이 전쟁이 남긴 상흔을 여전히 안고 있다. 제작년 독립 유공자 분들이 대다수 자신의 헌장을 반납한 일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들은 정부의 보조를 기대했지만, 정작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벅찬 상태에서 자신의 성과가 아닌, 마땅한 이유로 '대한민국'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다수가 평범한 노동자로 활동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막연한 평화'에 대해서는 함부로 논하지 않는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측의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높은 긴장도를 적나라하게 보도했을 때조차, 전 세계의 일부 독립 유공자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의 무의미함까지 언급한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명예가 아닌, 애틋한 전우를 기린다. 최근 해외에서는 한국인들의 생존력을 재평가하며 특히 군주도 아닌 장군이 막아낸 '임진왜란'에 대해 높은 역사적 평가를 내린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경제학적 기회 비용에 따른 수치화된 통계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두 거대 진영 간의 논리에 맞추어 이들의 노고를 재단하고 정작 독립 유공자를 노골적인 정부 선동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들을 기리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국수적인 지원 대상일 뿐이다. 국가는 언제나 그러한 식으로 군인을 인정하고 대우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여러 이유를 들어 후대에도 군대에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그 의무를 심경하고 걱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군인 역시 곧 노동자라는 사실을 잊는다. 이들이 일정한 보수를 받기 위해 참전을 결정해야 했을 때조차 깊은 긴장과 떨림은 배가 되는 공포일 것이다. 그러한 공포가 전쟁의 전반을 지배하게 될 때에는 군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정부는 전쟁의 결정에 대한 지배력까지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또 다른 침략의 명분으로 삼아 우호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이 빚어진 갈등 속에서 같은 한반도를 이루는 땅임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늘 적국이라 간주하여 초조해 하고, 자신이 노동자임을 잊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의식 없는 선동은 결국 이들의 노고마저 희석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득표율에만 신경쓰는 그러한 기만이나 위선을 보게 될 때, 대중들은 실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겨우 일궈 낸 한 표의 투표권 역시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일까. 

지금 현대 사회는 적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걱정은 없다. 정부 정책상 사회 복지가 뒷받침하여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관련 소득에 따른 지원 제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정부 보조를 위해 늘어나는 특수한 자격 및 수혜 조건과 차별 정책에 따른 대우라면 전우를 잃은 노병처럼, 그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음이 아니라, 그것이 의무일 수밖에 없었던 시장과 전장의 실상을 또다시 겪게 된다. 그것은 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기에 헌정을 하기 이전에 대우해야 할 본연의 책임인 것이다. 그것에 기대어 오늘날 정부가 지금까지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자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정부 처사가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소속된 지역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군주 행세나 다름없는 배부른 자본과 사람을 부리는 종들로만 여기는 힘을 가진 이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의 행보로 인해 소외된 이들을 향해 기만하는 텃세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더군다나, 노동자들이 보내는 고통의 나날을 극치로 정당화하여 정작 국방의 의무를 아직도 짊어지는 세대에게는 더 큰 박탈감이 나타난다. 그들 역시 결국 사람보다는 지지율에 대한 욕심이 빚은 물질임을 자명하고 만 것이다. 이제는 배부른 정치인들이 서민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를 다시금 굶주리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배후에 있을 때조차도 유공자에 대해 단 한번도, 아니,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적어도, 우리는 이들의 가난에 대해서도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 

'그들만의 독단적인 형식에 거부하고, 우리만의 진정한 선택을 요구하자.'

이란 시위

2026. 01. 12. 

페르시아 혁명 이후

현재 이란은 테헤란을 기점으로 마슈하드, 부셰르, 시라즈, 이스파한 등 주요 거점 도시로 반정부 시위가 급격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대학생 집단과 노동 조합이 조직적으로 가세하며 이 시위의 규모와 파급력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시위의 원인으로 망명 중인 팔레비 왕가의 복고주의가 이번 사태의 동력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나, 현재까지 망명 중인 가문의 역할은 시위 고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대규모 시위의 근본 원인은 임계점에 도달한 이란의 경제적 타격에 있다. 2025년 12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24.4%를 기록하면서 리얄화 가치는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식료품 가격의 급등과 생필품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란 중앙 은행이 시행하던 선별적 저환율 정책마저 폐지되자 시장의 혼란은 가속화되었다. 여기에 차년도 증세 예고 보도까지 더해졌다.

이란 내 반정부 시위는 실제로 자주 발생했다. 2009년에는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2017년에는 경제 정책 실패 규탄 시위, 2019년에는 휘발유 가격 인상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2022년에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20대 여성이 의문사하면서 100일 넘는 장기간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전의 시위들이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법적인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번 사태는 생존권과 직결된 체제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분출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이란 정부는 혁명 수비대를 동원해 전신망을 차단하고 군경을 투입하는 등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있다. 이란 정부가 회유책으로 제시한 월 7달러 수준의 생활 지원금은 인플레이션 앞에서 실효성을 상실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에 개입하여 체제 변화의 기회로 주시하고 있으나, 시위의 본질이 현재 이란의 경제 사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외부 세력의 개입만으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ICE 논란

2026. 01. 10. 

불법 이민자 관리 단속 및 과잉 진압 논란

최근 미국 연방 상원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공격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의회에 승인 없이 행정부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투표로 일부 공화당 내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리(미주리)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날 이탈표를 던졌다. 

투표가 가결됐음에도, 트럼프 행정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단속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 및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 중 ICE 요원의 총격으로 비무장 상태의 38세 미국 여성이 총격으로 인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발포 과정에서 우발적 발포가 아닌, 두상에 직접 총상을 입었음에도 현장의 ICE 요원들은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취하는 대신 목격자 통제에만 집중했다. 현장에 있던 의료인이 자신이 직접 맥박 확인 및 응급 처치를 시도하겠다고 설명하자, ICE 요원들은 이를 강제로 제지하며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ICE의 작전 수행 방식에 대한 정당성 및 정당 방위 논란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원칙적으로 이민 단속이 제한되던 학교, 교회, 병원 등 이른바 ‘민감 구역’ 내에서도 불시 급습과 체포가 허용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ICE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체포를 무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장 없이 한국인 여성 및 재외 동포들 또한 이러한 무리한 불법 이민자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2025년 발생한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 당시에도 ICE의 고압적인 체포 과정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최근 미니애폴리스 내 급습 과정에서도 ICE 요원들이 인근 고등학교를 급습하여 학생들을 향해 최루액을 살포하면서 공권력 집행 및 정당 방위 논란은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질병 관리 보고

2026. 01. 07.

매독의 여파

최근 한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는 매독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건강과 질병」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 최고치인 남자 2,177명(78.0%), 여자 613명(22.0%)로 측정되었으며, 현재에도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무불별한 집단적 성관계, 선천적인 경향, 문신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오염 기구 사용 등이 거론된다. 중요한 점은 이전에 언급한 성산업과의 연관성 역시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성별 비율로만 환산되는 방식이 아닌 보다 세부적인 통계 분석을 요청한다. 그 이유는, 어떤 경우로든, 이러한 피임 기구의 한계만으로는 소위 말하는 안전한 성생활 역시 기대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는 이러한 피임 기구에 대한 사용이나 교육이 그 위상에 비해 부족하기에 통계상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에이즈 감염률은 월등히 낮아졌다. 「국내 에이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본래 90% 이상이 남성 비율에 해당했으나, 여성 감염은 신체적 특성상 감염률이 적다고 확인되며, 전반적으로 에이즈의 비율은 감소했다. 의외로 에이즈는 40대-70대 감염률이 상당하며, 50대 이하에서도 감염된다고 보고된다. 대체로 50세 이상의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기에 성관계에 대한 질병 예방 및 대책은 주 발생 지역 아프리카 (남부 및 동부)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잠재적인 질병률은 여전히 높다.  

추가로, 레닌의 사망 원인이 이 매독으로 오인되기도 했다. 주로 반소련 국가에서 내세웠던 해당 주장은 신경 매독으로 진단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에게 투여된 의약품의 성분 중 일부였고, 실제로는 고도의 스트레스와 선천적인 성향으로 인한 뇌졸중 (뇌혈관 질환)으로 밝혀졌다. 그는 1918년 갑작스러운 피격 사건을 겪은 적도 있었다. 이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했다. 와중에, 스탈린이 독극물을 사용 전력이 있다는 주장도 부각되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의혹으로만 남아 있다. 오히려 그는 일정 소화로 인해 자신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는 점을 밝힌다.  

이처럼, 매독은 무분별한 성관계의 이유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선천적인 원인도 있으므로, 그 분간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30대에 활발하게 옮기는 질병이므로, 이러한 대책 관리 역시 시급해 보인다. 

비속어와 악담 유포

2026. 01. 05. 

자본의 이면과 오락 및 유흥 산업의 여파

게임 산업을 필두로 한 오락 산업은 최근 부상하는 비생산적 노동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예능과 유흥을 전담하는 오락 전반을 구성하며, 그중 일부는 성산업과도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유입된 성산업의 표본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자본의 논리 이면에 여성을 비생산적 노동에 종속시키고, 물질적 생산만이 아니라 육체적 생산의 일부로 가담시키려는 잔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모든 오락 산업이 이와 직결되지는 않으나, 역사적으로는 군대의 인간 소모품으로 이용된 위안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여성을 소비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은 뚜렷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특정 계급을 옹호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고정 관념과 편견을 재생산하며 사회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비속어 실태와 오남용은 오락 산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오락과 유흥 소비가 매우 활발한 국가인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선명하게 나타난다. 오락 산업의 양적 발달에 비해 미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인물에 대한 혹독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악담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실정이다. 여기서 특정 인물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물은 인간으로 동등한 책임을 지녀야 하며, 비판 역시 그 책임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집단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오락 분야에서는 특정 인물은 규칙 위반이 아닌, 외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해 배제되곤 한다. 이러한 배제가 누적될수록 해당 인물은 고립되며, 이는 종국적으로 사회적 집단 간의 심각한 괴리를 일으킨다. 

오락의 본래 취지가 동등한 인간들이 즐기는 순진무구한 놀이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현재의 산업이 단순한 유흥과 폭력의 수단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할 수만은 없다. 특히 성산업은 신체적 가해나 특정 부위에 대한 집착을 다루며 놀이가 가진 폭력성을 극대화한다. 이는 범죄로 이어질 잠재성도 문제지만, 그보다 성산업 내에 밀착되어 고착된 자본의 연결 고리가 여성의 비생산적 노동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이 더 본질적인 위협이다. 이러한 범죄 토양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태도와 직결되며, 여성의 신체를 자본의 소모품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고착화시키고, 자본에 따른 비생산 분야의 여지를 더욱 확장시킨다. 

실제로 「2023-2024년 여성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여성 중에는 특정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여성의 75.2%가 적절한 대응 대신 인내를 선택하고 있다. 고용 형태별 성희롱 여부 또한 비정규직 (38.4%)과 정규직 (22.7%)보다 높게 측정된다. 주된 이유는 외모 평가, 성적 농담, 은근한 신체 접촉, 원치 않는 술자리 강요, 성적 요구, 상사의 고백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특정 여성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신체적 · 정신적 모욕은 본질적으로, 여성들만의 연대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그것은 특정 이념이 내세우는 또 다른 한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별과 무관하게 군대 내 동성 간 성희롱이나 고인에 대한 모독 또는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원색적인 조롱이 만연한 현실은, 이러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현재의 오락과 유흥 산업을 주도하고 있을 여지를 시사한다. 

현재의 미미한 처벌 규정과 단속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가 역부족이며, 오히려 문제를 학술적 개념 내에 가두는 원론적 담론 역시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방해한다. 또한 고도화된 오락 및 유흥 산업의 운영 및 관리 체계의 한계 역시 실태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조기부터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수용하고, 이 산업에서 자본과의 유착 관계를 깊이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