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1. 10.
불법 이민자 관리 단속 및 과잉 진압 논란
최근 미국 연방 상원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공격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의회에 승인 없이 행정부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투표로 일부 공화당 내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리(미주리)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날 이탈표를 던졌다.
투표가 가결됐음에도, 트럼프 행정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단속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 및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 중 ICE 요원의 총격으로 비무장 상태의 38세 미국 여성이 총격으로 인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발포 과정에서 우발적 발포가 아닌, 두상에 직접 총상을 입었음에도 현장의 ICE 요원들은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취하는 대신 목격자 통제에만 집중했다. 현장에 있던 의료인이 자신이 직접 맥박 확인 및 응급 처치를 시도하겠다고 설명하자, ICE 요원들은 이를 강제로 제지하며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ICE의 작전 수행 방식에 대한 정당성 및 정당 방위 논란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원칙적으로 이민 단속이 제한되던 학교, 교회, 병원 등 이른바 ‘민감 구역’ 내에서도 불시 급습과 체포가 허용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ICE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체포를 무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장 없이 한국인 여성 및 재외 동포들 또한 이러한 무리한 불법 이민자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2025년 발생한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 당시에도 ICE의 고압적인 체포 과정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최근 미니애폴리스 내 급습 과정에서도 ICE 요원들이 인근 고등학교를 급습하여 학생들을 향해 최루액을 살포하면서 공권력 집행 및 정당 방위 논란은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