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정산 및 폐업·법률 행정 처리 내역

비용 정산 및 폐업·법률 행정 처리 내역 (2024. 05. 17.)

1. 행정 및 법률 조치 현황

· 채무 및 상속 전문 상담: 개인회생 및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 진행을 위해 전문 법무사 사무소 연락. 

· 사업장 폐업 및 면허 말소 절차: 

- 온라인 신고: 홈택스 (국세청)로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정부24로 영업신고증 말소 신청. 

- 오프라인 신고: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를 직접 방문하여 영업 면허 말소 처리 확인. 

- 임시 주거 증빙 제출: 게이트 서울 등 일시 주거 관련 임시주거확인서를 발급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 완료. 

2. 주거지 (LH 아파트) 보증금 및 공과금·거래처 정산

· 보증금 자산 확인: LH 공공임대아파트의 기존 임대보증금 예치 금액 확인 및 조회. 

· 공과금 및 세부 정산 내역: 

- LH 아파트: 관리비 등 관련 비용 62,850원

- 농협(주)에너지: 유류비 또는 에너지 요금 113,000원

- 농협에스엠대리: 거래처 결제 대금 102,470원

- 수도사업부: 미납 및 당월 수도요금 각각 8,410원 및 211,800원 정산

- 식자재/마트: 마트 이용 대금 218,400원

- 통신비: 고인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잔대금 265,190원

3. 특수 청소 및 장례 비용 지출 내역

· 특수 청소 비용: 청소 업체 최종 대금 1,000,000원 입금 완료.

· 장례 관련 비용 전산

· 의료원 비용: 국민특별자치도(의료원) 장례식장 또는 병원비 850,000원

·  종교 행사비: 입관 예배 비용 200,000원

·  장례 음식 및 식대: 

- 농협 (수육 비용): 225,000원

- 추어탕: 228,000원

- 국밥: 45,000원

· 기타 장례 지출: 300,000원 및 1,000,000원 현금성 지출 또는 예비비 정산

사후 법률·행정 상담 및 유품 소독 진행 내역

사후 법률·행정 상담 및 유품 소독 진행 내역 (2024. 05. 16.)

1. 주요 일정 및 연락 계획

· 오전 09:30 - : 공공임대아파트 내부 유품 정리 및 전문 소독 작업 개시. 

· 연락 및 상담 시간: 오전 10시 전후 또는 오후 2시 이후 법무사 및 관련 사무소와 통화 진행. 

2. 법률 및 상속 관련 핵심 쟁점 (법무사 상담 내용)

· 명의 대출 및 채무 변제 책임 문제: 

- 실제 사용자는 부친이나 명의는 아들로 된 대출이 존재할 경우, 부친 사망에 따른 채무 변제 의무 및 상속 처리 방향 확인.

- 아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대출을 받았으나 실제 부친이 운영하다 사망한 경우, 해당 대출금의 상속 재산 포함 여부와 상환 책임 관계 검토.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과 임대주택 승계: 유족이 상속포기각서를 제출 (또는 법원에 청구)한 후에도 LH 공공임대아파트의 주거 승계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확인. 

· 사업장 폐업: 명의 관계에 따른 세무서 폐업 신고 절차 조정.

· 고인의 공과금 정산: 사망자에게 부과된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자격 변동 신고 및 미납분 정산 범위 확인. 

3. 특수 청소 및 소독 업체 증빙 서류 준비

· 정산 방식: 카드 결제 가능 여부 확인 및 입금확인서 발급. 

· 구비 서류: 청소 견적서 확보 및 담당 과장님 연락처 확인. 

· 행정 처리: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받아 관련 증빙 서류 전송 완료. 

4. 렌탈 자산 및 거래처 정리

· 쿠쿠 (CUCKOO): 고인 명의의 렌탈 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계약 해지 및 기기 반납 접수. 

5. 소송 및 채무 대응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준비)

· 기관 방문: 중앙여고 인근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전문 상담 준비.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하는 법정 기한 확인. 

· 채무 소송 대응: 부친 사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 관련 재소송 대응 및 부당한 채무 청구에 대항하기 위한 청구이의소송 제기 절차 검토. 

사업장 세부 유품 정리 및 분리수거 내역

사업장 세부 유품 정리 및 분리수거 내역 (2024. 05. 15.) 

1. 페기물 처리 및 사업장 정리

·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잔여 적재물 및 쓰레기 최종 분류 배출. 

2. 유품 및 집기류 세부 분류

· 수집품 및 완구류 정리: 사업장 소장품 중 레고 (LEGO) 부품 및 제품 분류·정리. 

· 수납 가구 내부 정리: 깡통 의자 (드럼통 의자)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숨은 짐과 물품들을 전량 반출하여 확인 및 정리. 

금융 채무 확인 및 자산·사업장 정산 내역

금융 채무 확인 및 자산·사업장 정산 내역 (2024. 05. 14.)

1. 금융 부채 및 카드 대금 현황

· 대출 및 원금 상환액: 총 4건의 대출이 확인되었으며, 이자를 포함한 원금 상환액은 45,800,000원. 

· 연체 금액: 현재 5,639,114원의 연체금 발생 확인. 

· 신용카드 사용 대금:

- 사업자 카드: 2,670,000원

- 개인 카드: 1,600,000원

2. 사업장 매출 및 정산 내역

· 농협 매출건: 고인 명의 사업장의 농협 카드 매출 내역 및 정산 대금 확인. 

· 미수금 확인: 거래처 및 고객 관련 미수금은 없음(0원)으로 파악 완료. 

· 미결제 비용: 농협 계좌 관련 유류비 (기름값) 97,000원 확인. 

· 계약 해지 및 폐업: 포스기 (POS), 정수기 임대 계약 해지 확인 및 사업장 폐지 신고·정리 절차 진행.  

3. 사업장 주방 및 내부 정리

· 주방 정리: 사업장 주방 공간 정리 및 냉장고 내부 음식물 비움 작업 완료. 

4. 주거지 (LH 아파트) 및 공공요금 정산

· 아파트 내부 정리: 공공임대아파트 내부 물품 및 유품 정리 진행. 

· 행정 서류: LH 아파트 제출 및 승계·해지 관련 서류 점검. 

· 공공요금 및 체납금 납부: 

- 가스비: 123,910원 정산. 

- 아파트 관리비 및 체납 요금: 가스비 체납분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및 전기세 미납 금액 확인 후 납부 처리. 

사후 행정 처리 및 폐업·정리 진행 내역

사후 행정 처리 및 폐업·정리 진행 내역 (2024. 05. 12.) 

1. 금융 자산 및 명의·부채 파악

· 상속인 재산 조회: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 명의 채무 및 부채 파악: 고인 명의의 채무 상태 및 법인 절차 폐업에 따른 부채 현황 정밀 확인. 

· 농협 대출건: 농협 대출 자산 정리 및 대출금 관련 상담 준비. 

· 제유은행 계좌 확인: 은행 계좌 및 218,400원 입금 내역 확인. 

2. 사업장 폐업 및 거래처 정리 절차

· 원스톱 폐업 및 신고: 고인 명의 사업장의 폐업 절차 진행 및 세무서 폐업 신고 준비. 

· 주요 거래처 및 계약 해지: 

- 가스친구, 한신유지, 종합유통 등 기존 거래처 관계 정리. 

- 포스기 (POS 시스템) 임대 계약 해지 및 정산. 

3. 주거지 (LH 아파트) 및 유품·폐기물 정리

· LH 공공임대아파트: LH 아파트 승계 여부 최종 확인. 

· 반출 물품 및 유품 분류: 주거지에서 유족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짐들 파악, 고인의 사진 정리. 

· 서적 및 집기 정리: 책 정리 및 재활용 구별, 부엌 살림 정리. 

· 렌탈 자산 정리: 정수기 임대 계약 해지 및 반납 처리. 

· 대량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용품 확보: 

-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진행. 

- 종량제 봉투 50L 20개, 불연성 마대 20L 20개 확보 및 정리 작업. 

4. 공공요금 및 차량 정산 

· 공공요금 최종 전산: 가스비, 전기세 등 미납 요금 확인 및 최종 정산. 

· 차량 처리: 고인 명의 자동차의 폐차 절차 진행 및 폐차 서류 준비. 

5. 구비 및 제출 서류 목록

· 보건소 제출 서류: 유족 지원금 증빙을 위한 호텔 조식 미포함 확인서 제출 준비. 

· 행정 서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확보. 

6. 5월 16일 (목) 주요 일정 및 업무 계획

· 오전 09:30 - 10:00: 농협 방문 및 대출건 정리 상담 진행. 

· 당일 처리 업무: 

- 폐업 신고 및 상속 결정: 사업장 폐업 신고 처리, 법률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포기각서 또는 한정승인 최종 결정.

- 주거지 및 자산 해지: LH 아파트 관련 후속 조치, 자동차 폐차 절차 진행, 부엌 정리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