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의 조건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막상 그 고민이 과연 깊은 의미를 거두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쉽게 말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노력의 조건이 된 이들에게는 아까운 세월을 누린 덧없음임을 알게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럴 때 무력한 개인은 정신적으로 의존할 대상을 찾기 마련인데, 사람은 절박할 때 행동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열심히 살았다”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이 놓여 있다. 무력한 개인은 이로 인해 쉽게 좌절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절박한, 또는 궁핍한 삶이 단순히 성공 신화에 갇힌 위인들을 불러내는 것일까. 물론 이들의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들인 인내의 시간에 비하면 방향 없는 노력이 보여준 결과는 신기루에 불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또한 무수한 세월이 지나간다.

단순히 “열심히 산다”여서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일을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 노력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라는 노력으로 이어질 때면 그보다는 모두에게 이로운 노력을 제공하는 편이 큰 보람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노력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부터 시작하여 위축된 상태에서 비교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위해 필사적인 순간으로 찾는다. 받지 못해 떼인 돈처럼, 삶의 대가나 보상을 전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듯이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닌 밤중에 『분노의 포도』를 읽고 있다. 미국 이주민의 생사를 건 노력만큼 필사적이면서 한편으로 공허한 것도 없겠다. 이주에 대한 노력이 정착이 되기까지, 여기서는 눈 앞에 현실을 놓친 인간의 꿈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무수한 경쟁의 출발선에서 인간의 노력도 저마다 각양각색일 수 있지만, 그 노력의 조건에 비하면 곧바로 결과로 달성되지 않을 때면 '노력의 배신'으로 쉽게 좌절하여 안주한다. 이들은 근사치를 보고 조급해진 노력으로, 더욱 자신을 혹사시킨다. 이들이 바라는 것이 단순히 "잘살기" 위함일까. 그렇다면 재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대지주들은 바로 눈 앞에 있는 것들을 공격한다.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정부, 자꾸만 성장하는 노동조합 같은 것들을. 그들은 새로운 세금 제도, 새로운 계획들을 공격한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모르고서. 원인이 아니라 결과."

존 스타인벡, 『분노의 포도』 중

야간 노동 폐지안

자본의 밤에서 노동자의 밤으로

8시간 노동 법안은 체결되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란 열심히 ‘근로’함에도 부족한 보상을 채울 수 없는 이유가, 단순히 임금 조정의 여파나 여하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동의 제한적인 여가 역시 취약한 채 이중 노동의 부과에 현대 노동자들이 종속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노동 시간의 쟁취에 머물러 있는 노동법과 협상, 또는 극적인 타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야간 노동의 강제에도 있는 것이다. 2022년 10월,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새벽 야간 근무 중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는 2인 1조 수칙조차 무시된 채 밤샘 노동으로 내몰린 현대 직장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준 사례이다.

자본의 이윤 추구는 이러한 자본주의 내적 모순이 강화됨에도, 끝까지 기생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야간 노동을 요구하는 직종의 경우에도 노동자의 밤은 노동이 아니라 여가의 보장에 중점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야간 노동의 사고율은 오전 시간대 노동보다 훨씬 심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수면과의 관계와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마르크스, 『자본』만이 아니라 엥겔스, 『영국 노동계급 상태』에서도 체계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07년 심야 교대 근무를 ‘2A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이나, 미국 노동통계국 등 각종 연구에서 야간 근무자의 작업장 사고 위험이 주간 대비 최대 30~50% 이상 급증한다고 보고하는 현실은 이러한 비판이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님을 입증한다.

그것은 현대에도 유효한 전근대적 8시간 노동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일괄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자본의 임금 노동과 잉여 가치 창출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계형 압박이 고도화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특히 한국의 8시간 노동법은 타국의 노동법에 비해서도 노동자의 결속을 제한하고, 훨씬 더 탄압적인 ‘야간 노동’으로 작동할 뿐이다. 이 점에서 최근 발휘된 ‘노란봉투법’의 여파 역시 순진한 법조계의 임시방편형 구시대적 정책일 뿐임이 증명된다. 야간 노동과 8시간 법안은, 줄여도 모자란 여가의 보장 없는, 사무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각 계급 및 세부적인 층위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대사의 현실인 것이다.

야간 노동의 폐지는, 첫째로, 자본주의 노동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익을 따라잡을 수 없는 막대한 수익 창출의 복합적인 현대 구조를 해체하고, 그 실상이 전근대적인 노동법에서 비롯되었음을 법의 지배하에서 보호받지 못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생산 현장에서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에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순환제 근무 노동자들에게도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를 초래할 뿐이며, 이러한 불상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에서 주간·야간을 오가며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수면 장애와 뇌심혈관 질환(과로사)으로 사경을 헤매거나 목숨을 잃은 사례는, 변칙적인 교대 체제 아래 노출된 인체가 어떻게 서서히 파괴되는지를 생생히 증명한다. 체제적 모순은 야간 노동을 비롯한 전 인민의 ‘무상한 세월’을 잊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것이어서 그들은 단순히 ‘근로’함이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힘을 쓰고, 기업을 위해 복무할 수 있다고 간주해 온 오래된 까닭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노동법에 대한 요구들이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관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된다. 잠들 수 없는 고도의 압박이 초래한 결과가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때, 그것은 단순히 노동자 한 개인의 희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악순환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심야 시간대 철도 관제나 장거리 화물 운송, 또는 고위험 화학 공장 등에서 피로 누적과 수면 부족으로 인한 주의력 저하로 발생한 대형 산업 재해들이 증명하듯, 야간 노동이 초래하는 불의의 사고는 한 개인의 희생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의 계급적 악순환으로 비화된다.

가짜 정부의 모함과 유포

한국의 역대 정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명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암암리에 정당화했다. 그들은 순방과 협약이라는 단기적인 정책적 제도의 부실한 법적 결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집권을 창출한 수단들을 비공개적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특히 민주 공화국의 불완전한 체제적 이행기에도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물결에 휩싸이고 만 한국의 역대 정부의 역사는 '부르주아지' 정부라는 대통령제와 지역 발전이라는 허황된 단일한 대표 선거로 점칠되었다. 언론은 기자들을 정부의 하수인으로 쉽게 부역하게 하였으며, '국가'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가짜' 정부가 언뜻 노골적으로 사법부의 해체에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유포는 특히 '정상 회담'의 성과나 무의미한 회담의 결과로 지금까지 이러한 모함들을 우리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여 색안경을 쓴 채 정부의 공격으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노동 인민에 대한 이러한 가시화된 반동 정부의 성격이 짙어짐에 따라, 물가 전반을 비롯한, 여전히 정책마저 내세울 것이 없는 정부가 어떠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개혁주의'나 정부의 본질적 실체를 고발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명분을 지금까지 충분히 맛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초기에는 사회주의를 약속하는 듯 보였으나, 이러한 외양은 실질적으로, 기존 사법적 유지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도 않는 기존의 주장을 변주하여 되풀이한 낡은 유산임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희대 장관이 보여준 사법적·기득권의 옹호 역시 자본주의 국가의 질서에 종속된 국민들에게 어떠한 상실을 안겼는지도 뚜렷해졌다. 당 대 당, 그것은 소수의 독점에 맞서 대다수의 공동 투쟁에 임한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러한 '가짜' 정부의 실체에,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탈을 쉽게 쓴 가면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기만성과, 노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 갇혀있는 계급 투쟁의 씨앗이 무르익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당의 노선에 있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다 참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가짜 정부의 모함에 갇힌 '의회주의'라는 형식적 제도의 강제된 선택에 부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여 억압받는 인민이 원하는 진정한 요구를 표출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지도자를 추대하기 이전에도,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해 부역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 인민의 단결과 '민주주의'를 가장한 가짜 정부가 지금까지 헌정의 질서를 위탁받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란, 바로 체제 간 전쟁과 안보를 벗삼아 제국주의 질서에 쉽게 편승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다. 희화화된 공산당의 주역들이 공화국의 노골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지라도, 이에 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모두 사실상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여의도'라는 도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 국회 장본인들과, 그것에 부역했던 관련 종사자들이 이제는 역사의 '배신자'가 되는 것은 이처럼 한 순간이다. 그들은 '찬란했던 진보'를 말하며 더욱 보수화된 입지를 유지하기 급급해졌고, 가난한 민중을 거주지로 쫓아내는 데 동의하면서,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부역한 '적들의 유산'은 국내에 있다. 인터내셔널의 유산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상속을 내세우고 있는 '권리'에 불과한 종이에 기대고 있다. 대형 은행의 '대출' 장려와 자본 기업의 이윤 추구가 자본의 순환에 쉽게 결탁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인민 전반의 '생계'를 더욱 압박시키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구식의 정치적 언어와,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모함이야말로 가장 큰 위선이자 기만이다.

국제 공산당 간 연락 체계 과제

공산당과 비공식 활동의 증진을 중심으로

인터내셔널 설립 이래 각국 공산당 간의 긴밀한 연락과 동맹은 항상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매체의 발달로 기존 정보의 한계를 돌파하고 이러한 국제적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대 공산주의 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프락치’라는 용어가 러시아 혁명 당시 비밀리에 혁명가들을 모함하던 반혁명 집단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연락 체계를 단순한 ‘간첩 활동’ 정도로 치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코뮌테른 이후로도 국제 공산당 간의 연락 체계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녀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방한 당시 이루어진 교류는 당 대 당의 혁명적 연락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정례적·단체적 협약에 불과했다. 공산당의 수장이 혁명적 공조가 아닌 부르주아적 대통령제 정부 당국과 손을 잡는 모습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언론은 단순히 그의 방한 자체에 집중했지만, 본래 공산주의 정당이라면 훨씬 정파적이고 계급적인 연락을 추구해야 한다. 국제주의적 당의 노력에 견주어 보면, 현재 당의 노력에 비하면 ‘수정주의’에 불과한 시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과 한계는 한국 공산주의 운동 내 연락 체계의 단절이 초래한 현실이기도 하다.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한국을 찾았을 때, 시진핑 주석은 임진왜란과 『난중일기』 등 한국의 역사 자료를 언급한 바 있다. 그가 현대 저작 대신 고전을 주로 소개하는 이유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미 자국 인민들에게 『공산당 선언』의 숙독과 교육을 강조한 바 있으며, “중국은 전쟁이 아니라 문화로 성장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구도에서 괴테, 『파우스트』나 일부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같은 고전은 공산주의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한국의 현실과 달리,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인민의 계급적·지적 수준을 파악하고 끌어올리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각국 공산당을 연결하는 연락 체계는 ‘독서력과 지적 교류’도 있다. 인민이 수용하고 권장할 수 있는 혁명적·이론적 저작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수록, 혁명의 과정 또한 단순한 권력 유지의 명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형성되는 고유한 토대이며, 부르주아 정부의 기대에 단순히 응해주는 외교적 이해관계와는 판도가 완전히 다르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오직 생명의 나무만이 푸르다”는 『파우스트』의 어구처럼, 인간과 사회를 겉핥기식 회색빛으로만 그려내는 현대의 숱한 이론적 오류들은 결코 고전의 깊이에 미치지 못한다.

과거에는 서면이나 지면 중심의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지만, 오늘날은 기술의 발전 덕분에 훨씬 유능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국제 공산당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평의회(소비에트)적 의의를 확장하기 위해, 현대 공산주의자들의 다각적인 비공식 활동을 지지하고 증진해야 한다. 이는 향후 혁명적 공산당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매우 유익하고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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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