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화폐 자본의 축적.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영국 내 부의 지속적인 축적은 필연적으로 화폐 형태의 자본 증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화폐 그 자체로는 가치를 증식시키지 못하기에, 자본가에게는 화폐를 획득하려는 욕구만큼이나 이를 이자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로 재방출하려는 동기가 강력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과잉 자본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그 운용 영역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다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휴 화폐 자본의 주기적인 퇴적은 불가피한 현상이 된다. 이전에 오랜 기간 국채는 영국의 잉여 부를 흡수하는 주요한 수단이었으나, 1816년 국채 발행액이 한계치에 도달하며 그 기능을 상실하자 매년 최소 2,7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자본이 새로운 투자 대상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기존 자본의 상환까지 더해지며 유휴 자본의 압력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대규모 자본 투하를 요하는 대형 사업은 유휴 화폐 자본의 배출구로 경제적 필연성을 지닌다. 일반적인 투자 영역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정체되는 사회적 과잉 부를 처분하면서 자본 순환의 마찰을 해소하기 때문이다.’ (『통화 이론 검토』, 1845: 32-34)
1845년의 상황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익명의 저자 (잉글랜드의 한 은행업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최근 물가는 불황의 최저점을 지나 반등하기 시작했다. 3% 영구 국채인 콘솔 시세는 액면가에 육박하며, 잉글랜드 은행의 금고 내 금 보유고는 창립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각종 주가 또한 평균적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가운데 이자율은 명목적인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영국 내에 유휴 부가 거대하게 퇴적되어 있음을 방증하며, 조만간 또 한 번의 투기 과열 시기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한다.’ (36)
‘금 수입이 해외 무역 이익을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는 아닐지라도,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히 무역 이익의 일부를 대표한다.’ (허바드, 1843: 40-41)
‘호황기가 지속되어 물가가 안정적이고 화폐 유통이 원활한 시점에, 흉작으로 인한 곡물 수입으로 500만 파운드의 금이 유출된다면 유휴 화폐 자본으로의 통화량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때 개인이 보유한 통화량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상인의 은행 예금이나 금융 중개인 (브로커)에 대한 대출 잔액, 그리고 은행의 지급 준비금은 일제히 줄어든다. 이러한 유휴 자본의 감소는 즉각적으로 이자율 상승을 유도하며, 사업의 건전성과 신뢰도가 유지되더라도 신용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된다.’ (『통화 이론 검토』: 42)
‘반대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한는 국면에서는 유통 영역에서 불필요해진 통화가 예금 증대의 형태로 은행에 환류하며, 이로 인한 유휴 자본의 과잉은 이자율을 최저 수준으로 하락시킨다. 이러한 상태는 물가 상승이나 경기 활성화로 인해 유휴 통화가 다시 동원될 때까지, 또는 해당 자본이 해외 주식이나 외국 상품 투자에 흡수되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된다.’ (68)
다음은 영국 의회 보고서 『상업 불황, 1847-1848』에서 재인용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1846년에서 1847년에 걸친 흉작과 기근으로 인해 대규모 식량 수입이 불가피해졌다.
‘1846-1847년의 흉작과 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식량 수입은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은행권으로부터 막대한 화폐 유출과 할인 상사에 대한 어음 할인 신청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에 할인 상사들이 어음 심사를 대폭 강화하자 기업의 자금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신용에 의존하던 취약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연쇄 파산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시장 내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은행업자들은 자산의 유동화, 곧 어음이나 유가 증권을 은행권으로 전환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이전처럼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결과적으로 금융 기관은 대출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거절하기에 이르렀고, 확보한 은행권은 자금 결제를 위해 수중에 동결한 채 시장에 방출하지 않았다. 금융 시장의 불안과 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당시 수상 존 러셀이 (영국 수상, 재임 1846-1852)이 잉글랜드 은행에 서한을 발송하여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국가적 수준의 전반적인 파산 사태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74-75)
수상 존 러셀의 서한은 결국 은행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당시 상황에 대해 터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상당수의 기업이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자산의 유동성은 극도로 결여되어 있었다. 자본의 전량이 모리셔스의 농장이나 인디고 및 설탕 공장 등에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이미 50만 내지 60만 파운드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당장 어음을 결제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이들이 어음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외부 신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81)
위의 사안에 대해 거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1848년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해 거래의 급격한 축소와 화폐의 대규모 과잉 현상이 확인된다 (제1664호).’
‘이자율이 과도하게 급등한 원인을 단순한 자본의 물리적 부족이 아닌, 시장에 팽배한 공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1763호).’
실제로 1847년 영국은 극심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900만 파운드 규모의 금을 해외로 유출하며 수입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 중 750만 파운드는 잉글랜드 은행의 보유고에서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150만 파운드는 기타 민간 및 금융 원천에서 충당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금 유출은 국내 금융 시장의 유동성 압박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01)
당시 잉글랜드 은행 총재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1847년 10월 23일까지 공채와 운하 및 철도 주식의 가치는 이미 총액 1억 1,475만 2,225파운드나 하락하였다.’ (312)
이에 대해 상원 의원 벤팅크와 모리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오갔다.
‘벤팅크: 각종 주식과 생산물에 투입된 자본이 일제히 감가되었으며, 원면·생사·양모가 헐값에 대륙으로 수출되고 설탕·커피·차가 투매로 처분되었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영웅적 희생 대신 잉글랜드 은행 금고의 8백만 파운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는가.
모리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식량 수입에 따른 금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영웅적 희생’의 실상은 디즈렐리와 잉글랜드 은행 전임 총재 코튼의 심문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디즈렐리: ‘1844년 잉글랜드 은행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률은 몇 퍼센트 (%)였는가.
코튼: 7퍼센트 (%)였다.’
‘디즐레리: 그렇다면 1847년에는 몇 퍼센트 (%)였는가.
코튼: 9퍼센트 (%)이다.’
1844년 7%였던 잉글랜드 은행의 주주 배당률은 위기 국면인 1847년 오히려 9%로 상승하였다.
‘디즈렐리: 잉글랜드 은행은 금년에 주주를 대신해 소득세까지 지불하는가.
코튼: 그렇다.’
더욱이 1844년에는 주주가 직접 부담하던 소득세를 1847년엔는 은행이 대납하기 시작하였다.
‘디즈렐리: 1844년에도 그렇게 (소득세 대납) 하였는가.
코튼: 하지 않았다.’
‘디즐렐리: 그렇다면 이 1844년의 은행법은 주주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 법이 통과된 이래 주주에 대한 배당은 7%에서 9%로 상승하였고, 법 제정 이전에는 주주가 직접 지불했던 소득세를 지금은 잉글랜드 은행이 지불하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코튼: 바로 그렇다.’ (제4356-61호)
결과적으로 1844년 제정된 은행법은 인민적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은행 주주들에게는 배당률 상승과 세금 대납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이 입증되었다.
지방 은행업자 피스는 1847년 공황 당시 은행의 화폐 퇴장 현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잉글랜드 은행이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지방 은행업자들은 수중에 보유한 금과 은행권의 비축량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다. 평시에는 수백 파운드 수준의 금과 은행권만을 보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다수의 은행업자가 즉각적으로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화폐를 퇴장시켰다. 이러한 일반적인 화폐 퇴장 현상은 자금 할인에 대한 압박과 보유한 어음의 시장 유통 잠재력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제4605호).’
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지난 12년간 전개된 경제 상황의 귀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원인이 무엇이었든 그 결과는 생산적 계급 일반보다는 고리대금업자를 포함한 화폐 거래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제4691호).’
투크 또한 공황 시기 화폐 거래 업자들이 누렸던 유리한 국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1847년 워릭셔와 스태퍼드셔의 금속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규 주문 수주가 급감하였다. 이는 제조업자가 어음 할인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기대 이윤 전액을 상회할 정도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제5451호).’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금융 자본만이 독점적인 이득을 취하는 모순적 구조가 심화되었다.
1857년 『은행법 특별 위원회 보고서』 (이하 『은행법, 1857』 약칭)에 기록된 잉글랜드 은행 이사 노먼의 증언은 통화주의적 관점의 전형을 보여준다. 노먼은 이자율이 은행권의 양이 아닌 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이때 자본을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상품과 용역 (서비스)’으로 정의하였다.
‘질문자: 당신은 이자율이 은행권의 양이 아니라 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하였는데, 이때 자본에는 은행권과 주화 외에 무엇을 포함시키는가. (제3635호).
노먼: 나는 자본의 일반적 정의를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이나 용역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질문자: 그렇다면 이자율에 관해 말할 때, 자본이라는 단어에 모든 상품을 포함시킨다는 의미인가 (제3636호).
노먼: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상품을 포함시킨다.’
‘질문자: 이자율을 규정하는 요소로 그 모든 상품을 자본에 포함시킨다는 말인가 (제3637호).
노먼: 그렇다. 가령 면 공장주가 면화를 필요로 한다면, 그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은행권을 가지고 리버풀에 가서 면화를 구매할 것이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면화이지, 은행권이나 금은 면화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할 때도 마찬가지다. 차입한 은행권은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식량과 주거를 지불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뿐이다.’
‘질문자: 그런데 그 화폐에 대해 이자가 지불되는 것이 아닌가. (제3638호).
노먼: 우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그가 은행에 가지 않고 면화를 신용 (외상)으로 구매한다면, 현금 가격과 신용 가격 사이의 차액이 곧 이자의 척도가 된다. 곧, 화폐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자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면 공장주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본질적인 목적은 화폐 그 자체가 아니라 면화 구매나 노동력 고용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데 있다. 화폐는 단지 식량, 주거, 원자재 등 실물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매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먼은 외상 거래 시 현금가와 신용가의 차액이 곧 이자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들어,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자는 성립할 수 있다는 궤변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자율의 본질을 왜곡하는 통화주의 특유의 논리적 허점을 내포한다. 화폐나 금이 교환 수단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이자율이 상품의 수급에 따라 규제된다면, 이는 결국 상품 가격의 결정 원리와 이자율의 결정 원리를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품의 수급은 시장 가격을 규제할 뿐이며, 동일한 상품 가격 하에서도 이자율은 금융 시장의 상황에 따라 판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자란 화폐 그 자체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대가가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반론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곧,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은행업자가 수취하는 이자가 실물 상품과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지는 의문이다. 제조업자들이 상이한 수급 조건이 지배하는 각기 다른 시장에 차입금을 투자함에도 동일한 시장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노먼은 외상 구매 시 발생하는 ‘현금 가격과 신용 가격의 차액이 이자의 척도’라고 강변하나, 실상은 그 반대다. 현행 이자율이야말로 현금 가격과 신용 가격 사이의 차액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면화 거래를 예로 들면, 현금 결제 시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 시장 가격 (예: 1,000)을 따른다. 매매 당사자 간의 거래는 이 지점에서 종결된다. 그러나 여기에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제2의 거래가 결합한다. 1,000의 가치를 지닌 면화가 대부되고 이를 3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한다면, 시장 이자율에 근거하여 산출된 3개월 분의 이자가 현금 가격 위에 부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는 상품 수급의 결과물이 아니라, 화폐 자본의 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독립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면화의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나, 그 가치 1,000에 대한 3개월간의 대부 가격은 철저히 이자율에 근거하여 규정된다. 면화가 이처럼 화폐 자본의 형태로 운용되는 상황을 두고 노먼은 화폐의 부재 시에도 이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하나, 화폐라는 매개 없이는 일반적 이자율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여기서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자본을 단순히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들’로 규정하는 속류적 견해다. 상품이 자본으로 기능할 때 그 가치는 일반 상품으로의 가치와 달리, 생산적 또는 상업적 활용을 매개로 획득되는 이윤으로 표현된다. 이때 이윤율은 전혀 다른 요인들에 따라 결정되면서도, 구매된 상품의 시장 가격 및 수급 상황과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맺는다.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이윤율을 그 한계로 삼는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노먼이 해명해야 할 핵심은 이 한계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여타 자본 형태와 구별되는 화폐 자본만의 독자적인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으로 결정된다. 물적 자본의 공급과 화폐 자본의 공급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산업 자본가의 화폐 자본 수요 또한 현실적인 생산 여건에 맞추어 규정된다.
그럼에도 노먼은 이러한 본질적 주제를 외면한 채,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가 화폐 자체에 대한 수요와는 다르다는 공허한 명제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그와 오브스톤을 비롯한 통화주의자들이 인위적인 법적 개입을 매개로 유통 수단 그 자체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이로부터 이자율을 인상시키려는 작위적 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도출된 것에 불과하다.
로드 오브스톤, 본명 사뮤엘 존스 로이드는 국내 ‘자본’의 희소성을 근거로 ‘화폐’에 대해 10%의 고율 이자를 수취하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자율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자본 가치의 변동이며, 둘째는 국내 화폐량의 변동이다 (제3653호).’
그러나 그가 언급한 ‘자본의 가치’가 통상 이자율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자율의 변동 원인을 다시 이자율의 변동에서 찾는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 이를 이윤율의 변동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자율이 이윤율에 따라 규제된다는 기존의 사실로 회귀할 뿐이다!
‘지속 기간이나 폭이 큰 이자율의 주요 변동은 자본 가치의 변화로 귀결되며, 1847년 및 1855-1856년의 이자율 상승이 이를 입증한다. 반면, 화폐량의 변화에 따른 소규모 변동은 그 폭이 작고 일시적이지만, 이러한 변동이 빈번할수록 금융업자들은 자신의 목적, 곧 자본 축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사뮤엘 거니는 1848년 상원 위원회 증언에서 금융업자의 입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상업 불황, 1848-1857』.
‘질문자: 귀하는 지난 한 해 발생한 극심한 이자율 변동이 은행업자나 화폐 거래업자에게 유리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불리하다고 보는가.
거니: 화폐 거래업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무릇 사업상의 모든 변동이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이다 (제1324호.)’
‘질문자: 하지만 높은 이자율이 지속되면 귀하의 우량한 고객들이 궁핍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은행업자에게도 손해가 아닌가.
거니: 그렇지 않다. 그러한 영향이 실제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1325호).’
그는 이자율의 급격한 변동이 화폐 거래업자에게 명백히 유리하며, 모든 사업상의 변동은 전문가들에게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된다고 단언하였다 (제1324호). 또한 높은 이자율이 우량 고객을 궁핍하게 만들어 은행에 장기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러한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며 금융 자본의 약탈적 속성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제1325호).
현존하는 화폐량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오브스톤의 논리적 오류는 재고되어야 한다. 1847년 당시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원인은 화폐 자체의 물리적 부족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 있었다. 곡물 및 면화 가격의 급등, 과잉 생산으로 인한 설탕의 판로 막힘, 철도 투기의 파국적 결말, 해외 시장의 면제품 과잉, 그리고 환어음 투기를 목적으로 한 인도와의 무리한 수출입 거래 등이 그것이다. 곧, 공업의 과잉 생산과 농업의 과소 생산이라는 실물 경제적 불일치가 화폐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으며, 이는 생산 과정 내부의 운동 법칙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이자율, 곧 화폐 자본의 가격을 상승시킨 결정적 요인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 그 자체였다. 오브스톤이 화폐 자본의 가치 (이자율) 상승 원인을 단순히 화폐 자본 가치의 상승으로 돌린다면 이는 무의미한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 또한 그가 ‘자본의 가치’를 이윤율로 전제하고 이윤율의 상승이 이자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의 위기 상황과 배치되는 해당 명제의 오류는 곧 자명해진다.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와 그에 따른 ‘자본의 가치’ (이자율)는 이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도리어 증가할 수 있으며, 화폐 자본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경우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오브스톤의 논지는 1847년의 공황과 높은 이자율이 실질적인 ‘화폐량’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자신이 주도한 1844년 은행법의 규정과도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잉글랜드 은행 준비금의 고갈에 대한 공포가 1847-1848년의 경제 위기에 화폐 공황의 성격을 가중시킨 이상, 당시의 공황과 이자율 상승이 은행법의 운용 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당시 발생한 화폐 자본의 부족은 가용 자금의 범위를 초과한 과도한 영업 활동에서 기인한 것이었으며, 이는 재생산 과정의 심각한 교란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흉작과 철도에 대한 과잉 투자, 면제품의 과잉 생산, 그리고 인도와 중국 무역에서의 투기와 설탕 등 특정 품목의 과잉 수입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자본의 정체와 부족을 야기한 것이다.
쿼터당 120실링에 구매한 곡물 가격이 60실링으로 하락했을 때 매입자가 입는 손실은, 60실링의 초과 지불액 발생과 더불어 곡물을 담보로 한 대부로 확보할 수 있었던 60실링 상당의 신용 공여가 증발했음을 의미한다.
그가 곡물을 이전 가격인 120실링으로 현금화하지 못한 원인은 은행권의 물리적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과잉 수입으로 인해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진 설탕 수입업자들이나, 유동 자본을 철도 건설에 고착시킨 채 ‘본업’의 운영 자금을 신용에 의존했던 사업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브스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화폐 가치 상승이 내포하는 도덕적 의미’라는 관념적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화폐 자본의 가치 상승은 상품 자본과 생산 자본을 포괄하는 실물 자본의 화폐 가치 하락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결과일 뿐이다. 곧, 자본의 형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이전과 파괴가 화폐 자본의 희소성과 가격 상승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특정 형태의 자본 가치가 증대한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형태의 자본 가치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브스톤은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본 가치를 ‘자본 일반의 단일 가치’로 무리하게 동일시하려 하며, 이를 현존 화폐량의 부족이라는 유통 수단의 문제와 대립시킨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통 수단의 양적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의 화폐 자본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이 둘을 동일시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오브스톤이 제시한 1847년의 실례로부터 확인되는 잉글랜드 은행의 공정 할인율 추이는 다음과 같았다.
1월: 3.0-3.5% (위기 전조)
2월: 4.0-4.5%
3월: 4.0% (대체로 유지)
4월: 4.0-7.5% (공황기)
5월: 5.0-5.5%
6월: 5.5% (대체로 유지)
7월: 5.0%,
8월: 5.0-5.5%
9월: 5.0%-6.0% (소규모 변동 빈발)
10월: 5.0%-7.0% (급등세 재개)
11월: 7.0-10% (최정점 공황기)
12월 7.0-5.0% (하락세 전환)
1847년의 실례로부터 잉글랜드 은행의 공정 할인율 추이를 살펴보면, 이자율은 1월 3-3.5%에서 시작하여 공황기인 4월 4-7.5%, 11월에는 7-10%까지 급등했다. 이러한 이자율 상승은 이윤이 감소하고 상품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국면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오브스톤이 1847년의 이자율 상승을 ‘자본 가치의 상승’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여기서의 자본 가치는 화폐 자본의 가치인 이자율 그 자체를 의미하는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 결국 그는 이후의 논의에서 이러한 언어적 유희를 포기하고 자본의 가치를 이자율과 동일시하기에 이른다.
또한 1856년의 높은 이자율 현상에 대해 오브스톤은 그것이 실질적 이윤이 아닌 타인의 자본으로 이자를 충당하는 신용 사기적 거래의 확산 전조임을 간과하였다. 그 결과 1857년 공황이 발생하기 불과 수개월 전까지도 그는 ‘사업 여건이 매우 건전하다.’는 오판을 지속하였다.
계속해서 오브스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은행법, 1857』)
‘이자율 상승이 사업 이윤을 소멸시킨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첫째로, 이자율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뿐이다.
둘째로, 그것이 장기간이고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이는 이윤율 상승에 따른 자본 가치의 실질적 증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제3722호).’
이 지점에서 그가 전제하는 ‘자본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나, 현실에서는 이윤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상승한 이자가 이윤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여 기업가 이득을 감소시키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자율 상승은 국내 사업의 대규모 확장과 이윤율 상승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이 그 원인이 된 사업 확장과 이윤율을 다시 파괴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해결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다 (제3724호).’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투기로 인해 발생한 가격 상승이 결국 그 투기 자체를 파괴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사물이 자신의 원인을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현상은 이자율에 매몰된 고리대금업자에게만 모순으로 보일 뿐이다. 로마의 위대함이 정복을 낳고 그 정복이 다시 로마를 파괴했듯, 부가 사치를 낳고 사치가 다시 부를 파괴하는 것은 역사의 자명한 이치다.
부르주아적 맹목성을 대변하는 이러한 논리는 높은 이윤율이 높은 이자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할 뿐, 높은 이자율이 결코 높은 이윤율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따라서 핵심적인 문제는 실제 공황 국면에서 그러하듯 높은 이윤율이 소멸한 이후에도 높은 이자율이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야 이자율이 정점에 도달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할인율의 급격한 상승이 전적으로 자본 가치의 증대에서 기인하며, 그 원인은 명백하다. 지난 13년간 영국의 수출 규모가 4,500만 파운드에서 1억 2,000만 파운드로 폭증함에 따라 거대한 자본 수요가 발생한 반면, 이를 충당할 자연적 원천인 연간 저축이 크림 전쟁 비용으로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 부족 사태 속에서 이자율이 현재 수준보다 더 높게 치솟지 않은 점에 오히려 경악을 표한다 (제3718호).’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심각한 용어 혼동과 모순을 내포한다! 오브스톤은 실물 자본의 축적과 무역의 팽창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이 수요를 충족해야 할 ‘자본’을 이와 분리된 별개의 실체로 간주한다! 거대한 생산 증대는 그 자체로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며,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 공급의 원천 또한 제공한다. 이자율의 상승은 단순히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신속하게 증대했음을 나타낼 뿐이며, 이는 산업 팽창이 더 큰 규모의 신용, 곧 ‘융자’에 의존하여 진행되었음을 입증한다.
또한 오브스톤이 전쟁으로 탕진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간 저축’이 자본 수요의 유일한 자연적 원천이라는 견해 역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전 나폴레옹 전쟁 시기 (1792-1815) 영국은 크림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축적을 지속해 왔다. 그가 말하는 자연적 원천이 고갈되었다면, 당시의 거대한 사업 확장을 뒷받침한 자본은 어디에서 유입되었단 말인가. 영국은 외부로부터 자본을 차입하지도 않았다.
그는 연간 저축이 오직 화폐 자본의 형태로만 전환된다고 맹신하나, 실물적 축적 곧 생산 수단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화폐 형태의 채권 축적은 무의미하다. 고리대금업적 관점에 매몰된 그는 실물 자본의 운동과 화폐 자본의 유동성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브스톤은 높은 이윤율에 기인한 실물 ‘자본의 가치’ 상승과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한 가치 상승을 의도적으로 혼용하고 있다. 화폐 자본의 수요는 이윤율과 무관한 요인들에 근거하여서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으며, 1847년의 사례처럼 실물 자본의 가치 하락에 대응하여 급증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논리에 편의적인 방식으로 ‘자본의 가치’라는 용어를 실물 자본과 화폐 자본에 번갈아 적용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우리의 은행 귀족이 지닌 부정직함과 협소한 은행업자적 시각은 그가 이를 학구적인 체하며 (교수풍으로) 극단까지 치닫게 하는 대목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질문자: 당신은 앞서 할인율 (이자율)의 변동이 상인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이 전제하는 ’일반적 이윤율‘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수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이자율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비교 기준을 제시해 달라.
오브스톤: 그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 (제3728호).’
‘평균 이윤율이 예컨대 7-10%라고 전제한다면, 할인율이 2%에서 7-8%로 치솟을 때 상인의 이윤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점은 자명하지 않은가 (제3729호).’
오브스톤은 할인율 상승이 이윤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질문자가 이윤율과 기업가 이득률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오브스톤의 답변은 경제적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사업가들이 이윤을 잠식하는 고율의 할인을 지불하기보다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감내해야만 하는 사업가들의 절박한 처지를 완전히 묵살한 것이다.
오브스톤은 ‘사업가들이 이윤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할인율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 강변한다. (물론 파멸을 피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그리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이 고율의 할인을 감수하는 이유는 이윤이 높을 때는 더 큰 이득을 ‘원하기’ 때문이지만, 이윤이 낮을 때는 당장 생존을 위해 할인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어음을 할인받는 목적은 오직 더 큰 자본을 얻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이 또한 본질을 흐리는 말이다! 어음 할인의 본질은 고착된 자본의 화폐 환류를 앞당겨 사업의 중단을 막고,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곧, 할인은 단순한 확장 수단이 아니라 지불 불능 상태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자구책인 것이다.)
‘그러면 왜 더 큰 자본을 얻고자 하는가. 그 자본을 사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할인료가 이윤을 모두 잠식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윤을 낳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윤이 없는 할인을 상인이 선택할 리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그는 어음 할인의 목적을 단순히 ‘추가 자본의 획득’으로 규정하며, 할인료가 이윤을 상쇄하면 할인을 받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어음 할인의 본질은 자본의 확장이 아니라, 고착된 자본의 화폐 환류를 앞당겨 재생산 과정의 단절을 막고 만기 채무를 이행하는 데 있다. 곧, 할인은 이미 수중에 있는 자본의 형태를 전환 (환어음에서 현금으로)하는 행위이지, 근본적인 자본 증식 수단이 아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는 이라면 오히려 장기 대부를 모색할 것이다. 오브스톤은 할인을 화폐로의 형태 변환이 아닌 추가 자본의 차입으로 등치시킨 뒤, 자신의 논리가 궁지에 몰리자 비겁하게 후퇴하고 있다.
‘질문자: 상인들은 일단 사업에 종사하는 이상, 할인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오브스톤: 어느 특정한 거래에서 낮은 이자율로 자본을 얻는 것이 높은 이자율보다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태를 그러한 제한된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확실히 그 상인에게 더 유리하다. (제3730호).’
상인들이 일단 사업에 착수하면 할인율의 일시적 상승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문 (제3730호)에 대해, 오브스톤은 특정 거래에서 낮은 이자율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개별 당사자에게 유리할 뿐이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정작 오브스톤 본인이 자신의 은행 자본만을 유일한 ‘자본’이라 규정하는 편협한 시각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그는 어음을 할인받으려는 상인을 자본이 결핍된 자로 간주하는데, 이는 해당 상인의 자본이 상품 형태로 존재하거나 화폐적 대용물인 어음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처사다.
상인이 어음을 할인받는 행위는 자본의 부재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본의 화폐 형태를 어음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지불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자본의 형태 변화를 자본의 결핍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화폐 자본만을 절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사태에 대한 가장 제한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1844년 은행법과 관련하여 묻겠다. 당신은 평균 이자율과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액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실제로 금 준비액이 약 900만-1,000만 파운드일 때는 이자율이 6-7%였고, 금 준비액이 1,600만 파운드로 늘어났을 때는 이자율이 3-4%로 낮아지지 않았는가.’
(질문자는 이자율이 금 준비액 화폐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하면서, ‘이자율은 자본의 가치에만 의존한다.’는 오브스톤의 전제를 무너뜨리려 압박한 것이다.)
‘오브스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의 논리대로 금 준비액이 늘어날수록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1844년 은행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정책을 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견해라면 금 준비액을 계속해서 늘릴수록 이자율을 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제3732호).’
질문자는 1844년 은행법과 관련하여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액과 이자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궁하였다. 금 준비액이 900만-1,000만 파운드일 때 이자율이 6-7%를 기록한 반면, 준비액이 1,600만 파운드에 달했을 때는 이자율이 3-4%로 하락했다는 사실을 들어, 은행의 금 보유고가 이자율을 규정하는 실질적 동인임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제3732호). 이에 대해 오브스톤은 금 준비액과 이자율이 반비례한다는 논리를 극단화하여, 금 준비를 계속 늘리면 이자율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졸렬한 농담으로 핵심을 회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질문자 케일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500만 파운드의 금이 환류하여 준비액이 1,600만 파운드로 증대됨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어떻게 사업 규모의 축소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재차 압박하였다.
‘질문자 (케일리): 그렇다면 500만 파운드의 금이 잉글랜드 은행으로 환류하여, 다음 6개월 사이에 금 준비액이 1,600만 파운드에 이르게 된다면, 그에 따라 이자율은 3-4%로 하락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신은 이자율의 하락이 단지 사업 규모의 감소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앞서 지적한 본질은 이자율의 하락이 아니라, 최근의 이자율 상승이 사업의 대규모 확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제3733호.) ’
케일리의 논지는 금 준비 축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사업 확장의 증거라면, 반대로, 금 준비 증대에 따른 이자율 하락은 사업 축소의 증거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적 일관성을 요구한 것이다. 오브스톤은 자신의 주장이 지닌 이러한 이면의 모순에 대해 끝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하였다.
‘질문자: 당신의 주장은, 화폐를 그저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묻겠다.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액이 감소할 때, 정작 자본가들이 화폐를 구하지 못해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질문자는 화폐가 자본의 한 형태라는 점을 간과하는 오브스톤의 착오를 찌르며, 화폐 부족이 곧 자본가들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사실을 들이댄 것이다.)
‘오브스톤: 그렇지 않다. 화폐를 얻기를 원하는 이들은 자본가들이 아니라 바로 비자본가들이다. 그들이 왜 그토록 화폐를 얻으려 하겠는가. 그것은 화폐라는 수단을 빌려 자본가들의 자본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자본도 없는 자들이 감히 사업을 경영해 보려 하기 때문이다. (제3736호).’
오브스톤은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업자와 상인을 자본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오직 화폐 자본만을 진정한 자본으로 간주한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질문자: 그렇다면 환어음을 발행하는 이들도 자본가가 아닌가.
오브스톤: 그들은 자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제3737호).’
오브스톤은 화폐를 자본 획득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한다 (제3736호).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액이 감소할 때 발생하는 화폐 확보의 난관에 대해, 그는 화폐를 원하는 이들은 자본가가 아닌 ‘비자본가’들이라고 강변한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화폐를 매개로 타인의 자본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존재들에 불과하다. 이는 제조업자와 상인을 자본가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오직 화폐 자본만을 진정한 자본으로 간주하는 은행가 특유의 편협한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환어음 발행인들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서 곧바로 한계에 봉착한다 (제3737호). 그는 이들이 자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응수하며 궁지에 몰린다. 더욱이 상인의 환어음이 이미 판매되었거나 선적된 실물 상품을 대표한다는 사실, 곧 은행권이 금을 화폐적으로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음이 상품의 가치를 대리한다는 지극히 기초적인 경제적 사실조차 부인하기에 이른다 (제3740, 3741호). 이는 자본의 운동 법칙을 망각한 채 화폐 자본의 절대적 우위만을 옹호하려는 몰상식한 태도의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질문자: 상인이 어음을 발행하는 목적이 결국 화폐를 얻기 위함이 아닌가.
오브스톤: 그렇지 않다. 어음을 발행할 때의 목적은 화폐를 얻는 것이 아니다. 화폐를 얻는 것은 어음을 할인할 때의 목적이다. (제3742호).’
(오브스톤은 여기서 중대한 말실수를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는 할인이 ‘자본의 형태 전환’이 아니라 ‘추가 자본을 얻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제는 할인의 목적이 ‘화폐를 얻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꼴이 되었다.)
오브스톤은 상인의 목적이 화폐 획득에 있지 않으며, 어음을 발행하는 단계가 아닌 이를 할인하는 단계에서야 비로소 화폐 획득이 목적이 된다고 주장한다 (제3742호). 본래 환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상품을 신용 화폐의 일종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를 할인받는 것은 해당 신용 화폐를 다시 은행권이라는 다른 형태의 신용 화폐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오브스톤은 여기서 할인의 목적이 화폐 획득에 있음을 시인하면서, 할인이 오직 ‘추가 자본’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던 자신의 이전 주장과 모순되는 입장을 보였다.
‘질문자: 그렇다면 당신의 말대로 1825년, 1837년, 1839년의 혹독한 공황기 속에서,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가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목적이 자본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당장 결제에 필요한 법정 화폐를 얻는 것인가.
오브스톤: 그들의 목적은 그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자본에 대한 지배권를 얻는 것이었을 뿐이다 (제3743호).’
오브스톤은 1825년, 1837년, 1839년의 공황기 당시 경제 주체들의 절실한 요구가 법정 화폐가 아닌 ‘자본에 대한 지배’를 얻는 데 있었다고 강변한다 (제3743호).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목적은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지불 수단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자금 압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상품을 헐값에 투매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불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자본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상태라면 지불 수단과 자본을 동시에 획득하는 셈이 되겠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결국 화폐에 대한 수요는 자산의 가치를 상품이나 채권의 형태에서 화폐의 형태로 전환하려는 동인의 발현이다. 따라서 공황이라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자본 차입과 할인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할인은 근본적으로 화폐 채권을 실물 화폐라는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유동화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엥겔스: 노먼과 오브스톤의 견해에 따르면, 은행업자는 언제나 ‘자본을 대부하는’ 주체이며 고객은 그로부터 ‘자본’을 요구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오브스톤은 어음을 할인받는 행위의 본질을 ‘자본을 얻기를 위한 동기로 정의하고’ (제3729호), 차입자가 ‘낮은 이자율로 자본에 대한 지배를 획득하는 것’이 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제3730호).
또한 그는 ‘화폐를 단순히 자본을 얻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며 (제3736호), 공황기 산업 부문의 절실한 소망 역시 ‘자본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있다고 강변한다 (제3743호).
자본의 정의에 관한 오브스톤의 난해한 논리적 모순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자본’이라 명명한 실체는 결국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고객이 기존에는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자 그가 현재 처분 가용한 자산에 추가적으로 대부되는 형태인 것을 의미한다. 곧, 오브스톤은 자본의 실질적인 생산 과정이나 형태 변화보다는 은행업자의 관점에서 본 대부 자산의 이동만을 자본의 본질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업자는 대부를 매개로 사회적 가용 화폐 자본을 분배하는 역할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화폐를 내어주는 모든 행위를 대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가 지출하는 모든 화폐는 대부의 형태로 규정되는데, 화폐가 직접 대출되는 경우는 물론 어음 할인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만기 시점까지 화폐를 빌려주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은 은행업자의 머릿속에 ‘모든 지불은 곧 대부’라는 관념을 고착시킨다. 이때의 대부란 단순히 이윤 추구를 위한 화폐 투하라는 추상적 의미만이 아니라,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특정 금액을 이전하면서 고객 수중의 자본 총량을 그만큼 증대시킨다는 구체적 의미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은행 관념이 은행 창구에서 정치경제학의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은행업자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실체가 ‘자본’인지 아니면 단순한 ‘화폐 (유통 수단)’인지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했다. 이 근본적으로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은행이 아닌 수요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곧, 고객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획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은행이 담보 없이 고객의 개인적 신용에만 근거하여 대부를 승인하는 경우,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고객은 기존의 운용하던 자본에 더해 일정액의 가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며, 이를 화폐 형태로 수령하면서 실질적인 화폐 자본을 획득하게 된다.
반면, 유가 증권을 담보로 대부를 받는 경우는 다르다. 이는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화폐의 지불이라는 점에서는 대부의 형식을 띠지만, 본질적인 의미의 자본 대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담보로 제공된 유가 증권 자체가 이미 대부금 이상의 자본 가치를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폐 수령자는 자신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보다 적은 액수를 수령하므로, 이를 두고 추가 자본의 획득이라 할 수 없다. 그가 이러한 거래를 수행하는 이유는 자본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이미 유가 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지 유동성 곧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화폐의 대부만이 존재할 뿐 자본의 대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부가 어음 할인의 형태를 취한다면 대부라는 형식마저 사라진다. 이 과정의 본질은 단순한 매매에 불과하다. 어음은 이서를 거쳐 은행의 소유가 되고, 화폐는 고객의 소유가 되며, 고객 측에 상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객이 어음이나 그에 준하는 신용 수단으로 현금을 매수하는 행위는 면화나 철, 곡물과 같은 여타 상품으로 현금을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가 아니다. 나아가 이를 자본의 대부라 칭할 수도 없다.
상인 간의 모든 매매는 자본의 이전을 수반하나, 대부라는 현상은 자본의 이전이 상호적으로 즉시 완료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지속될 때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음 할인이 자본의 대부로 기능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그 어음이 실물 상품을 대표하지 않는 융통 어음일 때뿐이지만, 통상적인 은행업자는 융통 어음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 결국 일반적인 할인 거래에서 고객은 자본이나 화폐의 대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매한 상품인 어음의 대가로 화폐를 수령하는 것이다.
고객이 은행에서 자본을 요구하여 획득하는 경우는, 은행으로부터 단순히 화폐를 대부받거나 어음 매각을 거쳐 화폐를 구매하는 경우와 엄격히 구별된다. 특히 오브스톤은 담보 없는 자금 대부를 거의 시행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관대한 은행업자가 곤경에 처한 공장주에게 거액의 자본을 대부한다는 그의 수사는 전적으로 기만이며 사실과 무관하다.
마르크스는 제32장 ‘화폐적 자본과 현실적 자본 (Ⅲ)’에서 ‘상인과 생산자가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 지불 수단에 대한 수요는 자산의 화폐로의 전환을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담보가 부재하여 지불 수단의 대부가 화폐 형태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등가 가치까지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로소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가 성립한다. 또한 제33장 ‘신용 제도 아래의 유통 수단’에서 ‘신용 제도의 발달로 화폐가 은행에 집중될 때 은행이 수행하는 대부는 명목상 화폐의 대부, 곧 통화의 대부일 뿐이며, 그 통화로 유통되는 자본의 대부는 아니다.’라고 명시한다.
이러한 논리적 귀결은 할인 업무에 종사하는 챕만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은행법, 1857』) 그는 ‘은행업자가 어음을 소유하고 이를 구매한 것’ (증언, 질문 제5139호)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할인 거래의 본질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쟁점들은 제28장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질문자: 당신이 말하는 자본이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오브스톤: 자본은 사업 경영에 투입되는 각종 상품들이다. 여기에는 고정 자본 (선박, 부두 등)과 유동 자본 (식량, 의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제3744호).’
‘질문자: 금이 해외로 유출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압박을 받는가.
오브스톤: 그 단어의 합리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 (제3745호).’
설명: (낡은 리카도식 화폐 이론에 근거함): 사물의 자연적 상태에서 세계의 화폐는 각국에 일정한 비율로 분배되며, 이러한 배분 상태에서 국가 간 교역은 사실상 물물 교환과 같다. 다만 교란 요인이 발생할 때 한 국가 내 화폐의 일부가 타국으로 유출될 뿐이다. (CW 29: 400-409).
‘질문자: 당신은 지금 화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앞서 화폐의 유출은 곧 자본의 상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오브스톤: 내가 언제 무엇을 자본의 상실이라고 불렀다는 말인가 (제3746호).’
‘질문자: 금 유출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오브스톤: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당신이 금을 자본으로 취급한다면 금 유출은 자본의 상실이겠지만, 금 유출은 단지 세계 화폐인 귀금속의 일부를 방출하는 것일 뿐이다 (제3747호).’
‘질문자: 당신은 할인율의 변경이 곧 자본의 가치 변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
오브스톤: 그렇다 (제3748호).’
‘질문자: 당신은 할인율 (이자율)이 대개 잉글랜드 은행의 금준비 상태에 따라 변동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오브스톤: 그렇다. 하지만 한 나라의 화폐량 (실제로는 금의 양)의 변동 때문에 일어나는 이자율 변동은 그 크기가 매우 미미할 뿐이다 (제3749호).’
‘질문자: 그렇다면 할인율이 일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당신은 그것을 자본의 감소라고 부르려는 것인가.
오브스톤: 자본 감소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그것은 자본과 그 수요 사이의 비율이 변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수요가 늘어난 탓이지, 자본량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닐 것이다 (제3750호).’
오브스톤은 자본의 실체를 사업 경영에 투입되는 각종 상품군으로 규정하며, 선박이나 부두와 같은 고정 자본과 식량, 의복 등의 유동 자본으로 이를 분류한다 (제3744호). 이어지는 금 유출의 영향에 대한 질의에서 그는 리카도식 화폐 이론을 차용하여, 세계의 화폐가 각국에 일정 비율로 분배되어 세계 교역을 실질적인 물물 교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자연적 상태라고 주장한다 (제3745).
그러나 금 유출을 자본의 상실로 규정했느냐는 추궁에 직면하자 (제3746호), 그는 금을 자본으로 간주할 때만 그러한 정의가 성립할 뿐이라며 교묘히 답변을 회피한다 (제3747호). 더욱이 할인율의 변동이 자본 가치의 변동을 대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제3748호), 할인율이 금 준비액의 변동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시인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현실적인 금 보유량의 변화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모순된 강변을 내놓는다 (제3749호).
결국 오브스톤은 이자율이 평상시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자본과 수요 사이의 비율 변동, 특히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자본 감소로 해석한다 (제3750호). 여기서 그가 말하는 자본은 앞서 정의한 실물 상품이 아닌 화폐 또는 금을 지칭하고 있다. 조금 전까지 이자율의 상승을 자본의 확장에 따른 높은 이윤율의 결과로 설명하던 그가, 이제는 이를 자본 (화폐)의 상대적 희소성으로 설명하며 전형적인 논리적 파행을 보이고 있다.
‘질문자: 당신이 여기에서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자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브스톤: 그것은 각자가 원하는 자본이 무엇인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것은 인민이 사업 경영을 위해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본을 의미한다. 사업 규모가 두 배로 커진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본 수요 역시 크게 증대할 수밖에 없다 (제3751호).’
[이 교활한 은행업자는 먼저 사업 활동을 두 배로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 수요를 두 배로 늘려 잡는다. 그는 오로지 자기 사업을 키우기 위해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빌리러 오는 고객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오브스톤: 자본은 다른 어떤 상품과도 동일하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그 가격이 변동한다.’
[오브스톤은 앞서 자본이란 ‘상품들의 총체’에 불과하다고 정의한 바 있다 (제3744호). 그런데 이제 와서 자본 전체가 상품과 같이 가격 (이자율)이 변동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상품은 가격이 두 번 변동하는 셈이다. 한 번은 상품 그 자체로, 또 한 번은 자본으로 말이다.]
오브스톤은 염두에 두고 있는 자본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각자가 원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하며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는 이를 인민이 사업 경영을 위해 지배하는 자본으로 규정하면서, 사업 규모가 두 배로 확장될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본 수요 역시 비례하여 증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제3751호).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사업 활동의 팽창을 기정사실화한 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화폐 자본의 수요 증대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사업 확장을 위해 자본에게 더 많은 자본을 요구하는 은행 고객들의 형편만이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그는 자본이 다른 여타의 상품과 동일하며, 오직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그 가격이 변동한다고 강변한다. 이는 자본을 상품들의 총체로 규정했던 자신의 이전 정의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격이 상품 자체로 한 번, 그리고 자본으로 또 한 번 변동한다는 이중적 가격 체계의 모순을 빚는다. 결국 오브스톤은 자본의 본질적 가치와 화폐 현상을 의도적으로 혼용하면서 은행업자로의 이해관계를 이론적 보편성으로 포장하고 있다.
‘질문자: 일반적으로 할인율의 변동은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량 변동과 결부된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자본인가.
오브스톤: 아니다 (제3752호).’
‘질문자: 그렇다면 잉글랜드 은행에 자본이 대규모로 적립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할인율이 높았던 실례가 있는가.
오브스톤: 잉글랜드 은행은 자본을 예치하는 곳이 아니라 화폐를 예치하는 곳이다 (제3753호).’
‘질문자: 당신은 이자율이 자본량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잉글랜드 은행에 금준비가 막대한데도 이자율이 높았던 실례를 대보라.
오브스톤: 잉글랜드 은행의 금 축적과 낮은 이자율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자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 (1844-1845년의 번영기)는 자본을 지배하는 수단이나 도구 (화폐)가 축적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제3754호).’
‘질문자: 그렇다면 할인율과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량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뜻인가.
오브스톤: 관련이 있을지 모르나 원리적인 관련은 아니다. 때때로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제3755호).’
[정말인가! 오브스톤 자신이 만든 ‘1844년 은행법’은 금 보유량에 따라 이자율을 규제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원리적 관련’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자기 존재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다.]
‘질문자: 화폐가 핍박한 시기에 상인들이 겪는 난경이 자본을 구하지 못해서이지, 화폐를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말인가.
오브스톤: 당신은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곤란은 자본을 얻는 데도 있고 화폐를 얻는 데도 있다. 그것은 동일한 곤란을 진행 과정의 서로 다른 두 단계에서 파악한 것일 뿐이다 (제3758호).’
할인율의 변동이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고 변화와 결부되는 현상을 두고, 오브스톤은 이것이 곧 자신이 정의한 자본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제3752호). 그는 잉글랜드 은행이 자본이 아닌 화폐를 예치하는 곳이라 선을 그으면서도 (제3753호), 이자율이 자본량에 규정된다는 자신의 원칙과 금 보유고 사이의 실증적 모순에 직면하자 궁색한 답변을 내놓는다. 그는 자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자본의 지배 수단인 화폐가 축적될 수 있으므로, 금의 축적과 낮은 이자율이 양립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제3754호).
심지어 그는 할인율과 금 보유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원리적인 것이 아닌 우연적인 동시 변동으로 치부하기에 이른다 (제3755호). 이는 금 보유량에 따라 이자율을 규제하려 했던 1844년 은행법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또한 그는 화폐 핍박기에 상인들이 겪는 난경이 자본을 얻는 문제인지 화폐를 얻는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두 곤란이 동일한 진행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일 뿐이라고 답변하며 논점 회피를 시도한다 (제3758호).
여기서 고기는 다시 어망에 잡힌다. 결국 오브스톤은 자신의 논리에 스스로 매몰된다. 상인이 직면한 우선적인 난관은 어음 할인이나 상품 담보 대출의 장애, 곧 자본 또는 그 가치의 표상을 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난관이며, 이는 높은 이자율로 관철된다.
그러나 일단 화폐를 확보한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난관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지불이 목적이라면 화폐를 지출하는 데 장애가 있을 리 없고, 구매가 목적이라 해도 공황기에 화폐를 보유한 자가 구매에 난항을 겪는 경우는 전제하기 어렵다. 설령 특정 상품의 가격 등귀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는 상품 가격의 문제이지 이자율의 영역이 아니며, 화폐를 이미 획득한 시점에서 그 난관은 본질적으로 해소된 것이다.
‘질문자: 하지만 높은 할인율은 결국 화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오브스톤: 화폐를 얻는 곤란이 증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화폐를 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높은 할인율이란, 문명 사회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화폐 획득의 곤란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제3760호).’
[하지만 이 ‘형태’는 은행업자의 주머니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는 아주 ‘실속 있는 형태’다.]
‘질문자: 그렇다면 은행업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브스톤: 은행업자는 예금을 받아들여, 그것을 다시 자본의 형태로 타인에게 맡기는 중개자일 뿐이다 (제3763호).’
여기서 우리는 그의 속내를 보게 된다. 그는 화폐를 ‘맡긴다’고 말하지만, 더 솔직히 말해 이자를 받고 대부하면서 화폐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오브스톤은 할인율의 변동이 잉글랜드 은행의 금 준비액이나 현존 화폐량의 증감과는 본질적 관련이 없으며, 기껏해야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는 이후의 진술에서도 이 모순된 강변을 되풀이한다.
‘질문자: 당신은 방금 전 할인율의 변동이 금 보유고나 화폐량의 변동과 본질적 관련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오브스톤: 내 말은, 국내 화폐가 유출되어 감소하면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다. 잉글랜드 은행은 그 변동에 적응해야 하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자율 인상이라 부른다 (제3805호).’
[여기서 말하는 화폐의 가치는 자본으로의 화폐 가치, 곧 이자율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상품과 대비되는 화폐 그 자체의 가치는 이 상황에서 불변이기 때문이다.)
‘질문자: 화폐와 자본을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브스톤: 나는 이 둘을 결코 혼동하지 않는다 (제3819호).’
[당연하다. 그는 이 둘을 제대로 구별해 본 적조차 없으니 혼동할 일도 없는 것이다.]
‘질문자: 1847년에 곡물을 수입하기 위해 지불한 그 막대한 돈은 무엇이었는가.
오브스톤: 그것은 사실상 자본이었다 (제3834호).’
‘질문자: 결국 할인율은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
오브스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금준비 상태는 국내 화폐량 증감의 지표이고, 화폐량에 따라 화폐 가치가 변하며, 할인율은 그 가치 변동에 적응하는 것이다 (제3841호).’
오브스톤은 제3755호에서 그토록 단호하게 부인했던 사실을 여기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만다.
높은 할인율이 화폐 융통의 난경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브스톤은 그것이 화폐 수요 때문이 아니라 문명 사회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라고 답변한다 (제3760호). 그러나 이 ‘형태’의 실질적 결과는 은행업자의 이윤 증대로 귀결된다. 그는 은행업자를 예금을 수취하여 타인에게 자본의 형태로 인도하는 중개자로 정의하면서 (제3763호), 이자를 목적으로 화폐를 대부하는 행위 자체를 화폐의 자본 전환으로 규정하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다.
오브스톤은 할인율의 변동이 금 준비액이나 화폐량의 변화와 본질적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화폐 유출로 인한 가치 상승에 적응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제3805호). 여기서 그가 언급하는 화폐 가치는 상품 가격에 대한 구매력이 아니라, 화폐 자본으로의 가치 곧 이자율을 의미할 뿐이다.
그는 화폐와 자본을 결코 혼동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만 (제3819호), 실제로는 1847년 곡물 수입을 위해 지불된 막대한 대금을 자본으로 규정하는 등 시종일관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는다 (제3834호). 결국 그는 할인율의 변동이 국내 화폐량의 지표인 금 준비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잉글랜드 은행은 이러한 화폐 가치의 변동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제3841호). 이는 할인율과 금 보유량 사이의 원리적 관련성을 단호히 부인했던 자신의 이전 진술 (제3755호)을 스스로 뒤집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오브스톤: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3842호).’
오브스톤은 잉글랜드 은행 발권부의 금 보유량과 은행부의 영업용 은행권 준비금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한다 (제3842호).
오브스톤은 이 대목에서 이자율의 변동을 화폐량의 변동으로 설명하려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다. 실제로는 국내 유통 화폐량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부의 준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권부의 금속 준비에 변화가 없더라도 대중의 은행권 보유가 늘어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는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 자본이 1844년 은행법에 따라 인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브스톤은 해당 법령상 발권부와 은행부가 완전히 독립된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모순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 원리를 제대로 논증하지 못한다.
‘오브스톤: 높은 이윤율은 언제나 자본 수요를 증대시키며, 이러한 자본 수요의 증가는 곧 자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제3859호).’
높은 이윤율이 언제나 자본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며, 그 결과 자본의 가치 역시 상승하게 된다는 오브스톤의 주장에서 그가 생각하는 이윤율과 자본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게 된다 (제3859호). 가령 1844년부터 1845년 사이 면공업의 이윤율이 높았던 이유는 면제품에 대한 수요는 거대했으나 원재료인 면화 가격은 저렴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오브스톤의 이전 정의에 따르자면 자본은 개별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실물 상품을 의미하므로, 이 시기 제조업자들에게 면화라는 자본의 가치가 상승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높은 이윤율이 다수의 면제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사업 확장을 추진하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증대된 것은 사업 확장에 필요한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였을 뿐 그 외 실물 자본에 대한 수요가 아니었다. 오브스톤은 이러한 화폐적 수요의 팽창을 일반적인 자본 가치의 상승으로 오인하면서, 실물 자본과 화폐 자본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다시금 간과하고 있다.
‘질문자: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금은 언제나 절대적인 화폐여야 하지 않는가.
오브스톤: 아니다. 금은 화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마치 종이가 은행권일 수도 있고, 그저 단순한 종이 조각일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제3889호).’
‘질문자: 당신은 1840년에 ‘시중에 유통되는 은행권의 양은 반드시 금 준비량의 변동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논리를 포기하려는 것인가.
오브스톤: 내가 그 논리를 포기하려는 것은, 우리가 도달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제는 시중 유통량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부’가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까지도 유통량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제3896호).’
금과 종이가 은행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궤변이 등장한다 (제3889호). 오브스톤은 잉글랜드 은행권의 외부 유통량이 금 준비량의 변화를 따라야 한다는 이전 논리를 포기하며, 유통 중인 은행권에 은행부의 은행권 준비금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제3896호).
이는 그야말로 최상급의 엉터리 논리라 할 수 있다. 금 준비액에 1,400만 파운드를 가산한 범위 내에서만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규정은, 본래 은행권 발행이 금 준비 상태에 종속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그러나 ‘도달한 지식에 근거하면’ 현실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하여 내부의 두 부서 (발권부와 은행부) 사이에서 주고받는 은행권의 양이 금 준비액에 따라 변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행 외부의 실제 유통량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결국 오브스톤은 실질적인 화폐 유통의 변동을 도외시한 채, 은행 내부의 두 부서 간 유통과 그 차이를 보여주는 ‘은행권 준비’만을 결정적인 지표로 내세우기에 이른다. 이 내부적 유통이 외부 세계에 의미를 갖는 유일한 지점은, 잉글랜드 은행이 법정 발행 한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따라서 고객들이 향후 은행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기능할 때뿐이다.
오브스톤의 불성실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질문자: 최근 몇 년간 할인율 (이자율)이 급격히 변동하였다. 자본의 양이 매달 그토록 요동치기에 자본의 가치 또한 그처럼 변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오브스톤: 자본의 수요·공급 관계는 짧은 기간에도 변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내일이라도 거액의 차입을 발표한다면, 그것은 즉각 영국의 화폐 가치, 곧 자본의 가치에 큰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제4243호).’
‘질문자: 프랑스의 차입이 어떻게 자본 수요가 되는가.
오브스톤: 프랑스가 어떤 목적을 위해 3,000만 파운드어치의 상품을 필요로 한다고 발표한다면, (더 과학적이고 간결한 용어를 쓰자면) 그것이 바로 자본에 대한 거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4245호).’
‘질문자: 하지만 프랑스가 빌리려는 자본 (상품)과 그 자본을 사기 위해 동원하는 화폐는 전혀 다른 것 아닌가. 실제 가치가 변동하는 것은 자본인가, 아니면 화폐인가.
오브스톤: 우리는 또 이전의 문제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 위원회 회의실보다는 학자의 연구실에나 어울리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한다 (제4246호).’
자본의 양이 최근 몇 년간의 할인율 변동처럼 매월 급격히 변화하며 자본의 가치를 변동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 (제4243호)에 대해, 그는 자본의 수급 관계가 단기적으로도 변동할 수 있다고 답변한다. 예컨대 프랑스가 내일이라도 거액의 차입을 발표한다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영국의 화폐 가치, 곧 자본의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다.
이어지는 문답 (제4245호)에서 그는 프랑스가 특정 목적을 위해 3,000만 파운드 상당의 상품을 필요로 한다면, 이를 보다 과학적이고 간결한 용어로 ‘자본에 대한 거대한 수요’라 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프랑스가 차입으로 구매하려는 ‘자본’과 그 자본을 구매하기 위해 동원되는 ‘화폐’는 전혀 별개의 대상이 아니냐는 추궁 (제4246호)에 직면하자, 그는 태도를 돌변한다.
오브스톤은 가치가 변동하는 주체가 화폐인지 자본인지 묻는 본질적인 질문을 두고 ‘우리는 다시 이전의 문제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회피하며, ‘이러한 논의는 위원회 회의실보다는 학자의 연구실에나 적합한 문제’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는 이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나지만, 그가 향한 곳은 결코 학술적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서둘러 논쟁의 장을 퇴장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학자의 연구실’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