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포크배럴

정부의 원리 -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눈에 꿰뚫는 정치 수업
양재진 지음 / 마름모 / 2025년 7월

국회나 각종 상임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국힘당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 보수당의 한 축인 국힘당은 경상도 지역과 기득권 계층의 몰표로 국회의 1/3이나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지난 성적들을 보면 어림없는 일이다. 12.3 내란이 터지자 극우 보수당의 정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위헌정당의 증거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지난 통진당 해산과 비교하면 이미 정당해산심판이 헌재의 책상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하루 빨리 국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양두구육이나 철면피가 잘 어울린다. 1945년 이후 바로 전 정부까지 당명에서조차 그런 모순을 감출 수 없다. 섬기기는커녕 국민을 권력과 총칼로 짓밟던 자들을 옹호한다.

안타깝게도 실패한 보수당이 여전히 국회 의석의 다수를 거머쥐고 있다. 그 자리에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기존 야당이나 새로운 정당들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두 보수당이 배타적 지역 기반을 등에 업고 돼지고기 통을 두드리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 통이 부서질 정도로 요란해진다. 지방의회는 국회의 모조품으로 각 지방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아니면 국힘당이 대부분이라 다른 소수당들은 눈씻고 보기 힘들다. 지방의회의 구성이 너무 빤한 지라 기대되는 바도 없다. 대통령이 잘 해도 보수당이 얼마나 바뀔지 더 두고봐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말 그대로 초가삼간만 남아 있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될지 의문 투성이다. 사회의 각 영역보다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선입견이 앞선다. 이명박 자원외교, 론스타, 엘리엇 & 메이슨, 대왕고래, 웨스팅하우스, 캄보디아 등등. 국가의 집단적 실수인지 잘 따져봐야 겠지만, 꼬라박고 뜯기고 퍼줄지언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쓴 것같지는 않다. 또한 12.3 내란을 둘러싸고 대통령 친인척 특혜, 불법 정치자금, 뇌물, 매관매직, 정교유착, 공공기관 낙하산, 검찰 특활비 등 엄청난 자원의 낭비에 자신감있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행안부의 탄생은 세월호 참사에서 기인하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아리셀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재난이나 사고가 더 줄어들지는 않았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은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여전히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100자평] 역사비평 151호

역사비평 151호 - 2025.여름
역사문제연구소 지음 / 역사비평사 / 2025년 6월

조국혁신당이 조대법원장 탄핵안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개혁안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들이 주목된다. 사법부가 환골탈태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 도입, 노동법원 설치, 판결문 완전공개, 법관임용제도 개편 등. 사법개혁의 역사를 일람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뺑뺑이 놀이

[블루레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 : 일반판
켄 로치 감독, 데이브 존스 외 출연 / 아이브엔터테인먼트 / 2020년 5월

한국은 어릴 적부터 뺑뺑이에 익숙하다. 심지어 뺑뺑이를 돌다 죽기까지 한다. 학교, 군대, 병원, 관공서일수록 익숙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일수록 복지신청주의일수록 익숙하다.

얼마전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당황스러운 법이다. 낯선 캄보디아로 끌려가 감금과 고문까지 당했으니 오죽할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겨우 구조 요청을 한다. 주말이니 월요일에 다시 오라, 도와줄 게 없으니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 피해자 부모의 도움 요청에도 현지 대사관의 이메일 답변에는 눈 앞의 재외국민 보호보다 매뉴얼 안내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파견 경찰 1명이 캄보디아 전역을 도맡았다고 한다. 외교부 장관은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해 시종 두리번거린다. 실종 신고가 500건이 넘도록 국내서는 깜깜이로 모른다.

빵뺑이는 도무지 그치지 않는다. 1950년대 영화 이키루(구로사와 아키라 연출)의 뺑뺑이가 공무원의 본질임을 새삼 확인시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한다. 물론 권한은 하늘 끝까지 누려야 한다. 이명박 자원외교, 론스타, 대왕고래, 웨스팅하우스 등 꼬라박고 뜯기고 퍼줄지언정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무안참사 등 무수한 생명이 쓰러질언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돈을 쓸 수 없다. 매번 아니라면서도 군사쿠데타, 불법사찰, 불법수사를 하면서도 경찰, 검찰, 법원, 방첩사 등 권한 오남용을 하면서도 헌법과 법률,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입닥치고 그냥 뺑뺑이를 돌아라.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온몸이 검게 멍들 때까지 계속 두들겨패고 지진다. 억지로 마약을 빨며 대포통장에 5천7백 만원을 넣어달라 말한다. 실종건수가 작년까지 500건이 넘는 것은 다니엘 블레이크가 복지수당을 받기 위한 지난한 과정과 비슷하다. 심장마비의 위협뿐만 아니라 복지신청주의와 그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를 이겨내야 한다. 끝내 박모 군이 사망하고 나서야 외교부가 공식 통계를 집계하고 국수본부장과 외교부 차관이 캄보디아로 급파된다. 다니엘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듯이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제주항공참사 가족들은 국회 앞에 피켓을 들고 있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 범죄든 재난이든 질병이든 죽어나가고,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고독하게 외칠 것이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 제주항공참사의 경우 2026.6월 현재 사건 발생 1년 5개월이 지나서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직도 없는 상태다. 검찰에 의하면 특수단의 34명 기소 의견, 5명 신병처리 의견에도 기체 결함과 항공사 과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2026.7월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조사는 답보 상태에 있다. 항철위의 소속이 국토부에서 총리실로 바뀌었음에도 별로 달라진 건 없다. 아직도 사고 원인이 공항관리 부실인지 조종사 과실인지 기체 결함인지 오리무중이다.

[100자평] 경제와 사회 147호 - 2025.가을

경제와 사회 147호 - 2025.가을
비판사회학회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5년 9월

조용한 개혁을 운운하니 참 배가 불렀다. 가죽을 찢는데 어떻게 아무 소리가 안 납니까? 국회가 뒤집어지고 국가가 1980년대 이전으로 이사갈 뻔했어요. 그리 얌전해서 어디 국회 담을 넘을 수 있겠어요? 시끄러워도 모자랄 판에 방해 마세요, 속뒤집어집니다. 개혁보다 대통령 지지도 안 중요합니다.

[100자평]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값에 대하여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값에 대하여 - 왜 전 세계의 집값은 유독 21세기에 더 폭등하는가
조시 라이언-콜린스 지음, 윤영호 옮김 / 사이 / 2025년 9월

유독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상승이 최고를 찍는다. 늘 뒤수습에 허덕이다가 통계의 뭇매를 맞는다. 서울의 집값 거품이 하늘을 찌르는데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이사갈 정도다. 한국은 주거가 아파트일수록 칼맞고 죽을 확률이 더 높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주거권을 아무리 쥐어주면 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