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역사비평 151호

역사비평 151호 - 2025.여름
역사문제연구소 지음 / 역사비평사 / 2025년 6월

조국혁신당이 조대법원장 탄핵안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개혁안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들이 주목된다. 사법부가 환골탈태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 도입, 노동법원 설치, 판결문 완전공개, 법관임용제도 개편 등. 사법개혁의 역사를 일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