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비평 151호 - 2025.여름
역사문제연구소 지음 / 역사비평사 / 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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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조대법원장 탄핵안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개혁안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들이 주목된다. 사법부가 환골탈태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 도입, 노동법원 설치, 판결문 완전공개, 법관임용제도 개편 등. 사법개혁의 역사를 일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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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 : 일반판
켄 로치 감독, 데이브 존스 외 출연 / 아이브엔터테인먼트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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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릴 적부터 뺑뺑이에 익숙하다. 학교, 군대, 병원, 관공서일수록 익숙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일수록 복지신청주의일수록 익숙하다.

얼마전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당황스러운 법이다. 낯선 캄보디아로 끌려가 감금과 고문까지 당했으니 오죽할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겨우 구조 요청을 한다. 주말이니 월요일에 다시 오라, 도와줄 게 없으니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 피해자 부모의 도움 요청에도 현지 대사관의 이메일 답변에는 눈 앞의 재외국민 보호보다 매뉴얼 안내가 중요하다고 한다. 외교부 장관은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해 시종 두리번거린다. 실종 신고가 500건이 넘도록 국내서는 깜깜이로 모른다.

빵뺑이는 도무지 그치지 않는다. 1950년대 영화 이키루(구로사와 아키라 연출)의 뺑뺑이가 공무원의 본질임을 새삼 확인시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한다. 이명박 자원외교, 론스타, 대왕고래, 웨스팅하우스 등 꼬라박고 뜯기고 퍼줄지언정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무안참사 등 무수한 생명이 죽을지언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돈을 쓸 수 없다. 매번 아니라면서도 군사쿠데타, 불법사찰, 불법수사를 하면서도 경찰, 검찰, 법원, 방첩사 등 권한 오남용을 하면서도 헌법과 법률,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입닥치고 그냥 뺑뺑이를 돌아라.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온몸이 검게 멍들 때까지 계속 두들겨패고 지진다. 억지로 마약을 빨며 대포통장에 5천7백 만원을 넣어달라 말한다. 실종건수가 작년까지 500건이 넘는 것은 다니엘 블레이크가 복지수당을 받기 위한 지난한 과정과 비슷하다. 심장마비의 위협뿐만 아니라 복지신청주의와 그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를 이겨내야 한다. 끝내 박모 군이 사망하고 나서야 외교부가 공식 통계를 집계하고 국수본부장과 외교부 차관이 캄보디아로 급파된다. 다니엘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듯이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제주항공참사 가족들은 국회 앞에 피켓을 들고 있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 범죄든 재난이든 질병이든 죽어나가고,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고독하게 외칠 것이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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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147호 - 2025.가을
비판사회학회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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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개혁을 운운하니 참 배가 불렀다. 가죽을 찢는데 어떻게 아무 소리가 안 납니까? 국회가 뒤집어지고 국가가 1980년대 이전으로 이사갈 뻔했어요. 그리 얌전해서 어디 국회 담을 넘을 수 있겠어요? 시끄러워도 모자랄 판에 방해 마세요, 속뒤집어집니다. 개혁보다 대통령 지지도 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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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값에 대하여 - 왜 전 세계의 집값은 유독 21세기에 더 폭등하는가
조시 라이언-콜린스 지음, 윤영호 옮김 / 사이 / 202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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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상승이 최고를 찍는다. 늘 뒤수습에 허덕이다가 통계의 뭇매를 맞는다. 서울의 집값 거품이 하늘을 찌르는데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이사갈 정도다. 한국은 주거가 아파트일수록 칼맞고 죽을 확률이 더 높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주거권을 아무리 쥐어주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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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남정현 대표소설선집
남정현 지음 / 실천문학사 /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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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에서 첫번째 필화사건으로 알려진 남정현은 리얼리즘의 명맥을 잇는 작가입니다. 단편소설 분지는 반미감정, 계급의식을 꼬집히며 사법 피해의 희생양이 됩니다. 1967년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선고유예로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얼마 안 된 표현의 자유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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