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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조성복 지음 / 섬앤섬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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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연방제는 지방자치와 동전의 양면 관계이다. 우리의 대안 삼부작의 마지막으로 독일의 연방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를 숙고해 볼 수 있다. (시험을 앞두고 지방자치론을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과 제도는 정부와 그 부속기관, 법원, 국회나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미래의 정부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 최근 청주 여중생들 자살 사건은 한국의 법과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취약한 지 알 수 있다: 여중생 A에 대한 의부의 학대, A의 친구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한 후 수개월이 지났으나
1. 학교의 대응과 Wee 프로그램의 실효성
2. 경찰의 수사,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거듭된 반려 등 공권력의 대응과 그 처리 속도
3.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연계된 피해자 보호
의 관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결국 사건이 터진 후에야 뒷수습이 거의 다인 것 같다. 다시 한번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피해자에게 무관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여중생 A의 요청이 있었다면, 국가가 의부로부터 A를 분리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했다. 피해자 보호는 국가가 여중생들에 대한 범죄를 인지한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사실상 국가가 이들의 죽음을 방치한 거나 다름없다. 교육 관계자나 수사 기관은 법이나 규정, 절차를 운운하며 정작 피해자인 사람 보호에는 멀어져 있었다. 전 국민은 모두 보디가드를 두거나 호신용 무기들로 중무장해야 할 판이다.
* 2022년 1월 시행될 지방자치법은 역대 세번째로 많은 조항들이 수정•신설되었다. 개정된 내용들을 독일의 지방자치와 비교해 보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따져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가령 주민이 지방의회, 지자체장 등 지자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
1. 연방제의 의미: 연방을 구성하는 회원국가(광역자치단체)에게 주권의 일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연방제는 미국식, 독일식, 스위스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