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호 행정법은 헌법 시리즈에 이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수험서들에서는 느껴 보지 못한 내용의 담박함 같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너무 말이 많거나 너무 말이 없거나 하죠. 실제로 수험서로 공부해 보거나 강의를 들어 보지 않으면 그 진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북 리뷰는 나름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이미 경험해 보았겠지만 그리 수월치 않습니다. 작업댓글 기획사가 있을 정도로 판을 어지럽히는 바람에 그렇기도 하죠.(서평가 로쟈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북 리뷰도 공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이 될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행정법 최근 판례들은 책으로 나오는 게 많지 않아 귀하죠. 함수민 판례집은 각론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같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기다 강의를 곁들이면 멋진 와인 맛을 내겠죠.* 이제 출제 영역에 포함될 행정기본법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판례집은 최근 3-5년간의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선호됩니다. 과거에 출제된 판례들은 이미 기본서나 기출문제집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얇고 분량이 많지 않아 부담이 없습니다.이 판례집은 함수민 행정법의 일부로 곁에 둘 만합니다. 다른 판례집에서는 다루지 않는 각론 판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법 수험서들은 각론에는 좀 박하죠. 총론, 각론이 따로 있다고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각론은 행정학하고도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헌법에 비해 양은 많지 않지만, 행정법도 최근 판례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므로 꼭 봐 두어야 합니다.행정법 최근 판례들은 책으로 나오는 게 많지 않아 귀하죠. 조금 다른 구성의 김건호 판례집과 같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기다 강의를 곁들이면 멋진 와인 맛을 내겠죠.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한국철학사란 이름으로 삼국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는 한국철학으로 부를 만한 사상들을 집대성하고 있다. 마치 한국철학백과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모아 놓은 보급판 같다.주로 한국사나 한국문학에서 흔히 보는 전통 사상, 승려들, 정치가들, 학자들, 문필가들을 아우르고 있다. 그들의 삶과 저술을 통해 그동안 한두 줄로 암기하던 사상들을 만나게 된다.가장 먼저 최제우 편을 읽어 보며 동학의 인간평등사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동학의 인간평등사상은 사회 개혁의 기저를 이루는 것이기에 앞선 양반 중심의 개혁 사상보다 진일보된 것이다. 헌법 11조 1항 누구나 평등할 권리는 영화 가타카에서의 신분 사회에서 보듯이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의 LH 사태는 한반도에서 땅 위에 누구나 평등하지 않다는 걸 정면으로 보여준다.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흔히 실학으로 불리는 사회개혁 또는 국가개혁 사상을 주창한 일군의 학자들의 움직임이다. 17세기 한국에서 유형원을 시작으로 지배 체제의 모순을 자각하고 조금씩 변화가 시도되었다. 그런 점에서 유형원->이익->정약용의 실용주의의 사상적 계보가 형성되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다. 좀더 급진적인 유수원의 개혁 사상에서 당대의 법과 제도 전반에 왜 변화가 필요한지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양은 다를 지 모르지만 21세기 한국의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학으로 통칭되는 최한기의 사상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양의 자연과학과 동아시아의 성리학으로부터 독창적인 기학 사상과 그로부터 개혁 사상을 제시했다. 개혁 관료였던 박규수의 개화 사상과 별도로 최한기의 개혁 사상이 어떻게 개화 사상에 영향을 주었나 하는 점은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