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관피아, 전관예우를 다루는 뉴스 기사가 있다. 이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은 민감한 사안이라 그런지 별로 찾을 수 없다. 여기서는 실제 소송과 판례 들을 꺼내어 설명하는 형식이라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전관예우의 세계에 들어가볼 수 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영역에서 인간은 남모르게 전관예우의 드라마를 쓰고 있었다.한국은 불과 120여 년 전만 해도 특정 문벌이 권력과 각종 이권을 독점하고 배불리던 나라였다. 19세기 한국은 세계부패지수의 첨단을 달리던 시절이었다. 오늘날 한국에서 누구나 공직에 입문해서 다 같이 요직이나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건 아니다. 오직 자격과 능력에 따라 그런 것인지 (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벌열이 이끄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가령 고위직 법관은 특정 유명 대학 출신이 아닌 경우는 아주 드물거나 법원행정처의 요직 출신인 경우가 두드러지기도 했다. 사법 영역에서 흔히 전관예우는 전근대 시대의 문벌처럼 현대 한국의 화두인 공정성이 문제되는 지점이다. 공정성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침해될 때 극렬하게 반응한다.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될 때 그 내막을 보면 사법부 내부이든 외부이든 누군가(들) 어떤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인다. 그런 부조리한 세계의 모습을 이 책에서 들여다보려고 한다.
최근 4년간 서울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불로소득에 귀결된다. 앞으로 어떤 정부든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 불평등의 근본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지임대부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정책 발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한 지지율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민주당 후보자의 국토세와 기본소득에 대한 수정주의적 발언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수사. 그런데 국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잘못됐다면 어쩔 것인가? 아닌게 아니라 국토세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설마 대부분의 국민이 공정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기본소득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하는 건 아닐까? (불과 2년 전 조국 사태를 생각해 보라.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 대학들의 대규모 공정성 시위에 비해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아무도 들고일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이룩된 강남의 부동산 신화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부디 이러한 이율배반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민주당 대선 후보도 관련된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