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플랜 75

플랜 75
하야카와 치에 감독, 바이쇼 치에코 외 출연 / 디온(The On) / 2024년 4월

아무리 선의의 제도라도 공권력 행사는 언제든 총칼, 몽둥이가 될 수 있다. 초고속 고령화 시대에 고려장이 시행된다고 생각해 보라. 고려장이 법치로 합법화된다 해도 복지로 오해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듯 법치는 정치인의 욕망으로 오염되고 그 사회는 전쟁과 계엄령으로 단박에 끝장날 수 있다.

[100자평] 역사비평 149호

역사비평 149호 - 2024.겨울
역사문제연구소 지음 / 역사비평사 / 2024년 12월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자명해지고 있다. 헌정체제 수호를 부르짖던 보수당은 알고 보니 빌런들의 각축장이다. 그중 슈퍼빌런이 단연 으뜸간다. 무능무도, 부정부패에 더해 끝내 위헌위법의 계엄 입틀막이 부르터졌다. 김변호사의 비유처럼 망국의 꺼삐딴 리들이 득실거린다. 법치의 가명만 보인다.

[100자평] 검사의 탄생

검사의 탄생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
검찰연구모임 리셋 지음 / 윌북 / 2024년 12월

한국의 법치는 내란죄 피의자임에도 압수수색 거부, 소환 거부, 탄핵심판 송달 거부에서 속내를 다 깠다. 거기다 제한적 권한을 가진 경찰과 공수처이다 보니 검찰로 환원되는 모양새다. 법치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빛나는 개혁의 성취는 아닐 것이다.

[100자평]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탄핵의 정치학
이철희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4년 11월

법치로 둔갑한 계엄령이 국회를 짓밟다가 잠깐 멈췄다.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데에는 운이 따랐다. 통제 불능의 대통령제는 공포의 권능으로 폭발하다가 비극의 2부 탄핵심판까지 땀나도록 개달린다. 탄핵 하나로 군홧발을 들메기에는 민주주의가 너무 위태롭다.

[100자평]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ㅣ 정치연구총서 1
문우진 지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8월

정부와 국회가 바뀌어도 대의민주주의는 의문투성이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와 통치구조의 개혁은 안중에도 없다. 통제되지 않는 대리인들의 무책임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껍데기 민주주의에 매번 속고 나서 물러나라 그들을 탓한다. 묻지 않아도 그들은 당신을 기꺼이 개돼지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