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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유감 - 개정증보판
문유석 지음 / 문학동네 / 2019년 10월
평점 :
사법 개혁 이전에 보수 정부의 민낯을 기억하는가? 누군가 한국은 만 명만 법 앞에 평등한 나라라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누군가 사면을 운운한다. 누군가는 양심 앞에 목숨을 던지는데. 부자와 재벌과 권력자에게 법원도 국회도 너무 자비롭다. 스스로를 봐주며 여전히, 너무도 자비롭다. 증거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집행유예, 이제는 사면. 범죄를 다스리는 데 기껏 어렵게 재난소득만큼이나 폭망 쏟아붓고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만 가시라, 모두 잊어라, 시즌오프! 누군가는 피눈물로 죽음으로 오롯이 남아 있는데. 지난 세기와 아주 오래전부터의 그 민낯으로, 민주주의든 법치주의든 이름이 무엇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잘개잘 통합유감, 한국매우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