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은 학생만 받는 게 아니다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 대한민국 정책 생태계의 민낯과 가능성
이창곤 지음 / 한겨레출판 / 2026년 6월

참교육은 학생만 받는 게 아니다. 선관위가 대표하는 그놈의 오만한 배가 하늘을 찌른다. 한때 오적이 유행했는데, 이제 10적, 12적, 그 이상의 무적이네. 비상근 위원장에 비상근 위원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 겸직 대법관, 겸직 법원장, 겸직 대학교수, 겸직 판사, 겸직 변호사 등. 이분들은 진정 참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벌써 사퇴하고 도망갔다. 처벌 안 받겠다고 하신다.

새 정부 초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차관 등 임명 때도 긴가민가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정부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기존보다 검찰과 검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인요한 대한적십자 회장 임명도 다르지 않다. 지난 정부의 쿠데타를 옹호하던 자가 갑자기 회개한다. 식민지 역사 청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것같다. 친일파 경찰을 고쳐서 쓰겠다는 게 어째서 실용주의인가? 민주당의 보수성이 정점의 순간마다 칼춤을 췄기에 그 잘난 검찰개혁이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이다. 중도 확장의 몸집 불리기로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 있다. 포퓰리스트들에게 권력의 단맛은 그 몸집에 절대 뺏길 수 없는 것이다. 청년부(처) 신설은 좋은 일이지만 자꾸 삐딱해진다.

한국의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유명인 들은 흔히 책임을 진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책임을 진다는 말에 그칠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권력의 단맛에 길들여져 자신의 권한과 이익은 하늘 끝까지 누리지만 책임진 자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다. 책임지지 않으면서 책임진다는 말을 할 게 아니다. 바로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도망치듯 사퇴한다고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다. 책임에 대칭되는 행동을 도리에 맞게 하는 게 책임지는 것이다. 그간 받은 급여와 성과급을 기부할 건가? 아니면 그에 걸맞는 공공봉사를 할 건가? 한국 사회의 리더들의 책임은 대부분 혀 끝에 달라붙어 있을 뿐이다. 이를 일컬어 입발린 말이라 한다.

선관위 해체든 선거관리제도의 개선이든 눈앞의 불을 끄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선거제도의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오적, 10적, 12적, 무적이 번성하지 않으려면 인적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 작금의 한국축구협회를 보더라도 선거제도가 인적 카르텔을 지탱하는 뿌리이다. 정책과 제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에 사람을 뽑는 방법, 선거제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