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한 법치의 현재

플랜 75
하야카와 치에 감독, 바이쇼 치에코 외 출연 / 디온(The On) / 2024년 4월

법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 정도의 인력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신중, 신중하게 체포영장을 들고 갔다. 공수처가 노골적인 내란죄, 거기다 외환죄 의혹까지 있는 피의자를 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참 순진하고 어리석은 판단이다. 이러니 한국의 법치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헌위법의 내란죄에 대해 너무 예의바르게 넥타이 매고 법 집행을 한다. 전후 보수정부부터 현재까지 불온한 공권력 행사를 따져 보라. 잔혹한 민간인 학살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적도 있다. 광주, 제주, 경상남도에서 벌어진 불행한 역사가 또 일어날 뻔했다.

플랜 75, 속된말로 고려장이 합법화되어 시행되고 더 나아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그런 세상이 민주주의 포장지를 뒤집어쓰고 악마의 법치가 조용히 펼쳐진다. 어느새 그 대상이 7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라 반국가세력으로 바뀐다. 종북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저 자신에게 반대하면 반국가세력이 된다. 한 여당 빌런의 능청처럼 짐이 곧 국가이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과 가족, 권력 카르텔의 스캔들을 입틀막하기 위해서다. 이 몸은 서울대, 사시 출신에 적폐청산으로 끗발 날리던 최고 검사다. 감히 지존에게 굴욕을 안겼으니 전 정부와 야당도 반국가세력이다. 그걸 위해 비상계엄으로 엄습하고 부정선거를 핑계대며 국회해산으로 매조지한다. 과거 합수부 치하의 악마의 법치가 재현된다. 총칼과 몽둥이를 들이대니 모피아 의심을 받는 권한대행, 여당, 국무위원, 검경은 물론 사정기관, 사법부, 언론, 모두가 똘마니가 된다.

그러니 공수처의 참 예의바른 공권력 행사에 답답, 답답하다. 정신차려라! 당신의 상대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누구 못지 않은 깡으로 세상 뒤엎어 역사에 핏칠할 자이다. 국민주권, 정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하버드니 서울대니 당상관이니 당하관이니 수석이니 차석이니 간판의 높낮이가 중요치 않다.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 앞에 당당하며 파벌과 서열의 폐단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해 단호히 행동하면 그만이다. 공익을 수호함에 자기 능력을 과감히 펼치되 상식에 맞으면 나무랄 게 없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권력과 사적 이익에 무수히 쓰러지는 자들을 본다. 지금 불온한 법치, 공권력 행사는 바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