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경제와 사회 141호 - 2024.봄

경제와 사회 141호 - 2024.봄
비판사회학회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4년 3월

손준성 고발사주, 채상병 특검법 거부, 명품백 불기소 등. 법치주의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 적용되나 보다. 정적이나 힘없는 국민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이 적용된다. 법치주의는 법가처럼 그저 통치 수단일까? 혁신당의 권한쟁의심판청구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를 지나서야 모든 게 밝혀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