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와 미라클 코리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김경일 지음 / 바다출판사 / 2023년 6월

근래 오송 참사, LH공사의 순살아파트 사태, 잼버리 사태로 이어지며 나라안이 어지럽다. 태풍보다 더 경악할 일은 국민이 정부와 공무원을 믿을 수 있느냐는 물음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각자도생의 길에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한국의 국가복지는 OECD 사회복지지출 지표에서 보듯이 밑바닥에 가깝다. 무엇보다도 거듭되는 재난에도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LH공사 임직원들의 오래된 전관예우와 부실공사는 삼풍백화점만큼이나 국가에 대한 신뢰를 계속 무너뜨린다. 태풍에 쫓겨 K팝이 덮어버린 잼버리 사태의 손익계산에서도 다시 미라클 코리아의 실체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까? 교육행정 사무관이 자녀의 교사에게 한 부당한 직위해제와 교육부의 애매한 태도에 국민은 배신감을 느낀다. 이 공무원의 행동은 조국사태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가족주의, 귀족주의, 권위주의의 총체적 폐단에서 기인한다. 이런 일은 인사청문회에서 지고한 공직자들의 얼굴을 때리는 자녀의 학폭 스캔들에서 숱하게 본다. 한국은 왕(알파)의 DNA를 가진 귀족(엘리트)의 나라이기에 학교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은 외롭다. 한국은 권위적 공자의 사회이자 미라클 코리아의 이미지가 두꺼운 사회이다. 미라클 코리아에서는 능력주의자 부모(가문), 학교의 명함, 시험의 종류, 직업의 귀천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예를 들어 5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은 각기 다른 시험을 거쳐 과거제 사회의 당상관/당하관 같은 신분 체계에 소속됨으로써 출발선이 완전히 다르다. 이는 능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순진한 변론보다 제도가 만든 직업의 귀천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직업의 귀천은 사람의 귀천을 낳으며 결국 군자/소인의 사회를 만든다. 사실 군자는 순수한 유가적 의미보다 그저 높은 벼슬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게 현실에 더 잘 맞는다. 명문대 재학 중 고시에 합격하거나 어공으로 등용된 공직자 중 군자로써 빵점인 인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제발 공직에 나오지 말고 다른 분야에 헌신하길 바란다. 하버드 학위가 고관의 자리를 보장해 줄지언정 그 자리에 어울리는 지는 별개의 문제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한다.

해마다 광복절 특사를 포함한 특별사면에는 단골손님처럼 정재계의 인사들이 낀다. 일반 범죄자보다 더 혹독하게 다뤄야 할 사람들이 다시 부메랑처럼 사회로 돌아온다. 그들은 태연하게 죄수복을 완전히 벗고 슈퍼맨이 된다. 아무리 중범죄를 지어도 엄청난 회복력으로 그들의 신상명세는 깨끗해진다. 아니면 거의 일률적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왜 한비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까? 한비자의 법치주의가 통용되는 사회는 아래로부터의 범죄는 엄혹하게 대하고 통치자를 비롯한 위로부터의 범죄에는 관용을 베푼다. 왜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종신형은 추앙하면서 정재계의 슈퍼맨들의 사면에는 무관심한 걸까? 회복된 슈퍼맨들은 드라마 무빙의 안기부처럼 오래 참았던 국정원이 나서야 하는 걸까? 법치주의의 예외로 취급받는 특별사면은 가장 전근대적인 제도로 군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특별사면에서도 어김없이 정재계의 슈퍼맨들이 돌아왔다. 특히 군 댓글공작의 영웅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보다 유신헌법의 창안자로 명성이 자자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면면이 화려하다. 일반 국민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로 이보다 깨끗해질 수 있을까? 마블 영웅들은 국민을 위해 그런다지만 한국의 슈퍼맨들은 그 사악한 공부를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왜 한비자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살까? 법가의 법치주의는 일반 국민에 대한 통치 기술일 뿐이어서 진나라의 망운을 거스를 수 없었다. 진정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특별사면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여 더는 정재계의 슈퍼악당들이 마블 영웅처럼 당당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노회찬 의원의 양심적인 죽음에 비하면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 제도는 또 다시 고담시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최고의 악질 조커로써 12.12 군사반란의 영웅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떠올린다.

* 한국의 패거리 전통은 슈퍼악당들의 활약으로 생생히 전해진다: 문벌(실학자 유형원, 이익, 유수원 등의 저서, 역사학자 이이화의 저서 등 참고), 학벌(사회학자 김종영의 저서 등 참고), 관피아(경제학자 최배근의 저서 등 참고), 신군부 하나회(한국민주화운동사, 장태완 회고록 등 참고), 檢벌(흔히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의 엘리트 집단. 법률가 임은정, 이성윤 등의 저서 참고) 등.

이렇듯 한국의 법치주의는 고대 중국 법가의 법치주의로 충분히 오해받을 만하다. 수 년간에 걸친 사법농단 재판이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의 양심 선언은 결과적으로 아주 사소한 일로 묻히고 말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외에도 기소된 법관들이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내린 판단은 그들은 절대 정치와 거래하는 악질 조커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한국 법치주의의 잔혹사를 몸서리치게 겪었기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한국은 萬 명만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전하듯이 상대적인 평등의 기울기에 따르므로 누구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영향력이 클수록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세상을 곁에 둔다면 아무도 헌법상의 낯뜨거운 조문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법원의 재판정 안에서만 외우는 공허한 주기도문 같은 것이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이 뒤따르는 이재용 회장 재판도 그와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년 특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예고한 것이었까? 방통위 위원장에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가 내정되었다. 이를 축하라도 하듯이 조만간 KBS 이사장, EBS 이사, MBC 이사가 줄줄이 해임되는 수순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어서 특히 보수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불거지는 일이다. 강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공수처조차도 그런 사정에 처해 있다. 앞서 이 자유의 축제에서 1부 격인 YTN 민영화 시도, TBS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대거 퇴진, 외교부의 MBC 뉴스보도정정소송 등을 겪은 바 있다. 이제 본무대에서 영화 공범자들에서 자행된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다. 힘들게 되찾은 공영방송의 운명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에는 주로 공영방송이 언론장악의 먹잇감이 되었다. 새 방통위 위원장의 취임 이후부터는 1) YTN, MBC, KBS 등 공영방송, 2) 종편방송 JTBC와, 뉴스타파 등 인터넷신문, 3) 김어준 등 유투브 방송이 차례대로 공략되고 있다. 특히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의 사유가 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라서 충격이 제법 크다. 알다시피 최근 뉴스타파는 검찰의 치부 중 하나인 특활비 비리를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김어준, 주진우 등 일부 방송인들이 명예훼손 등 사유로 정부여당으로부터 고발당하고 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완벽한 자기 검열이 선행되지 않는 한 고소고발과 검찰 등 사정기관의 압수수색이 빗발칠 것이다. 그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형식만 민주주의인 셈이어서 언론은 거의 쑥대밭이 될 것 같다. 약 1% 손가락의 마술로 탄생한 자유의 축제가 자유의 독재로 치달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로 끝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자유의 축제에서 그 자유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는 어디를 메아리치는가? 한번도 제대로 보지 않던 대통령 축사를 눈물이 핑 돌게 눈여겨본다. 건국 논란도 문제지만 반국가세력 대목에서 로베스피에르의 반혁명세력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로베스피에르의 대의는 혁명재판소를 거치거나 재판 없이 지롱드파를 포함한 반대세력을 구속, 처형한 숫자 속에서 루소의 상징으로만 남았다. 그가 대변한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는 정치권력의 투쟁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는 프리드먼이나 우파 자유주의에 앞서, 톰 클랜시의 잭 라이언 시리즈에 등장하는 냉전 시대의 구 유물인 자유일 수 있다. 아니면 사회민주주의와 굳이 구별하기 위해 자유를 앞머리에서 강조한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 자유는 현 정부의 집권 이후를 지켜봐도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가리키거나 그러한 문맥에서 읽히지 않는 것 같다. 이제 과잉된 자유의 이미지인 미라클 코리아는 제5공화국 이전으로 환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는 국민 세금으로 공탁된 배상금을 기꺼이 거절할 의사를 존중받을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묻지마 과학에 맡기는 동안 전 국민은 눈 앞에 닥친 쓰나미에 쓰러질 형국이다. 부산과 인근 연안, 제주도와 한국 전역은 오염 없이 깨끗한 수산물을 먹을 자유, 해운대와 전국의 해수욕장에서 수영과 스포츠를 즐길 자유, 생산자는 물론 수산업 종사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 식탁에서 점점 수산물을 기피하면서 전 국민에게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적어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닷속을 흐르는 30년 동안, 어쩌면 영원히 바다가 주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완전히 박탈될지 모른다. 이것이 동북아 지역을 위태롭게 만드는 안보를,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는 경제, 일제강점기 국가가 돌보지 못한 역사와 맞바꾼 대가이다.

재외동포청이 생긴 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의미에는 국가가 자기 국민을 돌보지 못한 크나큰 아픔이 있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재일조선인, 동북삼성의 조선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 되어 자기 나라를 떠나야 했다. 한국사에서 재외동포의 역사가 다루어지지 않아 독립운동가 이전에 재외동포 홍범도를 잘 몰랐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데 이념이 무에 그리 중요한가? 그가 활동한 시점은 한국전쟁과 전혀 상관없이 1945년 해방 이전인데 말이다. 이런 논란은 일제에 봉사했던 친일 인사들을 은근히 사면해 주는 노력으로 보인다. 친일파로 불리는 그들이야말로 진정 반국가세력이 아닌가? 지금 현충원에서 이장해야 할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학문과 정치를 이용하여 자기 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이들야말로 또 하나의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