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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얼굴 없는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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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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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아이다
l 2022-10-02 17:14
https://blog.aladin.co.kr/700840123/13980219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평점 :
무지는 곧 선거에서 잘못된 선택에 이를 수 있다. 법 조문에는 '처분 등'으로 표현되는 포괄적인 자구가 있다. 최근 검찰의 수사권 확대는 이런 불성실한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잦은 개정 때문인지 그동안 명확성의 원칙이 눈감아 주고 있었다. 우리가 현재 아는 건 검찰의 '처분 등'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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