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교훈

네비게이터
켄 로치 감독, 딘 앤드류스 외 출연 / 다온미디어 / 2017년 9월

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한 해외사업 중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을 정리할 계획인데, 총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6백여억 원이 회수될 것으로 YTN은 보도했다. 그중 자원외교 하에 진행된 캐나다 혼리버 가스전 사업은 약 9천억 원을 투자하고 120억 원 가량 회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뼈아픈 손실은 주진우 기자와 언론을 통해 그동안 알려진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가스공사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누구도 명확히 책임진 바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런 보수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중 준공영방송인 YTN에 대한 민영화 시도가 눈에 띈다. 보도에 의하면 산업부의 권고에 따라 지분 21.43%을 보유한 한전 KDN이 최종적으로 주식매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YTN 노조는 언론 길들이기용 민영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며칠 전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방문 한 자리에서 MBC 민영화를 거론한다. 이를 YTN 민영화와 연결해 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의 방송사 장악의 악몽이 다시금 떠오른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의 다큐 공범자들과 그가 출연한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에서 그 사실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꼽는 보수 정부가 정작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통제를 한 것이다.

행정학 교과서 한쪽에 나오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말마따나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 켄 로치의 영화 중 1995년 영국의 철도 민영화를 다룬 극영화 네비게이터와 1980년대 대처 정부 시절의 민영화를 참고할 수 있는 기록영화 1945년의 시대정신은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영화는 문화 산업과 예술로서의 영화를 넘어 민영화가 가져올 미래를 과거를 통해 미리보게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