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경제와 사회 133호 - 2022.봄

경제와 사회 133호 - 2022.봄
비판사회학회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2년 3월

한국의 법치주의는 법가의 법치주의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 사법정의의 칼을 피해 간다. 경찰국이 생겨서 그런 건지, 검찰이 그랬듯이 스스로 고개 숙이며 불송치한다. 국민대 논문 재심사 논란도 그렇다. 공정이니 법치주의니 세상을 도배하다가 못내 거짓말로 쉬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