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날, 단비 같은 헌법 기출문제집

2021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 - 전3권 - 압축과 훈련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0년 8월

최근 헌법 수험서들의 가격에 깜짝 놀랐다. 헌법 기본서+기출문제집의 가격이 10만원(여기에 실강이나 인강의 가격을 더해 보라)에 이르는 시대가 됐다. 한정판이나 희귀본에서나 보던 가격이다. 할인 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볼 때 수명이 거의 1년인 수험서의 성격상 이는 적대적인 가격으로 보일 수 있다. 매년 출간되는 수험서는 대부분 전면개정판이 아니라 (표지와 레이아웃을 아무리 바꿔도) 일부 개정인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그렇다고 가격이 수험서의 질을 담보하고 있을까? 적지 않은 수의 공시 수험서들은 매년 개정판을 내다 보니 오탈자는 기본이다(교양서에 비하면 아주 심하다). 심지어 문제나 선택지가 빠지거나 엉뚱한 지문이 들어가기도 한다. 기출문제집 외에도 여러 개정판이 출간되고 분량이 많다 보니 제대로 검수를 못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수험생이 더 신경써야 할 것은 바로 수험서로서의 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이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리뷰에서 지적한 바 있다. 기존에 경험했던 기출문제집들은 강의에 따라 계획되고 제작돼서 그런지 책 자체에는 덜 신경쓴 점이 자주 눈에 띄었다. 그래서 자신이 뛰어난 수험생이 아니거나 강의를 통한 학습에 안 맞는 수험생일수록 수험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그 과목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미리 학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책을 못 찾는 것이다.

평범한 수험생일수록 정리에 약하다. 이런 경우 자신이 직접 정리하기보다 잘 정리된 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리에 약한 수험생이 정리하기 불편한 책을 정리하겠다면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수험서의 기능 중 정리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수많은 위기와 예상치 못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을 학습할 때 정리 기능과 관련하여 흔히 겪는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기출문제집의 생명은 해설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해설은 적당한 양에 꼭 필요한 정보만 실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해설이 아예 빠지는 것도 이미 익숙하다) 대개 선택지가 판례이다 보니 선택지나 해설이나 거의 똑같은 경우가 있다. 해설에 밑줄로 강조해도 똑같은 문장들을 다시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해설의 양이 불필요하게 많아질 수 있다.

거기다가 해설에서 판례문이나 조문을 읽는데 답이 뭔지 분석을 하면서 한참을 헤매야 할 때가 있다. 헌법 문제가 대부분 진위형이다 보니 특정 어구를 틀리게 해서 출제하는데, 해설을 보며 다시 그 일을 거꾸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해설에는 판례의 인용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중요하지 않거나 문제를 푸는 데 꼭 필요치 않은 판례문은 생략하고 기본서를 참고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해설은 판례나 조문만 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리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1. (판례문 중 강조 부분)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리된 표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12조 4항)의 "구속" 부분은 사법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 (헌재 2018.5.31 2014헌마346, 기본서 p.xxx) 한 단락 이상의 판례문을 최소한 한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예2. 해설에서 다시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 경우: 해설에는 "지문은 2007헌마1083의 반대 의견이다."라고만 서술(아마도 판례문을 편집 과정에서 빠뜨린 듯). 다른 해설에서 해당 판례를 확인하거나 별도로 판례집을 찾아봐야 한다. 심지어 해설에 판례번호만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 기출문제집들에서 노출된 바 있는데, 일종의 관행으로 해설에 대한 메타오류이다.
->(정리된 표현) 외국인에게도 인간의 권리가 적용되나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3. (선택지 지문)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에는 "법정 의견인 헌법불합치 의견이 아니라 위헌 의견의 논지이다."라고 서술하며 헌법불합치 판례문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문 중 강조 부분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므로"을 보면 진위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
->(정리된 표현) 낙태의 전면적 금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러기에 여성은 임신 제1삼분기에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

선택지의 지문이 틀린 경우는 첨삭식으로 표현하여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명확하다:

예1. 인터넷 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 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의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첨삭식, 편의상 다음과 같이 표현. 꼭기오나 김덕관 행정학 기출문제집 참고) ~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 압수수색과 구별

예2. 프랑스에서는 의원내각제 합리화의 방안으로 이원정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통령제의 요소로서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정부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에는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수상임면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의회는 수상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만을 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정작 지문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알 수 없다. 해설에서 후자 부분을 "의회는 정부(내각)불신임권을 갖는다"로 표현하고 지문의 해당 부분이 틀렸음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면 끝날 일이다.

또 한가지 문제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 있다. 한국어 문법•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다. 마치 영어 문장처럼 끊어읽기를 해야 할 판이다. 주로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 너무 길거나 긴 문장에서 특정 성분, 특히 주어가 빠지는 일이 많다:

예1.(특정 모의고사의) 선택지 지문. 상조회사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당시 상조회사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이~: 동어반복. 주어를 수식하는 긴 관형절 안에 다시 관형절이 안긴 형태로 외국어 투의 어색한 문장. 마치 무거운 가체를 억지로 눌러쓴 채 달려가는 구한말 누군가의 머리 같다.

예2.해설의 판례문. (목적어 누락)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어 누락)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미결수의 재판이 형사재판인지 아닌지 불명확)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사람을 수식하지 않고 사물을 수식)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인와 접견할 경우에는 (주어 누락,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주술호응의 한국어 통사구조에서 꼬리만 보이는 형국이다. 정말 숨막히는 그 찰나에 꼬리만 따라가며 머리는 없이 빗질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해설을 볼 때 특정 강조 부분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오히려 해설을 이해하려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차라리 간단정리를 보고 해설의 맥락을 추론하면서 암기하는 것이 낫다.

이제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의 정리 기능을 보자.

1. 간단정리: 모든 기출문제집에는 해설이 달려 있는데, 대개 판례문이나 조문의 일부를 보이고 선택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통밑줄이나 볼드체로 강조한다. 이렇게 해설을 선지에 따라 4~5개 정도 보게 된다. 회독수에 따라 조금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잊어버리고 긴가민가한다. 정리란 이런 긴가민가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핵심어를 중심으로 중요 부분만 기억하는 것이다. 단순히 문제를 접하고 답을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문제나 지문이 변형되어 나오든 생소한 형태로 나오든 정리된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답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 정리의 형태: (1개 이상의 문장에서 핵심어구를 이루는) 주부(주어) 또는 화제 부분 + (주로) 술부(서술어) 부분.
예1. 자치사무에 관한 행안부장관의 감사->합목적성X, 법령위반사항○
예2.판례정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취업 제한->침해최소원칙 위배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리할 때 자연스럽게 간단정리 쪽에 눈이 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헌법 간단정리를 보면 행정법 기출문제집에 비해 완성도가 덜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판례 제목이 그 점을 상쇄하고 있으니 둘을 잘 조합하여 보면 된다. 몇 가지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혀 둔다:

예1.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 중 수 개를 병과, 출석정지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것->합헌:
(좀더 정리된 표현) 가해학생의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징계조치 조항->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X. 간단정리만 보면 문제가 묻는 논점이 "합헌"이 "침해최소원칙 위배X"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어 다시 지문을 봐야 한다. 문제를 푼 후 간단정리만 보며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예2.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헌법 제36조 제1항과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좀더 정리된 표현) 부모의 자녀 이름 지을 자유->혼인과 가족생활 &행복추구권에서 보장. 간단정리에서는 가능한 한 "헌법 제xx조", "합헌" 등 지시적이거나 포괄적인 어휘들을 쓰기보다는 술어 표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좋다.

예3.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세월호 참사 관련 일체의 이의제기금지 서약->세월호 사망자 부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좀더 정리된 표현) 세월호 참사 관련 이의제기금지 서약->세월호 사망자 부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주부(주어) 또는 화제가 되는 좌측의 표현은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암기하는 데 좋다.

예4.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이륜차 운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X:
(좀더 정리된 표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X. 문제 되는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청구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고, (술부의) 포괄적인 "행복추구권"보다는 지문 그대로 "통행의 자유"로 표현하는 게 해당 판례를 기억하는 데 낫다.

2. 다른 정리 기능: 간단정리 외에 판례 제목, 기출 유제 등이 있다. 판례 제목은 해설이 판례문인 경우 판례 내용을 하나의 핵심어구 또는 핵심어구 중심의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판례문을 읽지 않고도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해설에 관련 유제를 두어 기출문제들(최근 5년 이전 포함)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판례 제목은 간단정리의 주부에 해당하는 표현이므로 서로 비슷한 표현이 될 것이다. 간혹 약간 초점이 서로 어긋나 있는듯이 보이는 표현들이 있다:

예5.판례 제목.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간단정리.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대상자의 유족->인격권 침해 이유로 한 헌법소원 청구可
(좀더 정리된 표현) 사자(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명예훼손->후손의 인격권 침해로 헌법소원 청구可. 보통 주부에는 사건의 당사자보다 사건 행위가 온다.

이렇게 기출문제집을 반복 회독하면서 삭제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은 기본적으로 함수민 수험서의 체계와 장점들을 잘 갖추고 있다. 하지만 초판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피해가지는 못한 것 같다. 그동안 함수민 기본서나 기출문제집의 해설들을 보면서 좀더 개선할 점들과 다른 수험서들과 차별화될 만한 점들을 언급했었다. 다음 판에서는 함수민 기출문제집의 진면목이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

이 기출문제집은 기본적으로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들을 단원별로 구성한 것이다. 향후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이 어떤 형태로 출간될지 모르겠으나 다음 3가지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수험생의 선호에 따라, 회독수나 시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 10개년 기출문제집: 최근 5년 중심 X%, 지난 5년 이전 X% 선별. 좋은 문제는 지난 10년 이전도 포함.
• 5개년 기출문제집: 최근의 트렌드. 최근 5년 중 선별, 단원별 구성으로 현재 출간됨.
• 1개년 기출문제집: 최근 1년간 출제된 주요 시험문제를 대상으로 함. 시행처별+단원별 구성으로 현재 출간됨.

공시에서 명성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기출문제집을 푸는 데 명성은 남의 인생을 잘 포장한 광고일 뿐이다. 수험생에게는 자신의 그물이 오늘 물고기를 잡으면 그만이다.

* 편집상의 문제 배열에 대한 의견: 한 문제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끝나지 않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 때, 문제가 잘리는데다 정답 표시나 다음 쪽에 있는 해설을 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 편집 디자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해설에서 불필요한 판례 예시를 생략하고 정리된 설명으로 대신하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