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칼럼

[시론]‘사회적 광우병’도 저지하자

입력: 2008년 07월 08일 18:04:20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집회 시위는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렸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정부·여당의 색깔론과 배후론에 흔들리지 않았고, ‘5공’을 방불케 하는 경찰 진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졸속협상으로 나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태롭게 해놓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산 쇠고기 선전을 하는 정부에 대하여 누가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이미 정부는 고시를 강행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팔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고기협상 무효화, 재협상 촉구, 대통령 탄핵을 반복하여 외치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촛불은 ‘진화’(進化)해야 한다. 당장 국회에서 검역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내 소수파가 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지만 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철저한 원산지추적제의 실시와 원산지표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매장을 훑는 소비자운동이 있어야 한다. 둘째, 촛불은 지난 60여 일간 거리에서 터져 나온 여러 요구를 수렴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 요체는 정글자본주의와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를 ‘사회적 광우병’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는 30일 서울 시민에 의한 최초의 직접투표로 시행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주목한다. 시 교육감은 시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이다. 한번이라도 촛불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0교시·야자 철폐” 등의 ‘촛불소녀’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촛불소녀’들은 정부와 어른들에 대하여 ‘입시지옥’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촛불은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운동으로 전화(轉化)해야 한다.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를 시장과 이윤논리 일변도로 재편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예컨대 전국적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내국인용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가 실시될 경우 자본이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의료 서비스 질의 양극화로 나타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이 빈부차에 따라 좌우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산 지키기 운동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경제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0% 예산 절감 방침을 지시했다. 그러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벤트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놔둔 채 독거노인 지원, 학교급식 지원 등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중앙과 지방에서 제대로 된 예산절감운동을 벌여야 한다. 동시에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허덕이며 촛불을 들 처지도 되지 못했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제 촛불이 시내 도심만이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켜져야 할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 ‘사회적 광우병’을 초래할 정책을 저지하는 각 분야 풀뿌리 운동의 연대조직으로 진화하기를 기대한다.

<조국 | 서울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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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보라

봐라, 꽃이다! - 우리시대의 스님들
김영옥 지음 / 호미 / 2002년 1월

이 책에 쓰인 글보다 스님의 모습에 더 마음에 남는다. 글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진 속 스님의 모습니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해 보여서다.

가장 치열하게 정진하고, 수행, 참진하는 이들의 얼굴이 너무나 맑고 깨끗한 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똑바로 봐야 할 것도 무엇인지 모른 채 허둥지둥 살다가 화를 터트리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반복된다. 헛된 반복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게 내 모습 아닐까.

음악을 우리 삶 속으로

굿바이 클래식 - 조우석의 인문학으로 읽는 클래식 음악 이야기
조우석 지음 / 동아시아 / 2008년 5월

음악은 우리 삶에 공기처럼 편재해 있다. 그런 음악이 잘못된 생각으로 병들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을 지고지순한 신앙 수준으로 떠받드는 음악동네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클래식에 대한 지극한 애정에서 개종을 밝히는 글.

저자는 클래식을 '로고스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병적인 음악'으로 본다. 그런 유통기한이 다한 음악을 신처럼 떠받드는 우리 음악교육현실은 결국 진정한 음악 향수를 멀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정서 권력으로 작용하는 클래식이  세계의 보편 음악이 아니라 월드뮤직의 하나일 뿐이라는 선언은 그 자체로 클레식이라는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한다.

저자의 유쾌한 주장이 출판계에서 음악교육현장으로 흘러가 음악이 우리삶과 조응하여 생동하는 음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그들은 왜 열광할까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책에 대한 찬사가 참 많다고 진실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소설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궁구하게 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소설 '로드'는 어떤 질문을 할까?

왜  인류 멸망이라는 전제에 주목하는 것일까 , 뛰어난 작가라는 평을 듣는 소설가가 이런 전제에 주목하게 될 정도로  인류의 현재는 암담하다고 동의했을 듯하다, 그렇다면 인류의 현재는 왜 암담한지, 특히 미국이라는 문명국가의 현재가 인류에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질문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없이 멸망된 세계에 던져진 존재,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상황은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생생한 아픔을 전달하기는 하나 존재론적 성찰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아니 너무 폭력적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들을 위해 생존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존재, 그  설정 자체에서 인류의 희망을 떠벌리는 책날개의 찬사가 영 떨떠름하다. 살아남은 다른 존재를 적으로 여기면서 살아남아 희망을 말해야 하는 존재의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인류멸망이라는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그 상황은 인류가 자초한 것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소설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왜 이런 상황을 불러들였는지 인간의 조건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남는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상상.  

아이가 아빠에게 묻는다 . "우리는 착한 사람이지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불특정한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두려움을 키우는 것도 착한 사람일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문명국가의 모습이 이런 소설을 낳게 하고 열광하게 하는 건 아닌지. 타자에 대한 배제의 문화가 두려움이라는 일상을 만드는 건 아닌지.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두려웠다.

행복을 느끼라.

행복을 주는 그림
크리스토프 앙드레 지음, 함정임.박형섭 옮김 / 마로니에북스 / 2007년 8월

행복.

참 무한한 질문이다. 누군가는 삶의 목적이라고도 하고, 교육의 목적이라고도 하는 행복.

이 책은 행복을 정의하지도, 권유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림을 통해 행복을 사유하고 성찰하도록 한다.

책을 읽고 난 뒤, 나는 행복을 받았을까? 아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날의 삶의 실천이요. 행동이요, 발견인 것을,

그렇다면 세상의 온갖 불행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 자라고 죽는 것처럼 행복도 탄생하고 성장하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순환이라고 책의 소제목은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