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풍경

세금풍경 -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세금이야기
법무법인 정안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5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꼬박 2주 동안 2명의 조사관이 사무실에 왔고 다른업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료 준비 해주고 질의 질문에 머리가 쥐가 날 정도였다. 특히 내가 들어오기전 회계년도 일이라 자료 찾기도 힘들었고 그때 상황을 모르니 힘들고 난감했다. 관련업무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법이다. 그만큼 꺼려지는 일이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세금과 관련되고 알아야 할게 많아진다. 회사에서 대표나 경리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정리하고 확인하고 꼼꼼하게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세액공제 요건을 잘 살피고 확인해야 하며 날짜 맞춰 세금 신고 납부 하는게 일이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시끄러운게 이쪽일이다. 

세무풍경은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자문하고 강의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 특히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했는데 첫장이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라 눈길을 끈다. 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광범위 한것도 있지만 매년 수시로 개정된다. 또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와 신고 납부 시간의 업수 때문에 힘들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방식등 두리뭉술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조금은 속이 시원하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칙 대법원은 적법 절차원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관련된 판례가 나와 이해가 쉬웠다.(23쪽)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택해 볼 수 있어 좋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다. 전공 비전공을 떠나 관련업무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절세와 탈세 사이 절세 보다 먼 탈세 보다 가까운 조세 회피> 공감이 가는 말이다. (45쪽) 내가 왜 다른 사람 세금까지 내야 합니까(145쪽)  제 2차 납세의무를 보면 작은 회사들이 많이들 모르고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뿌듯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였으나 메모하고 공부하게 된다. 세무조사부터 ~ 지방세까지 사례와 판례를 보여줌으로 이해를 도왔다. 

<이책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