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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지음 / 메이데이 / 2006년 6월
평점 :
FTA라. 익히 들어왔고 이제는 식상하기 까지 한 주제지만 독서는 사람을 풍요롭게 한다 하여 읽어보게 되었다. 책을 읽으며 전반적인 나의 자만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내 필기한다고 바빳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이 협정이 압력인가, 주도인가 반문한다. 참으로 날카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양극화는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불가피하게 생기는 정부의 입장, 그러나 FTA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증대되는 이익을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즉 "돈벌면 갚을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보며 역시 우리나라 정부는 발정부구나 하는 결론을 새삼 이질적이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우리나라 정부너무싫어. 이 발언 때매 나 잡혀가나여?
국민경제 없이 국가는 존속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 FTA는 주권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IMF이후 금융이 거의 개방되고 한국 금융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된 현실을 보면 개방이 그렇게 섣부르게 결정 될 일이 아니란 것은 누구든 알 수 잇을 텐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든 미국 말에 굽신거리며 더 못 갖다줘서 안달인 듯하다. 미국형 FTA, 자본의 극단적 보호주의, 강자의 보호주의인 이 체제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심 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