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절. 아파트 난방 방식 비교/검토
1. 배경과 필요성
◦ 대전 지역에 있어 지역난방 설치 공사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업체간, 자신의 방식의 장점만을 주장하여 분쟁이 비화되어 언론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
◦ 노후한 공동주택에 있어 입주자들이 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얻기 어려워 입주민간의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
◦ 시민단체에서는 설치로 인한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 제반요인과 객관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과제의뢰가 접수되어, 국내외 현황, 기본적인 개념, 분쟁사례, 타지역에서 해결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취합하여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기초조사를 수행 필요
2. 목표
◦ 난방방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난방방식별 장단점 비교, 국내외 현황 조사
◦ 대전시 쟁점 사항 분석. 시민사회단체 동향 파악 등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3. 활동과정
◦ 난방방식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지역 과거 기사 수집
◦ 국내외 보급현황 및 정책방향 정보 수집 및 관련 기사 수집
◦ 시민사회단체 현황 및 타 지역 유사사례 정보 수집, 비교분석
◦ 대전시 주택난방 보급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참석
◦ 보고 자료 작성 및 활동 평가 수행
4. 내용과 결과
가. 난방별 개념 정리 및 지역 분쟁 기사 정리
◦ 난방별 장단점 및 소형열병합발전 비교 검토 및 정리
◦ 대전지역 대표적 분쟁 사례 및 원인 분석과 정리
◦ 열병합발전 대 환경단체간 분쟁이나 난방방식별 대립, 입주민의 정확한 정보부족에 대한 갈등으로 대별되나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
나. 국내외 보급현황 및 정책 방향 정보수집과 검토
◦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도입 연혁 및 현황 검토 및 정리
◦ 시스템 관련 제도 및 국내외 보급현황 분석과 정리
◦ 여러 연구용역을 통해 분쟁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분쟁이 재현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요망
다. 시민단체 활동 현황 정보수집 및 토론회 참석
◦ 대전시민환경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활동
◦ 에너지 중장기정책에 맞춰 개별,중앙난방 방식에서 지역,소형열병합발전 방향으로 개선되어가는 상황이나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
◦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미흡, 지속적인 문제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
5. 결론 및 추후과제
◦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경제성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약 방향에 따라 지역난방, 소형열병합 발전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 필요
◦ 운영주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여 관리 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지자체-업체-입주민-사회단체가 사전 조율하여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6. 관련 자료 및 사이트
◦ 에너지관리공단, http://www.kemco.or.kr/chp/ 집단에너지보급/소형열병합 등
◦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자료실/집단에너지 등
◦ 대전시민환경연구소, http://etcc.or.kr
◦ 에너지 시민연대, http://www.enet.or.kr
◦ 에너지관리공단, “열병합발전보급정책 및 제도”, 2003년
◦ 에너지관리공단, “열병합발전 기술가이드북 ”, 2003년
◦ 대전시민환경연구소, “대전시 주택난방 보급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