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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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1년 4월

나는 국가 안에서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 진지하고 밀도있게 생각해본 적이 있었던가? 과연 국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나는 국가에게 어떤 존재인 것인가? 국가에 속한 나는, 어떤 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받아든 나는, 여러 가지 고민과 함께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국가의 모습, 그것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국가는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화와 정치, 제도, 환경 등 국가 안의 많은 요인들은 삶의 요소가 되어 여기 저기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국가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모여 지금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에게 묻는다. 나의 국가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국가인가? 이상적이며, 행복한 삶을 이끌어주는 국가인가? 라고 말이다. 자신있게 말한다. 아니다. 물론, 점점 발전하고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자신있게 행복론을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다. 다수보다는 특정한 소수를, 모두 보다는 특권을 가진 이들을 생각하는 게 국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국가란 무엇인가>에서는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합벅적 폭력, 공공재 공급자, 계급지배의 도구부터, 누가 다스려야하는 지에 대한 논의, 국가를 향한 애국심, 정치와 도덕적 이상까지. 철학자의 생각과 이론을 빌려 하나씩 짚어가는 기본적인 흐름은 사실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 분명, 훌륭한 국가를 고민하며 정리했을 법한 생각들. 퍼즐처럼 맞춰 나가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들. 그가 만들고 싶은 국가의 상은 이 책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 정부, 아니 현 국가의 모습에 대한 비판도 말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의 목적을 오직 하나로 규정한다.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으며 어떤 수단이든 다 쓸 수 있다. 이런 이론이 현실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인 공포감, 무질서와 범죄 또는 외부의 침략에 대한 본능적 공포감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37p 

 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 질서 유지와 국가 안전 보장이다. 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가난한 아이들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쁠 것은 없지만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 42p 

사실, 현 정부, 현 국가의 모습이다. 질서를 잡겠다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많은 폭력을 자행했고 많은 사람의 입을 막았으며, 귀까지 닫길 요구했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나, 자신들의 부패와 무능력함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문제다. 그들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외면하고 있지만, 그럴듯한 포장으로 우매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밀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었다. 개인은 공동체의 부속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이다.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 권리를 지니고 있다. 설혹 그것이 그 사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땅치 않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다른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약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론의 철학적 기둥이라고 생각한다. - 66p 

국가주의 국가론과 맞설 수 있는 자유주의 국가론. 그리고 목적론적 국가론의 결합이 이상 국가로 한발짝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가 되는 국가. 유시민의 바람처럼, 나도 이런 국가를 원한다. 국가는 나를 억압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나 아닌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주체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 어떤 삶도 희생을 요구해선 안 되는 것이 국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이상일 뿐. 그 곳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지도자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잠깐의 자격을 얻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의 리더가 되면, 그 본분을 잃고 날뛰는 지도자들이 생긴다. 지식과 지혜로 다스려야할 국가를, 권력과 힘으로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다. 많은 독재자들이 무너졌고, 폭군을 자처한 왕들은 언젠가는 국민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다. 민주주의 제도가 보급되기 전부터 이미 역사는 많은 것을 보여줬다. 국가는 국민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을 말이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인물을 지도자로 뽑아 최대의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경우, 민주주의는 자칫 '다시 실망하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비극적 이벤트'로 전락할지 모른다. 뽑아놓은 지도자가 알고 보니 최선의 인물이 아니었다거나, 선하기는 하지만 능력과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대중이 선거 자체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잃게 되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교묘한 위선으로 잘 무장한 최악의 인물이 달콤하지만 실현할 수 없는 약속을 내세워 권력을 장악하는 중우정치로 타락할 수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결점 때문에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다. - 108p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를 뽑지만, 지도자들은 번번히 우리를 실망시킨다. 유시민이 말한 '비극적 이벤트'는 계속 되고 있다. 이상적인, 누구나 행복해지는 국가를 만드는 데에는 분명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과정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행착오라고 생각한다. 우리,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정도의 시행착오는 필수라고 여겨두자. 미리, 나의 권리를 포기하여 언젠가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희망을 꺾지 말자.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국가는 일정의 자유에 제약을 가해야하고, 더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유를 제제해야 한다. 국가는 '방만한 자유'를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이익과 불이익의 손익 계산을 따지기 시작하면, 국민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그 계산 속에는 국가라는 큰 테두리의 신념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 먼저 개입되기 때문이다.  

훌륭한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훌륭한 국가가 있어야 한다. 완성된 인간은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에서 이탈하면 인간은 가장 사악한 동물이 된다. 무장한 불의는 가장 다루기 어렵다. 인간은 지혜와 탁월함을 위해 쓰도록 무기들을 갖고 테어나지만, 이런 무기들이 너무나 쉽게 정반대의 목적에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덕이 없으면 인간은 색욕과 식욕을 밝히는 가장 야만적인 동물이 된다. 국가는 정의를 세움으로써 미덕을 북돋워야 한다. - 203p  

국가는 나를 지켜주는 테두리이다. 나를 있게 하는 힘이고, 어디서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때로 강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힘을 갖기 위해 나쁜 짓도 저지른다. 개인은 '애국심'이라는 감정을 내세워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 하기도 하며, 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강한 힘을 갖기를 바라기도 한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아다는 것은 아닐까? 국민 한 사람 소홀히 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주는 국가, 그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국민의 누군가가 국가의 부당한 대우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다면, 세계에서 슈퍼 파워를 가진 강력한 국가라도 이상적인 국가는 아닐 것이다.  

이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 정치인, 지도자가 합세하여 뜻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난다는 것은 이상적인 일이지만, 그 목적이 이익과 부합되었을 때는 잡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더 나은 국가를 만들겠다고, 더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고 많은 사람이 기를 쓰고 매달린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고, 국가만 생각해서 누군가가 희생해도 좋다는 발상은 거기서 거기라고 본다. 인간의 행복과 존중을 미뤄두고, 더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는 말은 어불성설.  

자, 이 책을 읽고, 국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숨쉬며 살고 있는, 이 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이며, 어떤 것인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잊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