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자유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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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안진환.이수경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0년 10월

가끔 애매할 때가 있다. 과연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은가?라는 논란을 두고 말이다. 도덕을 중시하라는 정부는, 가장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고.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보수주의와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앞장서서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끝나지 않을 도덕 이야기는 네버 엔딩 스토리로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사람들은 공공의 도덕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과연 개개인은 도덕적으로 살고 있을까? '신정환'이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과연 대중이 바라는 도덕이란 무엇일까 의문을 가졌다. 공인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를 비난한 것인지, 아니면 도박 자체가 도덕적이지 않아서 비난한 것인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그리고, 도덕이라는 관념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사적인 결정권에도 많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곤 한다. 낙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생명을 보호해야한다는 도덕적 논란부터, 개인의 사적인 결정권이라는 문제까지. 도덕은 '정의'보다도 더 혼란스럽다. 또한, '도덕적'이라는 개념도 나날이 바뀌어가고 있다. '동성애'는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느새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럼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정의와 사회의 통념의 '도덕'이라는 정의는 달리 해석해야하지 않을까?  

마이클 샌델의 이 책에서는 정치, 자유, 종교, 사생활 등 많은 도덕적 관념들을 다룬다. 도덕이 왜 중요한 것이며, 관행과 제도에 입혀진 도덕적 철학까지 말이다. 그는 말한다.   

어쩄든 도덕률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과하는 법이다. 그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과 상황 그리고 단순한 경험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우리는 특정한 인간, 즉 당신과 나, 우리들 개개인이 아니라 칸트가 말하는 순수실천이성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우리, 선험적 주체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우리라는 점이다. - 181p  

아! 그것다면 도덕이라는 것은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하는 신성한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우리 정부는 자신들은 도덕적이라고 하며, 도덕적으로 일을 실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굳건히 말하는 데 행동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말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나,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내가 한 국민을 대표하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런 정부는, 자신들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믿는 것일까? 그것들은 누군가의 도덕적인 잣대에서 행해진 것일까? 여러가지 의문이 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그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도덕적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일까?  

자원주의의 자유 개념에서 국가통치술은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더 이상 영혼통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유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아의 권리를 연결하면 시민들에게 자치라는 습관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오랜 논쟁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또한 좋은 삶의 본질에 대한 케케묵은 논쟁도 피해갈 수 있다. 일단 형성적 계획에서 자유를 배제하면 칸트의 말처럼 "국가 설립은 악마들의 국가라도 손쉽게 해낼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진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294p 

경제적 성장만 이루어낸다면(그것도 부자들의 경제적 성장이지만) 그 목적 앞에서는 모든 부도덕한 행동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 문제점을 설득시키려 하는 정부가 놀랍단 말이다. 비인간적 권력구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정부의 부도덕한 신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부도덕함에 대해 말이다. 종교, 복지, 교육, 제도 등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부도덕하게 굴고, 눈가림과 억지를 부리고 있는 정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말하는 도덕적 자유는, 도덕적이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부도덕하기 대문에 도덕적으로 자유롭다고 어이없이 말하는 것이다. 도덕에 대해 묻는 시민의식이야 말로, 작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