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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가 들려주는 재정 정책 이야기 ㅣ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 11
강유덕 지음, 황기홍 그림 / 자음과모음 / 2011년 12월
평점 :
아이는 「런닝맨」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본방을 사수하지는 않아도 유튜브로 편집된 영상을 자주 돌려본다. 그리고 가끔 프로그램 속 퀴즈를 통해 엉뚱한 상식들을 의도치 않게 쌓곤한다. '베버리지 보고서' 란 키워드 또한 그 중의 하나다.
런닝맨 프로그램 중에서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1879~1963) 는 완전 고용 제도를 제창한 영국의 경제학자이다. 그는 베버리지 법안을 통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라는 영국의 사회 보장 체계를 이룩한 인물이기도 하다.
제 2차 세계대전 무렵 영국 정부는 전쟁이 끝난 후 영국 사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영국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복지 국가를 계획하며 노동당 소속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 베버리지는 기존의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점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의 보고와 개선책을 건의한다. 그가 발표한 「베버리지 보고서」 는 국민 모두에게 사회보장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내용을 담았는데, 결핍, 질병, 불결함, 무지와 게으름을 5대 악으로 규정하면서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Willian Henry Beveridge, 1879~1963)
베버리지가 들려주는 재정정책 이야기
강유덕 지음, 황기홍 그림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11
고전 속 경제, 교과서와 만나다
(주)자음과 모음
'요람에서 무덤까지' 란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 사망할 때까지 정부가 사회 복지 제도를 통해서 돌봐준다는 데에서 나온 말이다. 첫번째 수업에서는 '복지'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한다. 복지정책이란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교육, 의료 보험의 혜택을 제공하고, 실업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다. (p21)
이러한 일을 하는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나가면서, 정부가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는 국민의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세금은 어떤 것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야기해간다. 또한 여러가지 관련된 어휘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앞에서 우리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거두어들이고 지출하는 것을 재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정부의 수입을 세입이라고 하고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지요. <중략>
재정 수지는 정부가 세금이나 수익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과 국가의 유지와 사회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액수의 합계를 뜻합니다.
-p31, 첫번째 수업, 정부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두번째 수업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다루는데, 경기부양책이나 긴축 재정 등을 여러 나라의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나간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즉 IMF 에 대한 이야기나, 대한 제국의 국채 보상 운동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며 아이들의 흥미를 확장시킨다.
책에서 제시하는 교과 연계를 살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운용이나 경제성장, 안정화 등에 관련된 단원과 연계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수록된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 책 속의 내용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기도 하다.
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활용하는 지에 대한 세번째 장의 수업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당시 영국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들려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필요한 재정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 장, 네번째 수업에서 함께 생각해보게 이끈다.
현재의 COVID 19 팬데믹은 국가의 역할과 개념, 사회 정책에 대해 여러가지 화두를 던지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헌법 34조에서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보게도 하는 책이다.